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동 보고서는 미국 중소기업청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음

 

[주요 내용] 

미국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o 중소기업의 자금 접근을 제고하기 위한 대출보증 및 벤처 캐피탈 프로그램

o 중소기업의 연방정부와의 조달 계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계약 프로그램

o 기업, 주택소유자, 임차인의 자연재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직접 대출 프로그램

o 기업 설립과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경영 및 기술지원 훈련 프로그램

 

중소기업청의 2019회계연도 예산 규정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과 기관에 대한 자금조달과 프로그램 비용을 포함하고 있음

o 기업가 개발 프로그램

- 중소기업개발센터, 여성기업센터, SCORE, 기업가 교육, 미국 원주민 지원, PRIME, 무역확장프로그램, 상이제대군인 프로그램 등

o 자연재해 지원 프로그램

o 자금 접근 지원 프로그램

- 7(a) 대출보증 프로그램, 504/공인개발회사(CDC) 대출보증 프로그램, 소액대출 프로그램, 국제무역 및 수출촉진 프로그램 등

o 조달 계약 프로그램

- 7(j) 경영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 8(a) 취약계층 소기업 및 자본소유 개발 프로그램, 저개발지역(HUBZones) 프로그램, 우선계약지원 프로그램, 여성기업 프로그램, 하청계약 프로그램, 보증채권 보증프로그램 등

o 자본투자 프로그램

-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프로그램, 신시장 벤처캐피탈 프로그램, 중소기업 혁신연구(SBIR) 프로그램, 중소기업 기술이전 프로그램(STTR), 성장 엑셀러레이터 등

o 경영 지도 프로그램

- 국가여성기업위원회, 옴브즈맨실, 신뢰기반 이니셔티브 등

o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 외에 감사실(OIG), 옹호실(the Office of Advocacy), 지방 및 지역 사무실 운영 관련 예산을 포함함



(기업가 개발 프로그램, Entrepreneurial Development Programs) 중소기업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경영 및 훈련 서비스를 제공함

o 초기에는 중소기업청이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점차 제3자 기관에 의존하고 있음



(자금 접근 프로그램) 자금 지원의 경우 대출 또는 투자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짐

o 중소기업청에서 시행 중인 대출 지원의 경우 직접대출이 아닌 은행 등을 통한 보증서부 대출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7(a) 대출보증, 504/CDC 대출보증, 소액대출 등이 있음



(계약 프로그램) 중소기업이 연방계약 및 하청계약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함



(자본투자 프로그램, Capital Investment Programs)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함



중소기업 옹호실(SBA’s Office of Advocacy)은 연방정부 내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독립된 의견을 제시하는 조직임

o 옹호실의 미션은 미국 중소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활성화시키는 것임

 

옴브즈맨실(Office of Ombudsman)의 미션은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연방규제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임

o 즉 연방기관에 의한 반복적인 감사 또는 조사, 과도한 벌금, 벌칙, 위협, 보복 또는 불공정한 조치 등에 대해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

 

국가여성기업위원회(The National Women’s Business Council)는 여성기업 소유자가 직면한 중요한 경제적 이슈에 대해 대통령, 의회 그리고 중소기업청에 조언 및 자문을 제공하는 초당적인 연방자문위원회임

o 위원회의 미션은 공공 및 민간부문 마켓플레이스의 모든 발전단계에서 여성기업가를 지원할 수 있는 과감한 이니셔티브, 정책 및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