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수탁위탁 거래공정화 지침(이하 지침”)을 제정하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정한 수위탁거래 관행을 지침화한 것으로 대기업 등이 지켜야할 준수사항과 중소기업이 알아 두면 좋은 권리사항이 더욱 명확해진다.

 

이번 지침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위탁기업 준수사항 등에 대한 규정 해석과 위법성 심사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여

법 규정을 충분히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기업 등의 인식개선을 유도하여, 공정한 거래 문화를 더욱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행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 법령 및 수위탁거래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하여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