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본 보고서는 일본의 대표적 민관펀드인 산업혁신기구의 벤처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동 기구의 재검토 작업과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음

 

[주요 내용]

 

공적자금이 투입된 민관(民官)펀드인 산업혁신기구(産業革新機構)는 일부 대기업 구제로 주목받았으나 벤처기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o 기구는 산업경쟁력강화법(産業競爭力强化法)을 근거법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차세대 국부(國富)를 담당할 산업을 육성·창출한다는 목적으로 20097월 설립됐으며 운용기간은 15년임

- 정부 출자, 정부의 보증한도, 민간출자를 합해 최대 투자규모는 약 2조 엔이며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출자는 물론 민간의 투자펀드에도 출자함

o 산업혁신기구 설립 이래 벤처 투자액(누적)은 약 2,300억 엔을 넘어서고 있음

o 경제산업성 자료에 따르면, 산업혁신기구의 벤처 지원액은 일본 미상장 벤처기업이 최근 수년간 조달한 자금 가운데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리만브러더스 사태 이후 리스크 머니가 급감했던 시기를 포함해 동 기구가 일본의 벤처투자를 양적으로 뒷받침해 왔음을 보여줌

 

동 기구의 투자 대상은 민간이 단독으로 사업화하기 어려운 분야나 테마임

o 사업화·흑자화에 시간과 자금이 필요한 연구개발형 벤처기업 지원, 일정 수준 성장한 벤처기업이 글로벌 사업전개 등 추가 성장을 목표로 대규모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 등에도 투자하고 있음

o 최근에는 IT서비스, 스마트폰 앱·게임 등 민간 벤처캐피털(VC)의 투자가 몰리는 분야 대신 민간 VC의 투자가 부족한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함

- 투자처는 AI, 신약개발 바이오벤처, 우주산업, 로봇 등이며 10억 엔 이상의 대형투자도 볼 수 있으며 대학발 벤처에 투자하는 VC의 펀드에도 출자함

o 투자처 가운데는 이미 IPO를 실시해 이익을 낸 회수처도 있고, 사업을 해산해 지원을 철회한 곳도 있음

- 동 기구가 투자한 벤처기업이 큰 성과를 낸 경우는 아직 없지만, 최근 수년 사이 투자한 곳도 많아 투자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할 수 있음

 

일본에는 산업혁신기구 외에도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 등 여러 민관펀드가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o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이하 중소기구)는 중소기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민간펀드에 출자해 간접적으로 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음

- 펀드 총액의 2분의 1을 상한으로 출자가 가능하고 대학발 벤처, 바이오, 지방, IT계열 등 다양한 타입의 VC펀드에 출자하고 있음

o 민관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설립된 국립대학VC 역시 정부 출자를 기반으로 민간 금융기관 등의 출자도 받아 펀드를 조성하고 있음

- ‘대학의 지식을 사업화하기 위해 대학발 벤처 창출·육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각 VC1호 펀드 총액은 600억 엔 이상의 규모를 자랑함

 

이처럼 산업혁신기구가 세금이 사용되는 민관펀드로 굳이 벤처투자에 나서는 배경에는 일본 정부의 위기감이 있음

o 20186월 발표된 미래투자전략은 디지털 혁명 속에 미국·중국 유력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자금을 흡수하는 현상을 지적했는데 여기서 손을 놓고 있을 경우, 새로운 국제경쟁의 큰 흐름 속에 매몰될 수 있다고 판단함

o 미국, 중국에서 잇따라 등장한 혁신적인 벤처기업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신흥국의 정부계 자금,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는 자국 산업 육성이란 관점에서 활발한 투자를 전개하고 있음

- 반면 일본은 창업에 도전하는 이들이 해외에 비해 적고 벤처투자액도 압도적으로 저조한 수준임

o 창업가, 리스크 머니, 실력 있는 벤처캐피털리스트를 늘리고 글로벌한 목표를 갖지 않으면 격차가 더욱 커진다는 일본 정부의 위기감에서 나온 대책 중 하나가 산업혁신기구 등 민관펀드를 통한 리스크 머니 공급임

 

한편 20185월 성립된 산업경쟁력강화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는 산업혁신기구의 조직·운영 재검토가 포함됨

o 향후 산업혁신투자기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사이어티 5.0(Society5.0) 실현을 비롯한 제4차 산업혁명의 사회구현 등 정부가 투자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철저한 사후평가와 성과주의 등 투자에 적합한 거버넌스 체제를 실현하도록 규정함

o 그리고 펀드운영 종료기간이 약 7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연구개발형 벤처 등의 투자·육성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판단해 동 기구의 존속기간을 재검토함

- 새롭게 15년 정도를 종료기간(20343월말까지)으로 하는 펀드를 새로 조조성해 계속 장기·대규모 리스크 머니 공급이 가능하도록 함

- 또한 전망이 좋지 않은 벤처를 연명시키지 않도록 현행 투자안건 종료기간은 20253월말로 제한하는 한편 다른 민관펀드의 주식도 보유할 수 있도록 해 난립한다는 비판이 있던 기존 민관펀드를 재편할 수 있도록 했음

 

산업혁신기구 재검토 과정에서 민관펀드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새롭게 강조됨

o 장기간 거액의 리스크 머니를 공급하는 주체 공적기관이 투자함으로써 리스크 포트폴리오를 변경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 국가전략 실현을 위해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투자전략을 입안·실행하는 역할 개별회사의 이익 같은 부분 최적화가 아닌 사회 전체의 최적화를 담당하는 역할 등임

o 산업혁신기구는 리스크 머니를 공급해 벤처를 육성해 기관투자자, 대기업 등 벤처 투자자의 저변을 확대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함

- 난이도 높은 분야를 지원함으로써 민간 VC의 도전의욕, 과감한 리스크 수용을 뒷받침하고 장래를 고려해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함

- 무엇보다 벤처기업 자체는 물론 벤처 에코시스템 전체를 육성한다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