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의 실패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18.9.12.()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7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하였다.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부담을 줄인다.

중진공,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유중인 부실채권 3.3조원을 정리하여 ‘21년까지 8만여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한편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중인 12만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재도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풀고, 안전망은 강화한다.

연대보증이 면제되었음에도 기업 경영인에게 관련인이라는 불이익한 신용정보가 주홍글씨처럼 따라 다녔다. 정부는 ‘19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손질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실한 기업인이 실패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재창업 예산을 확대하고,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은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21년까지 1조원 규모로 혁신 재창업을 지원한다. 과거 8년간 지원했던 재창업 예산에 비해 연평균 4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이다.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에 재도전의 기회를 적극 부여한다. 이를 위해 900억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신용회복과 재창업을 같이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중소기업 사업정리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이 손쉽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비용부담 없는 전문가 상담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 실패시 발생하는 세금신고, 임금정리 문제 등을 손쉽게 상담받을 수 있다.

 

실패를 용인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를 확산한다.

914일부터 16일까지 행안부·중기부 공동으로 실패 경험을 자산화하고 재도전을 응원하는 2018 실패박람회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다.

11월에도 재도전의 날, 실패 컨퍼런스 등을 통해 실패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