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ernal_image[개요]

 

동 보고서는 연례보고서로 미래의 기업, 금융 및 투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트렌드에 관한 데이터와 분석을 제공함

o 이번 보고서에서는 연결성(connectivity)에 초점을 맞춰 글로벌 금융시스템 내 기관 간 연결성 및 국가 간 연결성을 분석함

 

[주요 내용]

 

글로벌 금융시스템 내에서의 기관 간 연결성 및 국가 간 연결성은 글로벌화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사회가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요소임

o 국가 간 연결성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경제에서의 중국 비중 증가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일대일로 전략이 중국의 글로벌 무역 및 투자 파트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함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s, Globally systemic important banks)*이 소재한 지역의 금융당국은 2008년 이후 초저이자율(ultra-low interest rate) 및 대규모 자산 매입 형태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지원하였음

o 금융위기 대응 초기에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시장을 지원해 경제회복을 지원함

o 그러나 경제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정책을 정상화하기 시작하였고, 다른 선진국 중앙은행들도 이에 동조함

-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2018년 특히 연초에 자산가격이 급등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s, Globally systemic important banks) : 바젤 위원회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옴. 이를 위해 5가지 기준(글로벌 활동성,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에 근거에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을 선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1~2.5%의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여함. 이에 국가별로도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을 선정하고 해당 은행, 은행지주에 대해 추가자본 적립을 권고하고 있음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면서 국제적으로 바젤III라고 알려진 국제 영업 은행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개정이 이루어졌음

o 금융완화 기조의 전환은 바젤III가 상품 유동성이 변동성의 동인인 지역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를 시험하게 될 것임

o 바젤III는 자본 규정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과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2008년 위기 이전과 유사한 상태로 남겨두었음

- 투자 뱅킹을 소비자 뱅킹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리스크가 남아있음

 - 상호의존성의 척도 중 하나인 비상장 파생상품(over-the-counter derivatives)의 개념적 가치(notional value)2017년 하반기에 532조 달러 수준이었는데, 이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최고 수준이었던 2007년 후반의 586조 달러보다 소폭 감소한 수준임

 

금융 환경 전망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변수는 중국이 은행, 그림자 금융 및 자산관리 부문의 높은 부채와 레버리지(Leverage)* 와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하는 능력이 될 것임

o 중국이 부채와 레버리지 관련 리스크 관리에 실패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은 매우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임

o 금융시스템의 폐쇄적 특성 때문에 중국이 선진경제의 리스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국 당국은 미국 자산 보유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선진경제의 유동성 압박이 증가할 것임

o 중국의 부실대출 규모는 대차대조표 상 어느 부분에 부실자산이 있는지 정보가 없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려움

- 그러나 이러한 대차대조표 상에 나타나지 않는 거대한 부실은 레버리지 리스크를 증대시키고 신용도 하락을 초래하게 될 것임

o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에서 금융시장 및 제도 구조의 더많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국의 부실대출 문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성장을 파괴할 가능성을 갖고 있음

* 레버리지(leverage) : "지렛대"라는 의미로, 모자란 돈을 빌려서 투자해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투자 방법을 의미함

 

중국의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정책은 6개 주요 경제회랑* 간 연결성과 협력을 구축하기 위한 의욕적인 발전 전략임

o 아시아개발은행은 2030년까지 아시아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에 26조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중국이 이중 일부 지원할 수 있을 것임

o 인프라 자금지원을 우선으로 하는 일대일로는 다음과 같은 장기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 하나임

- 연결성, 에너지 및 식량안보, 지역 균형발전 및 보다 효율적인 설비 활용, 자유무역, 지속가능성 목표, 문화 및 과학 교류

* 6개 경제회랑 : 중국정부가 일대일로(一带一路) 연선국가들과 중국을 철도, 도로, 송유관 등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의미, 중국-몽고-러시아, 신 유라시아 해륙수송(land-bridge), 중국-중앙아시아-남아시아, 중국-파키스탄,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중국-인도차이나반도 지역을 잇는 건설을 추진 중

 

중국은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기술이전에 투자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다른 주요국들이 기술 표준화, 혁신, 무역가치사슬 등에서 행했던 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음

o 연결성은 이러한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에너지의 경우 일대일로 회랑을 따라 다수의 다양한 자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함

o 본 보고서의 실증적 분석에 근거할 때 선진 및 신흥시장과의 연결성은 무역 및 투자 혜택을 제고함

o 그러나 아시아 개발도상국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자금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국 단독으로 감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이는 일대일로가 성공하려면 OECD 국가들의 상당한 기여가 있어야 함을 의미함

- 자원배분 결정에서 시장 기능을 증대시켜야 하며, 재산권, 경쟁,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거버넌스가 필요함

 

일대일로는 본질적으로 장기적인 글로벌화 과정이며, 비용효율적인 솔루션과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공정성에 도움을 주는 건전한 원칙을 갖는 투명한 기구(foundation)가 필요함

o 국제적 표준에 보다 일치시킴으로써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음

- 글로벌 경제에서 국유기업의 역할 확대는 보조금과 투명하지 않은 프로세스를 축소해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수혜국가들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기업 거버넌스에 근거한 투자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요구

- 조달 특히 대규모 인프라 투자 조달의 경우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이 필요 함

-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와 기타 분야에서 뇌물과 부패로 인해 발생할 막대한 비용을 회피해야 하며, 공동체 파괴를 최소화할 책임있는 기업의 행위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및 환경 비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환경 측면에서 기업들이 기대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설비와 인프라 프로젝트 시행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비용을 축소하고 기술과 관련된 옵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투자를 위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제도가 필요하며, 이것들은 인프라 전략이 구축하고자 하는 연결성 및 규모의 경제를 제고할 것임

o 이러한 5개의 영역에 대해 OECD와 다른 국제적 표준은 인프라 수혜국가와 제공국가 모두에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