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미국 중소기업청이 시행하고 있는 소액대출 프로그램 시행 실적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정리함

 

[주요 내용]

소액대출 프로그램은 여성, 저소득자, 제대군인, 소수민족 기업가 및 중소기업 소유자들에게 운영자본, 자재·부품, 설비 구입을 위해 소액 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o 중소기업청이 자격을 갖춘 대출 중개기관에게 자금을 제공하거나 보증을 제공하고, 중개기관이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는 방식임

- 대출 중개기관은 중소기업에게 마케팅, 경영·기술지원을 제공하기도 함

o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한도는 5만 달러이며, 현재 114개의 소액대출 중개기관이 활동하고 있음

o 이 프로그램은 ‘92년에 5년 기한의 시범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는데, ’97년에 영구적인 프로그램으로 인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2017회계연도에 소액대출 중개기관들은 총 4,992, 69.3백만 달러의 대출을 제공하였음

o 중개기관에 제공된 평균 대출액은 469,828달러이며, 평균 소액대출 금액은 13,884달러, 이자율은 7.5%

o 또한 소액대출 중개기관들은 19,600개 중소기업에 대해 마케팅, 경영·기술 훈련 지원을 실시하였음




중소기업청의 소액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은 중소기업청의 7(a) 프로그램과 중복된다는 것임

o , 소액대출 프로그램의 직접 대출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청의 7(a) 대출보증 프로그램과 중복되며, 마케팅, 경영 및 기술훈련 지원 보조금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개발센터(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s)SCORE(Service Corps of Retired Executives), 여성기업센터(Women Business Centers)를 통해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과 중복된다고 주장함

o 반면, 프로그램 용호자들은 소액대출 프로그램의 경우 동 프로그램이 없으면 민간부문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는 많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자, 여성, 소수민족 기업 소유주들에게는 중요한 자금원이라고 주장함

- 소액대출 프로그램은 보완적인 프로그램이며, 중소기업청의 7(a)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소액대출 이용자들은 자금에 접근하는데 매우 불리하며, 중소기업청의 7(a) 대출 프로그램 신청기업에 비해 신용 이력이 없거나 매우 낮은 신용점수를 보유하고 있음

 

또 다른 비판은 소액대출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운영비용이 비싸다는 점임

o 2017회계연도의 경우 소액대출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받은 중소기업 당 7,506달러의 비용이 든 반면 중소기업청의 7(a) 대출보증 프로그램은 지원받은 중소기업 당 1,316달러의 비용 밖에 들지 않았다고 주장함

o 반면, 프로그램 옹호론자들은 소액대출 프로그램의 독특한 특성과 대출자들의 특수한 니즈 때문에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

- 소액대출 중개기관들은 종종 매우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소액대출자들의 경우 자금신청 경험이 부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임

- 프로그램 비용을 자체 조달할 수 있도록 중개기관에 대한 이자율을 높이는 것은 프로그램 비용을 낮출 수는 있지만 프로그램의 원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소액대출자에게 프로그램 비용을 증가시킬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사업 성장이 어려워지게 됨으로써 일자리 감소와 세수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최근 소액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의회의 관심이 증가한 것은 이 프로그램이 아주 작은 소기업, 즉 여성 및 소수민족 소유 스타트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단이기 때문임

o 그러나 소액대출 프로그램이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며, 측정의 가이드가 될 성과중심(performance-oriented)의 측정 방법이 없어서 보다 어려운 상황임

 

중소기업청 감사국은 소액 대출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성과중심의 측정 방법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o 특별히 소액대출 프로그램이 기업이 생존하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기 위해 소액대출을 받은 후 사업을 계속 지속하는 기업 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추적할 것을 권고함

o 또한 중소기업청이 중개기관에 대해 각 소액대출자에게 제공한 기술지원 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 소액대출자의 성공과 대출상환 능력에 기술지원이 미친 효과를 분석할 것을 권고하였음

o 의회가 고려하고 있는 다른 성과중심의 측정 방법은 중소기업청에게 소액대출자들이 민간부문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경험한 어려움, 중개기관으로부터 소액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제공을 파악하고, 지원하고, 대출을 획득하는 것의 용이성, 소액대출과 기술 지원이 일자리 창출 역량과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