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중소기업청이 실시하고 있는 7(a) 대출보증 프로그램 실행 조건, 지원 실적 등을 정리함

 

[주요 내용]

 

미국 중소기업청은 다수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7(a) 대출보증 프로그램이 가장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임

o 7(a)라는 프로그램 이름은 1953 중소기업법 7(a)항에서 유래된 것임

  


 

2018회계연도에 중소기업청은 총 60,353, 254억 달러의 대출을 승인하였음

o 7(a) 대출 최고 한도는 5백만 달러이며, 최대 보증한도는 3.75백만 달러임

o 7(a) 대출 평균 금액은 420,401달러이며, 대출금은 새로운 비즈니스 구축 또는 기존 사업의 운영, 획득, 확장 등에 사용됨

- 대출의 36%2백만 달러를 초과함

o 만약 대출 자금을 통해 구입한 부동산 또는 장비의 사용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최대 대출기간은 10년임

- , 장기 대출기간은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

o 대출 이자율은 합리적인 고정금리또는 중소기업청이 승인한 변동금리를 적용해야 함

- ‘1810월 기준 만기 7년 이하, 5만 달러 이상 대출에 적용하는 최고 고정금리는 10.63%이며, 25,000~50,000 달러는 11.63%, 25,000달러 이하는 12.63%

- 만기 7년 이상인 대출의 경우에는 5만 달러 이상 11.13%, 25,000~50,000달러 12.31%, 25,000달러 이하 13.31%

- 최고 변동금리는 가장 낮은 프라임 금리(prime rate, 5.25%), 30일 리보금리(LIBOR rate) + 300 베이시스 포인트(basis point)(5.27%), 또는 중소기업청 선택 기준금리(2019회계연도 1사분기는 2.88%)와 연동됨
* 프라임 금리는 최우량 고객 대출 금리, 리보금리는 국제금융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런던 은행간 금리, 베이시스 포인트는 금리나 수익률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기본 단위로 100분의 1%를 의미함

 

중소기업이 7(a)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함

o 미국에 소재,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 운영(보험, 금융사업 제외), 중소기업 기준 충족, 대출 필요성 입증, 중소기업청 지원이 없으면 필요한 자금을 합리적인 조건으로 조달할 수 없다는 대출 제공자의 증명

o 중소기업청은 대출 제공자에게 대출 신청자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강점과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하도록 요구함

- 과거 수입, 예상 현금흐름 그리고 미래 전망, 사업 수익을 통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 건전한 재정기반 하에서의 운영을 보장할 정도의 충분한 에쿼티 투자 등

 

2017회계연도에 1,978개의 대출 제공자가 7(a) 대출을 제공하였음

o 대출 제공자는 중소기업 대출을 지속적으로 평가, 실행, 종결, 지출, 서비스 및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함

o 그리고 좋은 특성과 평판을 보유하고, 중소기업청이 만족하는 연방 규제기관의 감독과 조사를 받아야 함

 

7(a) 대출보증프로그램 대출 건수와 금액 추이를 보면 ‘08, ’09년에는 감소했다가 ‘10, ’11년 증가, ‘12년에 다시 감소한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o 매년 승인된 대출건수와 총액이 실제 대출건수와 총액보다 많은데, 이것은 일부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대출을 받지 않았기 때문임

- 대출을 받지 않은 이유는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 또는 더 이상 자금이 필요하지 않거나 기업 소유자가 변경된 것임



대출금은 토지 구입(또는 임대), 빌딩 구입 또는 리노베이션, 빌딩 신축, 고정자산 구입, 재고/부품/자재 구입, 운전자금, 부채 상환 등에 사용 가능함

o 2017회계연도에 7(a) 대출금 용도별 사용 비중을 보면, 토지 구입(26.6%), 사업 인수(17.1%), 운전자금(15.6%), 대출 상환(13.2%), 빌딩 신축(6.1%), 장비 구입(5.8%)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