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중국 재정부와 공업신식화부(工业和信息化部)는 중소기업 대출 보증 지원을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0억 위안을 지출할 예정임

 

[주요 내용]

 

중국 재정부와 공업신식화부는 중소기업 대출 보증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음

o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대출 비용을 낮춰 중소기업 발전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2018~2020년까지 매년 30억 위안을 배정할 계획임

o 2018년에는 전국 37개성()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균등하게 배정하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성에 더 많이 배정할 예정임

 

보조금 배분을 위한 기본 데이터는 공업신식화부 중소기업 신용보증 업무 정보 보고 시스템을 이용할 것임

o 지원 대상 중소기업은 공업신식화부, 국가통계국 등이 제정한 중소기업 구분 표준 규정의 소형(小型)기업, 마이크로기업(微型)

- 부동산, 금융 및 투자 분야는 제외함





지원자금 배분은 등급별 정액 지원과 요인별 지원으로 구분해 실시함

o (등급별 정액 지원) 2018년에는 동부, 중부, 서부 지역에 대해 전년도 중소기업 연간 담보 금액 증가액 상위 9, 중위 7, 하위 9개 등 총 25개 성에 대해 정액 지원금을 지급함

- 지원금 기준은 전년도 중소기업 연간 담보액 증가액 및 중소기업 연간 담보비율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함

- (1등급) 전년도 중소기업 연간 담보액 증가액 순위가 중위수 이상, 그리고 중소기업 연간 담보비율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수준 이하인 경우, 9천만 위안 지원

- (2등급) 전년도 중소기업 연간 담보액 증가액 순위가 중위수 이상, 단 중소기업 연간 담보비율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수준 이상인 경우, 7천만 위안 지원

- (3등급) 전년도 중소기업 연간 담보액 증가액 순위가 중위수 이하, 그리고 중소기업 연간 담보비율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수준 이하인 경우, 5천만 위안 지원

- (4등급) 전년도 중소기업 연간 담보액 증가액 순위가 중위수 이하, 단 중소기업 연간 담보비율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수준 이상인 경우, 4천만 위안 지원

- 2019년과 2020년은 앞의 방법과 함께 전년도 중소기업 연간 담보비율이 2%를 초과하지 않는 성에 대해 지원을 실시하고, 지원금 기준을 높혀 매년 전년도 기본 금액보다 1천만 위안 증액

o (요인별 지원) 2018년에는 37개 성에 대해, 전년도 중소기업 연간 담보액 증가액에 따라 배분하고, 동시에 지역 조정도 실시함

- 성별 올해 지원금 = (중소기업발전프로젝트 자금 예산정액 지원금 예산성의 전년도 중소기업 연간 담보액 증가액×지역 지원계수/(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성의 전년도 중소기업 연간 담보액 증가액×지역 지원계수)

- 지역 지원계수는 동부 1, 중부 1.2, 서부 1.6

- 2019년과 2020년은 전년도 중소기업 연간 담보비율이 2%를 초과하지 않는 성에 대해 요인별 지원을 지속 실시함

 

중소기업발전프로젝트 자금을 통해 지원을 실시하며, ‘중소기업발전프로젝트 자금관리 방법에 근거해 관리함

o 각 성의 중소기업 주관 부문은 지역 대출보증기관을 설치하고, 중소기업 대출 담보 업부 관련 정보를 201811월부터 중소기업 신용보증업무 정보 전송 시스템을 통해 제공해야 함

o 공업정보화부는 매월 지방에서 보내온 데이터 정보를 종합 분석하고, 매년 3월말 이전에 전국 데이터 정보에 대한 종합 분석을 완료해 재정부가 자금배분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