[개요]

동 보고서는 46개 국가를 대상으로 2060년 장기 경제 전망을 추정함

o 제도 및 정책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 기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제도 및 정책 변화에 따른 기준 시나리오 변화를 추정함


[주요 내용]

(기준 시나리오) 제도적 또는 정책적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o 세계 실질GDP 성장률은 세계경제 성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신흥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현재의 3.5%에서 2060년에는 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와 중국이 세계 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 경제의 중심은 아시아로 이전될 것임

o 2060년까지 모든 국가의 생활수준(1인당 실질GDP)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선진국 수준에 점차 수렴할 것이지만 국가별로는 차이가 있을 것임

- 고성장 신흥시장과 동유럽 국가의 생활수준은 노동효율성 향상을 통해 대부분 수렴될 전망이지만, BRIICS*OECD 저소득국가의 20601인당 GDP는 미국의 50% 이하에 머물 전망임

             * BRIICS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o 높은 의료비 지출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재정 지출 압박을 견디면서 현재 수준의 공공부채비율을 유지하려면 OECD 중간 국가들은 기본 재정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60년까지 6.5%p 높여야만 함

o 최근 실질이자율 하락 압력을 주고 있는 글로벌 저축 과잉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임




OECD 국가들에 비해 BRIICS 국가들은 정책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음

o 이 두가지 요소가 206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을 따라잡는다면 BRIICS 국가들의 생활수준은 기준 시나리오보다 30~50% 높아질 것임


2030년까지 OECD 국가들의 상품시장 규제를 선도국가와 같이 경쟁친화적으로 개혁할 경우 생활수준은 전체적으로 8% 이상 높아질 것임

o 현재 선도국가들과의 격차가 커서 개혁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터키, 이스라엘, 한국, 슬로베니아, 멕시코 등임




OECD 국가들의 노동시장 정책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혁 패키지가 선도국가들 수준에 도달할 경우 총고용률은 2040년까지 6.5%p 높아질 전망임

 o 고용증가의 대부분은 청년과 여성 고용 증가에 기인할 것으로 추정됨

 o 개혁 패키지는 2060년 생활수준을 10% 향상시키고 고령화에 따른 미래 재정 압박을 완화시킬 것임




일부 국가에서 실시했듯이 기대수명에 따라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려는 시도는 OECD 국가들의 2060년 고령자 총 고용률을 5%p 이상 높이고 생활수준도 2.5% 정도 높일 것으로 전망됨

 o 현재 연금 수급 연령을 위한 명시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생활수준이 5~7% 정도 높아질 것임


모든 OECD 국가들의 R&D 집중도를 5개 선도국가 수준으로 높일 경우 2060년 전체 생활수준은 6% 향상될 것임

 o 현재 R&D 지출이 많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10~18% 향상될 전망임


모든 OECD 국가들의 공공투자를 GDP대비 6%까지 높일 경우 2060년 전체 생활수준은 4% 이상 높아질 것임

 o 재정부담은 추가투자보다 적게 증가하고, 일부 국가의 경우 자체 자금조달을 통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임


1990년대 평균 관세를 부과하는 수준으로 무역자유화가 후퇴할 경우 장기적으로 전세계 생활수준은 14% 감소하고, 영향이 큰 국가의 경우에는 15~25% 낮아질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