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중소기업청 감사실의 법적 목적, 감사 활동 결과 및 영향 등에 대해 정리함

 

[주요 내용]

 

의회는 행정부에 대한 감독을 지원하기 위해 감사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감사실)을 설치하였음

o 감사실은 연방 프로그램의 낭비, 사기 및 남용을 제한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식별하고 권고하기 위해 당파를 초월한 독립적인 분석을 제공하며, 일반적인 정부 감사 기준에 합치된 활동을 함

o 감사실의 활동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의 활동을 보완함

- 감사실과 GAO는 모두 의회에 효과적인 감독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며, 그 과정에서 의회가 대통령 활동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

 

감사실은 모든 부처를 포함한 70개 이상의 연방기관에 설치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청 감사실은 1978년 개정 감사법(Inspector General Act of 1978)에 근거해 설치되었음

o 중소기업청 감사실의 3가지 법적 목적은 중소기업청 프로그램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사 실행, 중소기업청 프로그램 및 운영의 효율과 효과를 제고하고 사기와 남용을 방지하고 식별할 수 있는 정책 권고, 중소기업청장과 의회 모두에게 그러한 프로그램 및 운영 관리와 관련된 문제와 결함, 시정 조치의 필요성과 개선에 대해 충분한 정보 제공 등임

 

2018회계연도에 중소기업청 감사실은 중소기업청 프로그램과 운영 개선을 위해 111개의 권고사항을 포함한 26개의 감사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o 조사 결과 62건의 기소 및 43건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음

o 중소기업청 감사실은 자신들의 권고로 인해 2018회계연도에 224.5백만 달러의 금전적 절감을 가져왔다고 발표한바 있음

 

2010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까지 중소기업청 감사실은 총 204(회계연도 평균 22.66)의 감사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o 중소기업청 운영 개선, 부적절한 지불 식별, 중소기업청 프로그램의 사기와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관리 강화 등을 위해 1,011(회계연도 당 평균 112.3)의 권고를 제시함

- 중소기업청은 권고 사항 중 992개를 실행하였음

o 372백만 달러의 절감을 발생시켰으며, 571백만 달러의 비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검토하였고, 141.1백만 달러를 유용한 곳에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음



‘2019회계연도 중소기업청의 관리 및 성과 관련 가장 중요한 과제에 대한 보고서(FY2019 Report on the Most Serious Management and Performance Challenges Facing the SBA)’에서는 중소기업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8개 과제를 권고함

중소기업 계약 프로그램의 취약함과 부정확한 조달 데이터는 계약 목표 달성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음

운영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기술 관리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함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고성과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인적자본 전략을 실시해야 함

대출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중소기업에게 지속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및 감독 관행을 개선해야 함

8(a) 기업 개발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참여자를 결정하고 그들의 니즈를 해결하며, 적격기업만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경제적 약자(economic disadvantage)을 결정하는 기준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중소기업청 대출 센터의 수준 높은 결과물을 확보하고 부적절한 지불을 감소시켜 대출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함

중소기업청의 재난 지원 프로그램은 시기적절한 지원과 부적절한 지불을 줄이기 위해 경쟁 우선순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함

보조금 관리에 대한 강력한 감시가 필요함

 

감사실은 중소기업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o 프로그램에 대한 잘못된 관리를 판별할 수 있는 감사 실행, 사기 또는 기타 잘못된 조치에 대한 조사, 중소기업청 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변화 권고 등을 통해 중소기업청 활동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였음

o 그러나 일부에서는 중소기업청 감사실이 중소기업청에 대해 권고 사항을 실행하도록 강제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