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동 보고서는 미국 중소기업청 신시장 벤처캐피탈(NMVC, New Markets Venture Capital)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관련 이슈를 검토하고 있음

 

[주요 내용]

 

신시장 벤처캐피탈(NMVC, New Markets Venture Capital) 프로그램은 저소득지역의 경제발전과 부의 창출 및 고용기회 창출 증진을 위해 해당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o 이 프로그램은 “2001, 일괄 세출예산법 (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01)”에 근거해 제정되었으며, 저소득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한 부족한 에쿼티 투자를 지원함

o 미국중소기업청(SBA)이 선정한 민간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신시장 벤처캐피탈 회사가 중소기업의 자금 및 운영을 지원함

벤처캐피탈 회사가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 및 조건을 충족해야 함

o 사업계획을 포함한 상세한 지원서를 중소기업청(SBA)에 제출해야 함

- 사업계획에는 저소득 지역에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벤처캐피탈 투자를 실행할 것인지, 지역발전 금융 또는 관련 벤처캐피탈 자격과 관련한 정보 및 회사 경영과 관련된 일반적인 평가가 포함되어야 함

o 신시장 벤처캐피탈 회사는 반드시 새로 설립된 영리기업 또는 새로 설립된 기존 기업의 영리 자회사여야 함

o 주법에 근거해 법률이 정한 기능 및 활동 수행만을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함

o 법인, 합자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중 하나의 형태로 조직되어야 함

o 현재 또는 제안된 경영팀이 지역발전 금융 또는 관련 벤처캐피탈 금융 분야에 자격이 있고 지식, 경험, 능력을 갖고 있음을 입증해야 함

o 회사 운영의 주목적이 저소득 지역의 경제발전이어야 함

 

저소득 지역은 다음과 같은 지역들이 해당됨

o 빈곤률이 20% 이상이어야 함

* 2011년 미국 정부가 규정한 4인 가족 가구의 빈곤선은 23,021달러임

o 도시지역에 위치할 경우 적어도 50%의 가계가 지역 중간 총소득의 60% 이하여야 함

o 도시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중간 가계소득이 주 전체 중간 가계소득의 8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o 낙후지역(HUBZone, Historically Underutilized Business Zone)에 위치해야 함

* 낙후지역은 1)미국세청의 저소득층 주택세 감면 프로그램 규정에 근거하고, 주택농촌개발부가 지정한 인구총조사 구역(Qualified Census Tract), 2)저소득 또는 고실업률 지역으로 지정된 비도시권 카운티(Non-Metropolitan Counties), 3)인디안 보호구역, 4)폐쇄된 군사기지 지역(폐쇄후 5년간) 등이 있으며, 각 지역은 중복될 수 있음

o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가 지정한 도시기능 분산지역 또는 도시 기업 커뮤니티에 위치해야 함

o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가 지정한 농촌기능 분산지역 또는 농촌 기업 커뮤니티에 위치해야 함

 

신시장 벤처캐피탈 회사는 2002회계연도와 2003회계연도에 운영 지원 보조금을 받았으며, 2002회계연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에쿼티 투자를 시작하였음

o 프로그램 개시 이후 신시장 벤처캐피탈 회사는 71개 중소기업에 대해 81.4백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였음

o 프로그램 지원이 피크에 달한 것은 2007년으로 35개 중소기업에 대해 16.3백만 달러를 투자하였음



신시장 벤처캐피탈 프로그램의 운영은 지속되고 있지만 금융 지원 금액과 건수는 최초 프로그램 설립 시 예상했던 것과 프로그램 옹호자들의 요구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추가적인 자금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o 그러나 일부에서는 중소기업투자회사 프로그램에 대한 니즈(needs)가 감소하고 있어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함

- NMVC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중소기업투자회사(SBIC)의 중저소득 지역(LMI zones)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두 개의 프로그램이 중복된다는 설명임

o 반면 신시장 벤처캐피탈 프로그램 옹호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중소기업투자회사 투자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투자회사의 투자 증가와 관계없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2017회계연도에 중소기업투자회사(SBIC)는 중저소득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 608, 137,800만 달러를 제공했는데, 평균 투자금액은 227만 달러로 NMVC 지원 금액에 비해 규모가 큼

 

신시장 벤처캐피탈(NMVC) 프로그램의 미래, 특히 추가 자금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 중소기업청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관련되어 있음

o 프로그램 옹호자들은 정부와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프로그램 반대론자들은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로 인해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