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미국은 심각한 인력부족 대책으로 노동자 재교육에 주목하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는 7월 노동자 재교육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했음

o 본 자료는 동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하고 실업자 재교육 지원을 위한 과제를 검토함

 

[주요 내용]

 

미국은 경기확대를 배경으로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고용자 수도 월 20만 명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부족 문제가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음

o 베이지북*이나 각종 서베이는 숙련노동자(Skilled Worker), 즉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을 가진 인재 부족을 지적하며 그 해결책으로 실업자 재교육(Reskilling)에 주목하고 있음

* 미 연방제도이사회(FRB)가 연간 8차례 발표하는 미국경제동향 종합보고서로 FRB 산하 12개지역 연방준비 은행이 기업인과 경제학자, 시장 전문가 등의 견해와 각 지역의 산업생산활동, 소비동향, 물가, 노동시장상황 등 모든 경기지표들의 조사분석한 결과를 하나로 묶은 것

o 이러한 상황 하에 20187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실업자 재교육에 초점을 맞춘 ‘Addressing America’s Reskilling Challenge’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음

 

재교육은 노동자가 기능 및 자격 습득과 향상을 위해 받는 교육이나 훈련으로, 실업자가 보유한 기능을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기능에 적합하게 만들어 기능 격차로 인한 인력부족을 완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o 현재 미국에서는 실업자 재교육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음

- 그 가운데서도 무역조정지원(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 프로그램, 노동력혁신·기회법(WIOA,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프로그램이 대표적임

 

무역조정지원(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프로그램은 무역확대의 영향으로 실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임

o 무역조정지원(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 프로그램의 지원은 취업지원, 훈련지원, 보조금 지급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재교육은 훈련지원이 해당되고 실업자는 수입보장(TRA)과 훈련(training)을 받을 수 있음

o 수입보장(TRA)은 무역조정지원(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 프로그램 지원 중에서도 특징적인 것으로, 풀타임으로 재교육 훈련을 받는 경우에 실업보험 수급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정부가 실업보험에 준하는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임

- 실업자가 재교육 훈련을 받을 때, 훈련비용 부담 및 수입 확보가 제약이 될 수 있는데 수입보장(TRA)과 같은 수입보장 제도는 실업자가 적극적으로 재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함

o 훈련(Training)으로는 강의 형식의 프로그램, OJT, 도제(徒弟)훈련 외에 중등후교육(post-secondary education), 고졸인증을 포함한 기초교육 등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됨

- 이 훈련비용은 각 주()에 할당된 무역조정지원(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 프로그램의 재원에서 지불되기 때문에 실업자는 비용 부담 없이 훈련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음

o 무역조정지원(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프로그램 이용 상황을 보면 2016년 회계연도 중에는 약 45,000명이 참가했으며, 참가자 가운데 53%가 훈련을 받았고 이중 93%가 훈련을 수료하였으며, 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직한 사람은 77%

- 경제자문위원회는 무역조정지원(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 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 지원범위가 좁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무역조정지원(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 프로그램보다 폭넓게 지원하고 있는 것이 WIOA프로그램임

 

노동력혁신·기회법(WIOA,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프로그램는 연방정부가 주 정부를 통해 실시하는 구조이며, 주 정부는 노동력혁신·기회법(WIOA,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프로그램 규정 내에서 각각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o 노동력혁신·기회법(WIOA,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은 비자발적 실업자(18세 이상 성인)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젊은이, 지원대상이 광범위하다는 것이 노동력혁신·기회법(WIOA,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프로그램의 특징 중 하나임

o 노동력혁신·기회법(WIOA,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프로그램의 지원은 취로지원과 훈련으로 구성되며 원스톱 센터를 통해 제공됨

- 취로지원은 개별 실업자의 기능 분석·평가 외에 지방기업의 구인정보 제공, 직업알선 등 커리어 형성을 지원하고 있음

- 훈련은 실업자의 기능 향상, 또는 신규 습득을 주 목적으로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인재육성 프로그램, 민간기업과 연계한 OJT, 훈련 종료 후 고용을 전제로 한 직업훈련 등을 제공함

- 실업자가 훈련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그에 따른 바우처가 제공되고, 이 바우처를 통해 주 정부로부터 프로그램 제공자에게 훈련비용이 지불되는 구조로 무역조정지원(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프로그램와 마찬가지로 실업자는 훈련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o 2017420183월까지 노동력혁신·기회법(WIOA,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프로그램의 실업자 대상 프로그램 참가자는 약 44만 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19%가 훈련을 받고 있음

- 2016720173월 훈련을 받은 사람 가운데 취직한 이들은 82%


한편 경제자문위원회(CEA)보고서는 노동력혁신·기회법(WIOA,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프로그램과 관련해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o 첫째, 노동력혁신·기회법(WIOA,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프로그램 이외의 급부형 장학금이나 보조금을 받는 실업자는 WIOA의 지원을 받지 못함

- 노동력혁신·기회법(WIOA,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프로그램는 TAA처럼 실업자의 수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업자가 안정된 수입을 얻지 못하는 상태에서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음

o 둘째, 노동력혁신·기회법(WIOA,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프로그램는 도제제도를 중시하지만 장기 실업자(상대적으로 취업의식이 낮고 도제제도 참가경향이 낮음)를 우선하고 있어 구조상 모순이 있음

o 셋째, 적용 조건과 승인 과정이 복잡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자문위원회(CEA)보고서는 금전적인 측면의 실업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무역조정지원(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 프로그램와 실업보험(UI)제도를 융합한 AA(Adjustment Assistance) 프로그램 설치안을 소개하고 있음

o AA프로그램 중 재교육과 관련해서는 목적을 불문하고 교육비용을 소득세에서 공제할 것, 고용주가 부담한 교육비용을 법인세에서 감면할 것 등이 포함됨

o 노동력혁신·기회법(WIOA,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프로그램의 재교육 지원은 훈련프로그램 제공과 훈련비용 보조가 중심이지만 AA는 이들과 더불어 재교육 기간 중 수입 보장 등 실업자가 적극적으로 재교육에 참가하기 위한 금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