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동 보고서는 좀비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독일 중소기업 부문에서는 좀비기업이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주요 내용]

  소위 좀비기업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독일에서도 OECD, 독일연방은행 및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의 좀비

      기업에 대한 보고서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음

o 유럽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과 저금리 정책이 보다 많은 투자를 유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파산선언을 해야 할 기업이 시장에서 존속하게 된다는 비판도 종종 제기되고 있음

o 실제로 독일기업의 파산율도 지속 하락해 ‘17년 파산율은 ’94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함

- ‘17년 독일 파산기업 수는 2200개임

o 이에 따라 독일 기업, 특히 중소기업 부문이 좀비화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 검토가 필요함

 

좀비기업이라는 용어는 90년대초 일본경제 위기 동안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위기에 처한 기업을 살리면서 만들어졌음

o 일본에서는 은행은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출을 계속 제공함으로써 기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막고, 이들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생산성 증가를 저해하였음

 

일반적인 좀비기업 측정 방법은 영업이익을 이자지불액으로 나눈 비율임

o 이 비율이 1보다 적으면 이 기업은 좀비기업으로 분류됨

o 또한 최소 10년 이상된 기업이며, 이는 수익이 아직 적은 신생 고성장기업이 좀비기업으로 잘못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16년 독일 중소기업 중 5%, 167천개의 기업이 좀비기업으로 분류되나 문제되는 수준은 아님

o 이들 기업은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기업임

o 중소기업 부문의 좀비기업 비중은 전체 기업부문 비중과 큰 차이가 없음

- 독일연방은행이 발표한 ‘15년 독일 좀비기업 비중은 4.7%

o 유럽중앙은행의 저금리정책이 좀비기업을 증가시켰다는 것도 근거가 없음

- 중소기업의 좀비기업 비중은 ‘146%에서 ’155%로 낮아짐


분석 결과 종업원 수가 50~250명인 중소기업의 좀비기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종업원 5명 미만인 마이크로기업의 경우 좀비기업 비중이 4%인 반면 50~250명인 중소기업의 좀비기업 비중은 10%

o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 중 하나는 최근 중소기업의 대출이 다른 중소기업에 비해 많았다는 것임

- 중소기업의 투자 자금 중 은행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221%에서 ’16년에는 28%로 상승하였음

o 매출액 규모로 구분할 경우에도 규모가 클수록 좀비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매출액 50만 유로 이하인 기업의 좀비기업 비중은 4%, 50~100만 유로의 좀비기업 비중은 3%인데 반해 100만 유로 이상인 기업의 좀비기업 비중은 11%

o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좀비기업 비중이 평균보다 높음

 

중소 좀비기업의 ‘16년 이자지불액은 총 61억 유로로 중소기업 전체 이자지불액 373억 유로의 16%를 차지함

o 이 비율은 중소기업 중 좀비기업 비중 5%3배 이상 수준임

o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평균보다 높은 좀비기업의 자금수요 때문임

- 10만 유로 이상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좀비기업의 경우 68%로 전체 중소기업의 36%보다 훨씬 높음

- ‘16년 이들 기업의 평균 자금 수요는 1.6백만 유로로 전체 중소기업 301천 유로의 5배 이상 수준임

o 그러나 높은 부채비율과 이자비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음

-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집중 투자와 같은 건전한요인이 작용하였으며, 이자율 상승을 예상한 높은 자금수요에 기인한 측면도 있음

 

좀비기업의 문제는 개별기업의 재무적 취약성보다는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중요함

o 좀비기업이 현대화 및 효율화 작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총생산성 증가의 심각한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o ‘16년 독일 좀비 중소기업들은 전체 중소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투자를 실행하였음

- 좀비기업 중 투자기업 비중은 40%로 중소기업 전체 비중 42%와 큰 차이가 없음

- 좀비기업의 투자 금액은 140억 유로로 중소기업 전체 투자액의 7%를 차지함

o ‘16년 좀비기업의 평균 노동생산성은 약 164천 유로로 중소기업 평균인 127천 유로보다 매우 높은 수준임

-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좀비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 반영된 것임

 

좀비기업들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 결과가 이들 기업의 재정적 위기를 해소해주는 것은 아님

o 좀비기업들의 수익 증가 속도가 이자부담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이자보상배율은 0.46에 불과함

- 반면 전체 중소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5.8

o 좀비기업의 수익성도 매우 낮은데, 중소기업 전체의 평균 이익률은 7.3%인데 반해 좀비기업의 수익률은 단지 2.1%에 불과함

 

전체적으로 독일 중소기업 부문에서 특별히 좀비기업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나타나지 않음

o 또한 최근 저금리로 인해 좀비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음

o 재정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좀비기업들이 투자활동을 축소하거나 생산성 격차가 크다는 지표도 나타나지 않음

o 따라서 현재의 통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란은 독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음

o 그러나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경우 좀비기업의 재정 안정성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는 명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