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중소기업의 외부 자금 조달에 무형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 분야와 관련된 과제와 기회 그리고 합리적 정책 개입 등의 필요성 등을 제시함

 

[주요 내용]

 

은행 대출은 중소기업 외부 자금조달의 주요한 원천이지만, 고성장 기업들은 여전히 혁신 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고성장 기업들이 창출하고 소유한 지식기반 자본(Knowledge-Based Capital)이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도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중소기업의 성공에서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인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자금을 조달할 때 이러한 자산이 유용하지 못하기 때문임

o 지식기반 활동의 결과는 대부분 무형이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은 혁신과 중소기업 자금 접근이라는 정책 분야와 관련이 있음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특징을 특히 물리적 실체의 부재, 비화폐적 특성 및 식별 가능성 등으로 정의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러한 개념에 맞는 실제 무형자산의 범위를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이나 규정에 근거한 분류체계는 없음

o 현재 무형자산이 비즈니스 자산으로 인식되고 논의되는 몇 가지 맥락과 특정 목적을 위한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몇 가지 규정이 존재함



무형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 자금 조달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할 다수 과제가 있음

o 현재 자본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규정은 무형자산을 실현 가능한 가치로 인식하지 못함

o 이러한 문제는 대출기관이 규제기관과 위험 데이터를 공유하는 충분한 경험을 축적하면 극복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 분야의 데이터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함

o 규제 문제를 제외하고, 대출기관이 직면한 기본 과제는 중소기업의 무형자산 (이러한 무형 자산의 실질적인 정의가 필요함)을 확보하고 이들이 비즈니스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확립하는 것임

o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부여하는가의 문제임

- 파산 시 누구에 의해, 어떤 가격으로 이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가

- 여러 권리가 관련되어 있을 경우 대출기관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산을 통제할 수 있는가 등이 이슈임

o 이러한 모든 불확실성은 거래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개입이 없으면 대출기관들은 진퇴양난의 딜레마상황에 직면하게 됨 

 

이러한 장애물들 때문에 중소기업 자금 조달을 강화하기 위해 무형자산의 사용을 확대하려는 정책 개입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o 무형자산을 활용한 대출자금 조달에서의 시장실패, 무형자산에 익숙하지 않은 대출기관, 무형자산 자체의 다양한 특성, 현재의 법적 및 규제의 복잡성 등이 정책 개입이 필요한 이유임

 

정부는 무형자산이 풍부한 고성장 기업이 적절한 자금 조달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유형의 중소기업에 대해 시장실패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o 일부 국가에서는 혁신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신용의 흐름을 자극하기 위해 그들의 자산에 대해 보장하기보다는 기업과 관련된 보증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o 그러나 점차 많은 국가,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무형자산의 담보화와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조치들이 추진되었음

- 개발은행이 특정 용도의(Ring-Fenced)’ 기금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으며, 민간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과 보증을 결합한 방식도 사용됨

- 일부 국가에서는 평가 및 높은 거래비용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전형적으로 초기 단계 또는 실험 단계에 있지만 무형자산에 기반한 대출 실행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

o 좋은 접근법은 대출기관의 규모와 분포,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화적 및 법적 태도 등과 같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영역별로 매우 상이함

- 그러나 이들 사례의 한 가지 일반적인 특징은 위험 노출을 관리할 수 있는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것임

 

지금까지의 경험들은 확장성, 지속가능 및 부가적 측면에서 정부 개입 시 충족해야할 몇 가지 기준을 고려해야 함

o 핵심 포인트는 이러한 접근들은 초기에는 손실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 상대적으로 폭넓은 무형자산을 활용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다는 것, 거래 비용 문제(부분적으로는 적은 거래량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등임

o 또한 데이터 수집, 공유 및 분석이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 이는 제도 운영 및 효과 결정이라는 양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