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본 자료는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일본 최저임금심의회에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 지원시책을 정리한 내용임

 

[주요 내용] 

일본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의 임금인상을 위한 종합 지원책은 생산성 향상과 관련한 세제, 법률, 예산 지원 및 거래조건 개선지원으로 구분됨

 

(세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책 가운데 세제의 경우, 중소기업의 임금인상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확대촉진세제를 확충함

o 기존 제도 대비 지원을 강화(공제율 10%15%)하는 동시에 제도를 간소화해 더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임금인상을 지원함

- 또한 대기업과 유사한 높은 임금인상(2.5% 이상)과 더불어 인재투자,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는 기업에는 추가 지원을 실시함(공제율 22%25%)

 

(법률) ‘중소기업경영강화법에 입각한 경영력 향상 계획인증 및 생산성 향상 특별조치법시행 등이 있음

o (1) 정부가 사업 분야 특성에 맞는 지침 책정

- 국가는 사업 분야별 생산성 향상(경영력 향상) 방법 등을 담은 사업 분야별 지침을 책정하고, 개별 사업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사업 분야별 지침에 경영력 향상에 관련된 우수사례를 반영함

o (2)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 등의 경영력 향상에 관한 노력 지원

-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 등은 사업 분야별 지침에 따라 경영력 향상계획을 작성하고 국가의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사업자는 세제 및 금융지원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지원 조치의 내용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를 취득한 경우 고정자산세 경감조치(3년간 2분의 1로 경감) 및 중소기업경영강화세제(즉시 상각 등)을 통해 세제 지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득확대촉진세제의 추가 조치, 계획을 기반으로 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회전 지원(융자·신용보증 등), 인증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우선 채택 등임

o 한편 일본 정부는 2018년도 정기국회에서 성립된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을 통해 향후 3년간을 집중 투자기간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명 실현을 위해 지자체의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함

-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임시·이례적 조치로, 지방세와 관련해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2020년도 말까지 신규 취득하는 상각자산에 관련된 고정자산세를 최초 3년간 제로로 하는 특례조치를 마련함

o 대상은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의 성립·시행 후 도입촉진 기본계획의 동의를 받은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연 평균 3% 이상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예상하는 첨단설비 등 도입계획을 인증받은 설비투자 등임

- 고정자산세 특례율을 제로로 조치한 지역에서 본 조치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 등은 각종 보조금에 있어서 이러한 점까지 고려해 우선 채택이 가능함

 

(예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책 가운데 예산 관련 부분은 제조·상업·서비스 보조금, 소규모사업자지속화 보조금, 서비스 등 생산성 향상 IT도입 지원 사업 등이 있음

o 제조·상업·서비스 경영력 향상 지원 사업(2017년도 추경예산 1,000억 엔)은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시제품 개발·생산 프로세스 개선에 필요한 설비투자 등을 지원하는 내용임

- 일례로 기업 간 데이터 활용(보조금 상한액은 1,000만 엔)의 경우, 복수의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가 사업자 간 데이터·정보를 공유하고 연계단체 전체가 새로운 부가가치 창조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함

o 소규모사업자 지속화 보조금(2017년도 추경예산 100억 엔)은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공회·상공회의소와 함께 경영계획을 작성하고 동 계획에 입각해 실시하는 소규모사업자의 판로개혁 등을 지원함

- 지원 내용은 기계장치 도입, 홍보비, 전시회 참여비, 개발비, 위탁비 등으로 지금까지 누적 약 400억 엔, 85,000건을 지원함

o 서비스 등 생산성 향상 IT도입 지원사업(2017년도 추경예산 500억 엔)은 중소기업 등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효율화 및 매출확대에 기여하는 간소화된 IT툴 도입을 지원함

- IT도입 보조금(2016년도 추경예산 100억 엔)으로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IT툴 도입 시, 경비를 보조하며 약 15,000개사가 IT툴을 도입했음

 

일본 정부는 총리관저에 201512하청 등 중소기업의 거래조건 개선에 관한 관계부처연락회의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의 거래조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o 20173월에는 자동차, 소형재(素形材), 건설, 기계, 전기·정보통신기기, 정보서비스·소프트웨어, 건설, 트럭운송 등 8개 업종 21단체가 미래지향적인 거래관행을 목표로 한 자주행동계획을 책정·공표했음

o 또한 20174월부터 전국에 80명 규모의 하청거래 조사원을 배치하고 하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거래조건 개선을 목표로 경제산업성 장관은 자주행동계획책정 업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하청거래 조사원도 120명으로 확대해 연간 4,000건 이상의 방문 인터뷰를 실시할 예정임

- 또한 하청거래 조사원의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상관행, 과제 등을 정리해 하청진흥법의 진흥기준 개정 등을 검토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