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12년 법령 179에 의해 처음 도입된 혁신 스타트업을 위한 이탈리아 정책 프레임워크(일명 스타트업법(start-up Act)‘)의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함

 

[주요 내용]

 

이탈리아 스타트업 법은 소규모 혁신 스타트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o 이를 위해 패스트 트랙(fast-track), 법인 설립 비용 제로, 단순화된 파산 절차, 에쿼티 투자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 은행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함

o 패스트 트랙은 혁신적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보증에 대한 접근을 단순화하고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

- 국가 기금을 통해 총 대출의 80%, 250만 유로까지 보증하며, 스타트업은 비용 지불 없이 보증을 받을 수 있음

o 웹 플랫폼 기반의 전용 디지털 무료 프로세스를 통해 기업 설립과 관련한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비용을 절감함

- 법인 설립 시 약 2천 유로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음

o 개인이 스타트업에 투자한 경우 투자한 금액의 30%, 최대 백만 유로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함

- 법인도 세금 부과 소득의 30%, 최대 180만 유로의 공제를 받음

o 고역량 직원을 채용할 경우 비용의 35%, 최대 20만 유로(기업 당)에 대해 세액공제를 실시함

- 이 제도는 ‘14년까지 시행 후 R&D 세액공제 제도에 흡수됨

o R&D 세액공제 제도는 ‘15년 도입되었으며, ’12~14년 평균 R&D 지출에 비해 증가한 금액의 25%에 대한 세액공제를 실시함

- ‘17년에는 이 비율을 50%까지 확대하였음

 

스타트업 법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함

o 설립 후 5년 이내일 것, 본사는 이탈리아에 소재할 것, 연간 매출액은 5백만 유로 이하일 것, 기존 기업의 분사 또는 통합이 아닐 것, 혁신과 관련된 명시적인 미션을 갖고 있을 것, 유한책임회사이며 공개되지 않은 기업일 것, 이익 배분을 하지 않을 것 등

o 또한 다음 3가지 조건 중 적어도 하나를 충족해야 함

- R&D 지출 비중이 15%를 넘을 것, 종업원의 1/3이 박사과정 학생 또는 졸업생 또는 연구원 그리고/또는 2/3가 석사학위 소지자일 것, 특허 보유자 또는 사용권자, 또는 등록된 소프트웨어의 소유자 또는 저작자일 것

 

 

추정 결과* 스타트업 법은 수혜기업의 투입과 산출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특히 정책 수혜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매출, 부가가치, 자산이 10~15%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남

o 또한 실증적 분석은 정책 수혜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줌

- 예를 들어 신생기업의 최초 대출 신청 승인률이 33% 정도인데 반해 정책 수혜기업의 승인률은 8~16%p 더 높게 나타남

o 정책과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을 가능성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먼저 상세한 대차대조표, 특허, 은행 신용데이터 등에 근거해 수혜기업에 대한 정책 효과를 추정하였음

 

전반적인 평가 결과 수혜기업에 대한 정책 효과는 긍정적이지만 혁신 스타트업이 보유한 모든 잠재성을 더 발휘하도록 하려면 다른 분야의 보완적인 정책이 필요함

o 정책이 도입된 후 아직 긴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고서의 평가 결과 및 권고는 향후 개선을 위해 도움이 될 것임

- 또한 일반적인 혁신적 기업가정신 영역과 OECD 회원국들의 정책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임

 

혁신적 기업가정신 영역에서의 정책적 개입은 OECD 회원국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생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기여와 신생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시장실패가 정책적 개입의 동기가 되고 있음

o 그러나 스타트업 정책의 성공 조건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단지 신생기업 중 매우 작은 비중의 기업만이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점 때문임

o 이탈리아의 스타트업 법은 한편에서는 실험을 권장하는 것과 다른 한편에서는 제한된 공적 자원을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 그룹에만 집중한다는 것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시도하고 있음

- 이러한 균형은 혁신 잠재성에 대한 몇가지 지표를 통해 지원 대상 스타트업을 미리 선정하는 동시에 시장 진입과 퇴출을 간소화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효과적인 스타트업 정책이 혁신적 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충분한 조건은 아님

o 경제 전반에 효과를 발생시키는 수평적구조개혁, 예를 들면 사법제도의 효율성 제고, 부패와 세금 포탈과의 전쟁 등이 필요함

- 이러한 것들이 혁신적 스타트업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임

o 부족한 벤처 캐피탈 투자, 혁신적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국내 시장의 협소함 등 스타트업 생태계의 약점 때문에 종합적인 정책 활동이 필요함

 

분석 결과에 근거해 볼 때 다음과 같은 4가지 영역에서 추가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o 첫째는 정책 지원 기준에 대한 검토임

- 정책 지원이 가장 필요한 스타트업을 타깃팅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지원 기준을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

o 둘째는 에쿼티 보조와 대출 금융 사이의 균형에 관한 검토임

- 대다수의 스타트업이 은행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지만 경제 문헌들은 에쿼티 금융이 고성장 고위험 혁신 스타트업에 보다 적합하다고 제안하고 있음

- 따라서 대출 보증 제공에 대해 좀더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음

o 셋째는 혁신 스타트업의 경제 내에서의 역할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인식 제고 검토임

- ‘스타트업 법은 생태계가 지원하는 실제 및 잠재적 기업가를 홍보하는 성공적인 브랜드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매우 성공적인 개별 스타트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판을 창출할 수 있으며, 혁신적 기업가정신이 이탈리아 정책 논의의 중점이 되도록 할 것임

o 넷째는 혁신적 스타트업을 포용성과 사회적 이동성의 동력으로 만드는 것과 관련된 검토임

- 여성, 젊은층 및 외국 기업가들이 혁신적 기업가정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 기업가정신은 이탈리아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사회적 이동성 및 포용성의 강력한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음

- EU 기업가에 대한 스타트업 비자와 같은 정책적 수단이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가능한 수단들이 더 검토되어야 함

- 그리고 이탈리아의 경우 다른 주요 유럽 국가들에 비해 아카데믹한 기업가정신 발전이 뒤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