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OECD는 규제 집행 및 점검을 위한 툴킷(Toolkit)을 개발하고 12개의 기준을 제시함

 

[주요 내용]

 

규제는 경제 및 사회의 적절한 기능을 위해 불가결한 요소이며, 시민, 기업, 정부 및 시민사회를 위한 게임의 규칙(rules of the game)’을 창출함

o 시장을 뒷받침하고,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며, 공공재 및 서비스의 공급을 보장함

o 규제정책의 목적은 규제와 규제 프레임워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것임

 

규제 설계 방식은 기업과 시민들을 위한 규제 환경의 품질 및 목표 달성 결과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임

o 규정이 어떻게 시행되고 강제되며, 규제 요구 사항이 어떻게 보장되고 촉진되는지는 규제 시스템이 의도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

 

점검(inspection)은 규제를 시행하고 규제 준수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임

o ‘규제 집행 및 점검에 대한 OECD 모범 운영 원칙(OECD Best Practice Principles for Regulatory Enforcement and Inspections)’에는 점검에서 공통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점검이 이루어지는 모든 분야 또는 대부분의 분야와 관련된 다수 핵심 활동이 제시되어 있음

- 이것은 계획적이고 잘 타겟팅된 점검, 규제 대상과의 커뮤니케이션, 부패방지, 윤리적 행동 촉진, 점검 조직 및 점검 당국의 거버넌스 등을 포함함

o OECD 규제 집행 및 점검 툴킷(OECD Regulatory Enforcement and Inspections Toolkit)은 공무원, 규제 당국,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주어진 관할권 또는 특정 기관의 점검 및 집행 시스템 발전 수준을 평가하거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12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음

 

OECD가 제시한 규제 집행 및 점검을 위한 툴킷의 12개 기준은 다음과 같음

o (증거기반의 집행 : Evidence-based enforcement) 규제 집행 및 점검은 증거 기반이어야 함

- 점검 대상과 점검 방법의 결정은 반드시 데이터에 기반해야 하며, 결과는 정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함

o (선택성 : Selectivity) 규제 준수를 촉진하고 규칙을 시행하는 것은 가능한 한 시장의 힘, 민간 부문의 행동 및 시민 사회 활동에 맡겨야 함

- 점검 및 집행은 모든 곳에서 실시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룰 수 없으며, 규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많은 방법이 있음

o (리스크 집중 및 비례성 : Risk focus and proportionality) 규제 실행은 위험 기반 및 비례적이어야 함

- 점검 빈도와 고용된 자원은 위험 수준에 비례해야하며 실행 조치는 규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목표여야 함

o (반응적 규제 : Responsive regulation) 규제 실행은 반응적 규제원칙에 기초해야 함

- , 점검 시행 조치는 특정 사업의 내용 및 특정 기업의 행동에 따라 조정되어야 함

o (장기 비전 : Long-term vision) 정부는 명백한 목적과 장기 전략에 의해 규제 실행 및 점검에 대한 정책을 채택하고 제도적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함

o (조정과 통합 : Co-ordination and consolidation) 점검 기능을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통합해야 함

- 중복되지 않고 겹치지 않아야 공공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규제 대상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o (투명한 거버넌스 : Transparent governance) 규제 시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 및 인적자원 정책은 투명성, 전문성 및 결과 지향적 관리를 지원해야함

- 규제 실행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규제 준수 촉진 노력에 대해서는 보상이 있어야 함

o (정보 통합 : Information integration) 정보 및 통신기술은 리스크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 조정 및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 자원의 최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함

o (명확하고 공정한 절차 : Clear and fair process) 정부는 규제 실행 및 점검 규칙과 절차가 명확하도록 보장해야 함

- 점검과 실행을 관리하기 위한 일관된 법률이 채택되고 공표되어야 하며, 공무원과 기업의 권리 및 의무도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함

o (준수 촉진 : Compliance promotion) 투명성과 규제 준수는 가이던스, 툴킷 및 체크리스트 등과 같은 적절한 수단을 통해 촉진되어야 함

o (전문성 : Professionalism) 점검원은 전문성, 성실성, 일관성 및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훈련되고 관리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점검 기술 및 일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점검원의 공식 지침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함

o (현실 점검 : Reality check) 점검 및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 규제 집행 및 점검 시스템은 이해 관계자 만족도, 효율성(편익/비용) 및 전반적인 효율성(안전, 건강, 환경 보호 등) 측면에서 기대한 수준의 성과를 제공해야함

 

툴킷은 점검 국가 또는 기관의 실제적 상황을 평가하도록 설계되었음

o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툴킷의 가장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 점검 국가 및 기관은 각 세부기준에 맞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공해야 함

o 이것은 공식문서, 기관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 또는 점검 및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같은 것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