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미 중소기업청이 시행하고 있는 8(a) 프로그램 시행 현황 및 최근 이슈에 대해 정리함

 

[주요 내용]

 

‘8(a) 프로그램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 계층이 소유,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o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훈련, 기술 지원, 할당 및 단독 입찰 등을 통한 계약기회 등을 제공함

o 2017회계연도에 3,421개 중소기업이 271억 달러 이상의 연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중소기업이 체결한 연방계약은 전체 연방계약 중 5.14%

- 중소기업이 체결한 연방계약 중 80억 달러는 특정 기업만 경쟁할 수 있게 하는 8(a) 할당 계약이었음

- 또한 84억 달러는 경쟁없이 계약 기회를 제공하는 8(a) 단독 입찰 계약이었음



8(a)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 계층이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중소기업임

o 소유자는 좋은 특성(good character)을 보유한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이어야 하며, 성공 가능성을 입증해야 함

- 좋은 특성은 중소기업청은 범죄행위, 중소기업청 규정 위반, 현재 정부계약 위반 또는 중단, 사업능력이 부족한 관리자 또는 핵심 종업원, 중소기업청에 거짓 정보 제공 등의 사항을 검토함

o 지원 대상의 기준은 중소기업법, 중소기업청 규정, 사법 및 행정 결정 등에 의해 정의되어 있음

- 자격 요건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프로그램 신청 시부터 프로그램 적용을 받는 동안 동일하게 유지됨

o 사회적 약자는 미국 사회에서 개인적 자질에 관계없이 인종 또는 민족적 편견 또는 문화적 차이로 불이익을 받는 개인을 가리킴

o 경제적 약자는 자본 또는 신용 기회 축소로 자유시장 경쟁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된 개인을 가리킴

- 경제적 약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정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중소기업청은 과거 3년간 개인소득, 순자산, 자산의 공정시장가치 등을 검토하는데, 초기 조건으로 신청자의 순가치가 25만 달러 이하여야 하며, 자격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순가치가 75만 달러 이하여야 함

o 기업이 성공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지원 신청 이전 적어도 2년간 주력 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함

 

8(a) 프로그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7(j) 경영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과 8(a)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o 7(j) 경영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은 8(a) 기업에게 경영 및 기술지원 훈련을 제공함

- 2017회계연도에 4,100개 중소기업이 7(j)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았음

o 8(a)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은 8(a) 기업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성공적으로 계약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 또는 경영훈련, 에쿼티 투자 또는 대출 형태의 재정 지원, 하청계약, 무역교육, 합작계약을 통한 연방정부와의 주계약 지원 등을 제공함

- 8(a)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 주관 부서는 중소기업청 기업개발부(SBA’s Office of Business Development, BD)

 

2016회계연도에 8(a) 프로그램 인증 기업은 5,447개이며, 4,495개 기업이 필요한 연간 보고를 완료하였음

o 2010회계연도의 경우 8(a) 프로그램 인증 기업은 8,444, 연간 보고를 완료한 기업은 7,720개였으며, 이후 감소하는 추세임

- 8(a) 인증 기업은 회계연도 기간 중 적어도 하루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임

   

  


 

8(a) 프로그램 관련 이슈는 참여 기업 감소, 8(a)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편차, 8(a) 프로그램 참가자의 지속적인 자격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감독 문제, 경제적 약자를 판단하는 재정적 기준의 문제,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성과측정 방법의 적절성 문제 등임

o ‘10년부터 ’15년까지 8(a) 인정 기업 수가 감소하였으며, ‘15년에 중소기업청은 2016회계연도와 2017회계연도에 인정 기업 수를 5%씩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음

- 신청 절차 단순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강화, 8(a)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 신청 절차 단순화 및 결과 통보 기간 단축(45일에서 10일로) 등의 노력을 통해 증가 목표를 달성하였음

- 그러나 중소기업청 감사실은 이러한 중소기업청의 절차 단순화 등의 노력이 문제가 있는 기업이 8(a)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핵심 안전장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함

o 미 회계감사실은 중소기업청의 중복된 조직구조, 사업 기회 전문가(Business Opportunity Specialists, BOS) 역량 격차등이 8(a) 서비스 편차를 가져오는 요인이라고 지적함

o 경제적 약자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정적 기준은 1989년에 설정된 것인데, 이 기준을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확대하거나 정기적으로 기준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o 중소기업청 감사실은 8(a) 프로그램 효과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8(a) 기업의 전국적 샘플에 대한 정기적 조사를 통해 데이터 수집 활동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