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국가전략특구로 지정된 10개 구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종합함

*10개 구역 : 동경권, 관서권, 니가타시, 야부시, 후쿠오카시, 기타큐슈시, 센다이시, 아이치현, 히로시마현, 이마바리시

 

[주요 내용]

 

국가전략특별구역법 제12조 및 기본방침*에 근거해 지정 10개 구역에서 인정을 받은 사업의 진척 상황에 대해 구역회의가 평가함

o 개별 인정사업의 진척 상황, 규제개혁 사항의 활용 및 전망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국가전략특별구역법 제12조는 특구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임

* 국가전략특구 기본방침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방향을 정리한 것임

1. 국가전략특구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제 경제활동 거점 구축의 의의와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가전략특구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거점 구축을 위해 정부가 실시해야 할 규제개혁 기타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3.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하는 정령(政令)의 수립에 관한 기준 기타 기본적인 사항 등(정령은 내각이 제정하는 명령)

 

(동경권) 30개 항목 96개 사업을 추진 중임

o 2016년까지 인정된 도시재생 프로젝트 16건에 추가해 2017년도에는 9건의 프로젝트가 추가되었음

o 국제금융·경제도시와 국제 관광도시에 기여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며, 동경도 프로젝트의 경제적 효과는 약 85천억엔으로 추정됨

o 창업 외국인 인재 신청자 수는 201611명에서 2017년에는 19명으로 증가함

o 고용노동상담센터는 홍보활동을 통해 상담건수가 2016년의 1,453건에서 2017년에는 1,973건으로 증가함

o 동경 개업원스톱센터는 기능을 강화해 이용자 수가 2016년의 1,413명에서 2017년에는 2,492명으로 증가함

- 이용자 만족도 중 참고가 되었다는 비중이 99%로 전년도의 93%에 비해 증가함

o 동경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텔레워크추진센터가 20177월에 개설되어 이용자는 3,555, 이용에 만족한 비율은 92.1%로 나타남

o 동경도에서는 특정실험시험국제도에 관한 특례를 활용해, 20174월과 5월에 다마지역에서 토사재해로 고립지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드론으로 그 피해상황의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실증실험을 3건 실시하였음

o 동경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자동주행원스톱센터가 20179월에 개설되어 158건의 상담을 실시함

- 전국 최초인 원격형 자동운전시스템의 공공도로 실증 등 7건의 실증실험을 지원하였음

o 치바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드론실증원스톱센터를 20183월에 설치하였음

 

(관서권) 21개 항목 34개 사업을 추진 중임

o 교토부에서는 특정실증시험국제도를 활용해 무선송전시스템의 원활한 사회실험 실시에 기여함

o 고용노동상담센터의 상담건수는 2016645건에서 2017년에는 1,004건으로 증가함

o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장치 사용 유연화 사업은 전국 최초로 인정을 받아, 기존 설치 진단기기와의 복합화가 가능한 혁신적인 의료기기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함

o 외국인 농업지원인재를 받아들이는 것을 전국 최초로 인정받아, 경영규모 확대 등을 통한 강한 농업실현을 기대함

 

(니가타시)11개 항목의 22개 인정사업을 추진 중임

o 혁신적 농업실천 특구로 지역의 고품질 농산물 및 높은 생산력을 활용한 혁신적인 농업 실천을 추진함

o 식품관련 산업과 산학관 연계를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산물, 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농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 형성을 추진함

o 또한 농업 분야의 창업과 고용 확대를 지원함

 

(야부시) 8개 항목의 22개 인정사업을 추진 중임

o 고용조건의 명확화 및 고령자의 취업 지원 등 고용개혁을 통해 국내외로부터 사람과 기업을 유치하고, 창업과 신규 사업의 창출을 촉진함

o 이를 통해 산업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고용의 확대를 도모함

 

(후쿠오카시·기타큐슈시) 19개 항목 49개 사업을 추진 중임

o 후쿠오카시의 창업 외국인 인재 신청자수는 2017년도에 18명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함

o 고용노동상담센터는 후쿠오카시의 스타트업 지원시설(Fukuoka Growth Next)로 이전하였으며, 2017년 상담건수는 1,118건으로 전년도의 1,015건에 비해 증가함

o 2017년도에 후쿠오카시에서 특정사업실시법인의 과세특례, 혁신적인 의료기기, 의약품의 개발 신속화 등이 새롭게 인정됨

 

(센다이시) 11개 항목 12개 사업을 추진 중임

o 고용노동상담센터의 상담건수는 20171,501건으로 전년도의 746건에 비해 크게 증가함

o 이외에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특례도 전국 최초로 인정함

 

(아이치현) 15개 항목 22개 사업을 추진 중임

o 201610월부터 민간에 의한 공사관리 도로 운영 사업이 시작되어 2017년도 통행대수는 5,423만대가 됨

o 고용노동상담센터는 아이치산업진흥기구 등 공적 기업지원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상당건수가 2016702건에서 2017년에는 1,523건으로 증가함

o 2017년도에는 전국 최초로 자동주행실증원스톱센터를 설치하였음

 

(히로시마현·이마바리시) 8개 항목 14개 사업을 추진 중임

o 고용노동상담센터의 상담건수는 2016239건에서 2017년에는 924건으로 증가함

o 이마바리시에서는 20171월에 민간 휴게소 설치 3건이 인정됨

o 수의학부 신설은 201711월에 인가되어 20184월에 개학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