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프랑스 정부는 ’18920일 디지털 신기술에 의한 생산시스템 변화를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을 위한 행동계획(plan d’action en faveur de l’industrie du futur)을 발표함

 

[주요 내용]

 

미래산업(Industrie du futur)은 로봇공학, 가상현실, 증강현실, 센서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 데이터 처리, 비파괴 검사 등의 디지털 신기술에 의한 생산시스템의 변화 전반을 총칭함

o 프랑스의 산업용 로봇 도입률은 제조업 고용자 1만 명당 132개로 독일(30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프랑스 정부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미래산업 전환 촉진을 위해 총 5억 유로를 투자해 기업의 미래산업 전환 가속화에 대한 신규 지원, 추가감가상각을 통한 제조 중소기업의 투자 지원, 국가산업위원회(Conseil national de l'industrie, CNI)16개 산업별 디지털 플랫폼 구축, 미래산업 가속화 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방침임

o ’177월 발표된 대규모투자계획(Grand Plan d'investissement)의 일환으로 8,000만 유로를 투자해 2020년까지 1만개 기업의 미래산업 전환을 지원할 예정임

- 신규 지원은 프랑스 공공투자은행(Bpifrance)을 통해 미래산업기술 개발과 생산시설 현대화를 중점으로 함

o 중소기업의 미래산업 전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로봇화 및 디지털 전환 투자 비용에 대해 40%의 추가 감가상각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 중소기업의 로봇 자동화, 디지털 설계 및 생산 관리 시스템, 커넥티드 센서, 증강현실 등의 설비 및 개발 투자비용에 대해 과세 금액에서 해당 자산 원가의 최대 40%를 감가상각 기간 동안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로 20201231일까지의 투자에 적용됨

o 대규모투자계획의 일환으로 국가산업위원회가 선정한 16개 산업계의 협업 디지털 플랫폼 개발 사업에 7,000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임

- 협업(보안, 정보공개, 원격회의, 문서 장기저장 등), 보급 관리(발주~송장 작성), 공동설계, 공동제작, 장비 및 시설 해체 등 해당산업의 필요에 따른 기능을 갖춘 디지털 플랫폼을 산업별로 개발함

o 대규모투자계획의 일환으로 5,000~1억 유로를 투자해 신기술에 대한 기업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직업연수, 혁신 지원, 중소기업 지원을 통합하는 미래산업 가속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임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첨단디지털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 할인세율 확대 적용,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요금 인하, 슈퍼 컴퓨터 R&D 사업 지원 정책을 추진할 방침임

o 특허 및 유사 무형 자산의 양도 소득 및 라이센스의 양도와 재양도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할인세율 15%를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소프트웨어에 확대 적용함

o 데이터 센터를 대상으로 최종 소비전력에 대한 전기세를 현행 22.55/MWh에서 12/MWh로 인하해 프랑스의 신규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임

o 대규모투자계획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4,400만 유로를 투자해 차세대 슈퍼컴퓨터 개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임

 

산업을 지역 발전의 중심으로 삼고자하는 100여개 지역을 선정해 해당 지역 기업들의 발전을 위한 초고속 인터넷, 교통, 주택, 기술, 교육, 금융 등을 아우르는 지원패키지를 구성할 계획임

 

프랑스 정부는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의 디지털 혁명을 지원하고자 광역자치단체 및 디지털 전환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여 ‘France Num'이니셔티브를 개시함

o 맞춤형 자료 공유 플랫폼(www.francenum.gouv.fr)을 론칭했으며 모든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이 향후 3년간 디지털화 초기작업을 진행하고, 이미 디지털화 진행 중인 기업들은 이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o 동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10억 유로 이상의 신규 대출 기금을 조성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