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미국 중소기업청의 504 공인개발회사(504/CDC) 대출보증 프로그램 실시 현황 및 관련 이슈를 정리함

 

[주요 내용]

 

중소기업청의 504 공인개발회사(504/CDC) 대출보증 프로그램은 토지, 건물, 장비 및 설비와 같은 주요 고정자산 구입을 위해 장기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o 운영은 비영리 공인개발회사(Certified Development Companies, CDCs)를 통해 이루어짐

- CDC는 대출자에게 순채권의 1.5%까지 진행비를 청구할 수 있음

o 총 프로젝트 비용 중 적어도 50%는 제3자로부터 조달해야 하며, CDC는 비용의 40%까지 자금을 지원함

- CDC 지원 자금은 100% 중소기업청 보증 채권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지원 신청자는 적어도 자금의 10%를 제공해야 함

o 프로그램 명칭은 중소기업투자법 1958(the 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of 1958)’504조에서 기인함

 

2018회계연도에 중소기업청은 5,874, 48억 달러의 504/CDC 대출을 승인하였음

o 2018회계연도에 194개 공인개발회사가 적어도 하나의 504/CDC 대출을 제공함

 




504/CDC 대출자들은 2개의 특수한 경제발전 목적 중 적어도 하나를 충족시켜야 함

o 첫째, 중소제조업체가 아닌 대출자들은 프로젝트 완료 후 2년 이내에 프로젝트 채권 75천 달러 당 적어도 1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거나 유지해야 함

- 중소제조업체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채권 12만 달러 당 적어도 1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거나 유지해야 함

- 대출자는 지원 신청서에 프로젝트 결과 창출되거나 유지될 고용 수를 기입하고, CDC는 프로젝트가 고용 창출 또는 유지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함

- 창출된 고용이 반드시 프로젝트 시설에 있을 필요는 없지만 고용의 75%는 반드시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창출되어야 함

- 고용유지를 통해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CDC이 프로젝트가 실시되지 않았으면 지역 고용이 상실되었을 것이라고 인정해야 함

o 둘째, 만약 대출자가 고용창출 또는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5개의 지역발전 목표 또는 10개의 공공정책 목표 중 하나를 충족함으로써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 5개의 지역발전 목표는 지역경제의 향상, 다양화 또는 안정화, 다른 기업 발전을 촉진, 지역에 새로운 소득을 창출, 제조기업을 지원, 미국 노동부가 정의한 노동과잉 지역의 기업을 지원

- 10개의 공공정책 목표는 문서화된 재활성화 또는 재개발 계획을 통한 지역 경제 재활성화, 수출 확대, 여성 소유/운영 중소기업 확대, 참전용사 소유/운영 중소기업 확대, 소수민족 기업 발전 확대, 농촌발전 지원,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 건강, 안전 및 환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 현대화 또는 업그레이드, 연방 예산 감축으로 영향을 받은 지역의 기업 지원 또는 이전, 미국 노동부가 정의한 노동과잉 지역의 실업률 하락

o 프로젝트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채권액을 고용창출 또는 유지 조건에 맞춰 감액함

 

504/CDC 채권 최소 금액은 2.5만 달러이고, 최대 금액은 5.5백만 달러임

o 대출 만기는 부동산의 경우 20~25, 기계 및 설비의 경우 10, 자금으로 구입한 자산의 사용기간(가중평균)에 따라 10, 20년 또는 25년임

- 3자 제공 대출의 만기는 504/CDC 대출 만기가 10년인 경우 최소 7년 이상, 504/CDC 대출 만기가 20년 또는 25년인 경우에는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함

 

의회의 관심은 504/CDC 프로그램을 포함해 중소기업의 대출보증 프로그램의 변화가 중소기업의 자금접근, 고용 유지 및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임

o 일반적인 의견은 중소기업의 창업, 유지, 성장 및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지만, 일부에서는 연방 재정적자를 확대시키는 지출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

o 특정 프로그램의 조건, 즉 수수료 보조, 대출 한도 증액, 재대출 옵션 확대 등과 중소기업청이 새로운 규모 기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중소기업이 감당할만한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함으로써 고용 창출과 고용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만 찬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일부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재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지고 보증 수수료가 증대시키거나 중소기업청이 대출 보조금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금을 제공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일부에서는 역사적으로 가장 신용 제약에 직면해 있는 스타트업과 초기단계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춰 최대 대출한도를 좀더 완만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o 의회는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관리, 프로그램 변경이 중소기업 대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출 손실과 관련된 증가된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