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프랑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혁신 로드맵(Feuille de route sur l’innovation)’의 효율적 이행과 감독을 위해 혁신위원회(Conseil de l’innovation)를 발족하였음

 

[주요 내용]

 

프랑스 정부는 지난 6월 프랑스를 파괴적 혁신분야의 선두주자로 만들겠다는 계획 하에 혁신 로드맵(Feuille de route sur l’innovation)’을 발표하였음

o 혁신 로드맵의 핵심은 파괴적 혁신 지원, 혁신 지원 제도 간소화 및 유럽과 프랑스 혁신 정책 연계 강화, 혁신을 통한 기업 성장 촉진 등임

 

(파괴적 혁신 지원) 프랑스 정부는 지난 1월 공기업 지분 매각을 통해 100억 유로 규모의 혁신펀드(Fonds pour l’Innovation et l’Industrie)를 조성하고, ‘대도전(grand defi)’ 분야 지원과 프랑스 공공투자은행(Bpifrance)이 시행하는 딥테크계획(Plan deep tech)’을 통해 파괴적 혁신 지원에 투자할 계획임

o 혁신위원회는 기술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산업분야를 성장시키거나 창출하기 위해 AI, 헬스케어, 사이버보안 등의 분야에서 대도전(grand defi)’ 과제를 선정하고 혁신 및 산업 기금에서 매해 15,000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임

- 발족식에서 발표된 대도전 과제는 AI를 통한 의료 진단 개선과 AI 기반 시스템의 인증 및 보안임

o 프랑스 공공투자은행(Bpifrance)이 시행하는 딥테크계획(Plan Deep Dech)’*을 통해 딥테크 스타트업의 연간 창업을 2배로 늘리고 이들 기업이 해당 시장에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업 성장 단계별 자금 지원의 연속성을 제고함

* 딥테크계획 : 파괴적 혁신 기술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 스타트업을 지원

- 혁신 스타트업 창업 지원제도(Bourse French Tech Emergence)1,000만 유로, 각종 기술경연대회에 1,500만 유로, 기술강세기업에 대한 R&D 지원에 4,500만 유로 등 연간 총 7,000만 유로를 투자

- 딥테크 기업의 창업이나 기술 이전 등의 프로젝트 지원

- 스타트업 육성 정책인 프렌치테크(French Tech)’의 일환으로 운용되는 4억 유로 규모의 프렌치테크 시드 펀드(Fonds French Tech Seed)*’를 통해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

* 프렌치테크 시드 펀드 : 초기단계에 있는 딥테크 기업들에게 파괴적 혁신기술 심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임. 자기자본 투자나 민간 부문과의 공동 투자 등을 추진해 2019100여개 프로젝트, 2023년까지 300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

 

(혁신 지원제도 간소화 및 유럽과 프랑스의 정책 연계 강화) 혁신 정책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가장 효율적인 모델을 추구함

o (혁신 지원제도의 가시성 제고) 혁신 지원제도의 중복 지양, 각 지원책의 특성에 대한 홍보 강화, 다양한 지원제도 간 연계를 확대함

- 프랑스 정부는 GDP0.4%(100억 유로)를 혁신 지원 예산에 할당할 정도로 혁신을 국가적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나 혁신 지원제도의 가시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o (지역차원과 EU차원 지원제도의 연계성 강화) 프랑스 기업들의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이를 활용해 EU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함

o (R&D 지원펀드의 절차 단일화) 각부단일펀드(Fonds unique interministeriel, FUI)와 경쟁력을 위한 연구 및 구조적 발전 프로젝트(Projets de recherche et developpement structurants pour la competitivite, PSPC) 절차의 단일화를 통해 서류 처리 속도를 보다 빠르게 함

o (혁신경연대회 연계성 강화) 수상자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I-Lab 대회 및 기타 혁신 경연대회의 연계성을 강화함

 

(혁신을 통한 프랑스 기업 성장 촉진) 프랑스 정부는 미래투자프로그램(PIA)의 모태펀드를 통해 프랑스 내 벤처캐피탈 생태계 조성, 전략산업 보호, 프렌치테크 정책의 일환으로 고성장기업 지원 강화를 통해 프랑스 기업의 성장을 촉진함

 

동 혁신 로드맵의 효율적 이행과 감독을 위해 지난 7월 구성된 혁신위원회는 혁신정책의 우선과제 및 기본방향 설정, 혁신지원제도 간소화 및 혁신정책의 보편성(transversalite) 강화, 혁신정책에 할당된 재원 사용에 대한 제언 등을 담당할 예정임

o 동 위원회는 연간 3(3, 7, 11) 소집되며 정부 인사 외에도 혁신에 대한 비전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6인을 위원으로 위촉함

o 공공부문에서는 환경부 장관, 국방부 장관, 디지털 특임장관, 공공예산부 장관과 시행기관인 공공투자은행(Bpifrance)과 국립연구청(Agence Nationale de la Recherche, ANR)장이 참여함

o 민간부문에서는 Benoît Potier 에어리퀴드 CEO, Isabelle Ryl 국립정보기술자동화연구소(INRIA) 부원장, Eric Carreel 웨어러블 스타트업 Withings 창립자 등 연구, 산업, 혁신경제, 기업가정신, 벤처캐피털 분야 전문가 6인을 위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