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EU 28개국의 중소기업 발전 현황과 2019년 성장에 대해 전망하고, 2011년 이후 EU 각 국가에서 실시된 주요 정책 내용을 개관함

 

[주요 내용]

 

2017/18년에 EU 28개국 중소기업 부가가치는 3.5%, 고용은 2.0% 성장하였음

o EU 28개국 비금융 기업들은 41,560억 유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9,480만명을 고용하고 있음

o 중소기업은 비금융 부문 전체 고용의 2/3, 전체 부가가치의 56.8%를 차지함



2008년 대비 2017EU 경제 회복 및 성장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크게 기여하였음

o 중소기업은 2008년 대비 2017년 비금융 부문 총 부가가치 증가의 47%, 총 고용 증가의 52%를 차지함

o 2008년 대비 2017년 중소기업 부가가치는 14.3%, 기업 수는 13.8%, 고용은 2.5% 증가하였음

- 증가한 부가가치액은 5,210억유로, 기업 수는 290만개, 고용 수는 230만명임

 

스타트업이 활발한 분야는 매우 다양하며, 규모가 큰 스타트업 허브는 베를린, 코펜하겐, 리스본, 런던, 파리에 구축되었음

o 분야별 스타트업 비중을 보면 IT/소프트웨어 개발 19.1%, SaaS(Software as a service)* 18.5%, 바이오, 나노 및 의료기술 6.5%, 산업기술/생산/하드웨어 6.4%, 컨설팅회사 5.9%, 금융 5.1%,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4.8% 등임

o 경제회복에 힘입어 2014~2016년 동안 EU의 고성장기업 수는 24% 증가하였으며, 이들 기업 중 2/36개 회원국에서 설립되었음

*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로 구글 앱스, 세일즈포스닷컴, MS오피스

365, 드롭박스와 같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등이 있음

 

2018/2019년에 EU 28개국 비금융 부문 중소기업 부가가치는 4.3% 증가할 전망임

o 중소기업 고용은 2018년에 1.5%, 2019년에는 1.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2011~2018년 동안 EU 28개국에서 채택/실시된 중소기업 정책 수단의 구성을 보면 금융접근(20%), 기업가정신(18%), 역량 및 혁신(17%), 반응형 행정(Responsive admin, 12%)*의 순이었음

* EU 중소기업 현황(EU SME Factsheets)에 따르면, 반응형 행정이란 중소기업의 니즈에 반응(responsive)하는 공공행정을 의미

o 이외에 중소기업 우선(Think Small First, 9%), 국제화(7%), 정부 지원 및 공공구매(6%), 환경(5%), 단일시장(single market, 3%), 재도전(second chance, 3%) 등의 정책이 실시됨

o EU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실시된 정책은 중소기업의 RD&I(Research, Development & Innovation) 경쟁력 개발, 자금조달 프로그램, 기업가적 마인드, 중소기업의 국제화 및 성장 지원 등임

 

반응형 행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조사하였음

o 중소기업이 모든 행정적 요구 사항을 처리할 수 있고, 지침이 제공되는 원스톱 샵(one-stop shop)’이 있다고 응답한 국가는 22개임

o 중소기업이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중소기업 친화적이며 효과적인 e-정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고 응답한 국가는 20개임

o 스타트업 절차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단일 접점이 있다고 응답한 국가는 16개임

o 기업들이 한번만 정보를 제공하면 될 수 있도록 각 행정부처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효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응답한 국가는 13개임 



교육훈련 및 혁신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조사하였음

o 중소기업들이 종업원 훈련과 기업 자문/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공공 수단이 존재하다고 응답한 국가는 28개임

o 국가 전체, 전 부문에 걸쳐 접근할 수 있는 훈련 제공자들의 네트워크가 잘 발달되어 있다고 응답한 국가는 25개임

o 직업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있다고 응답한 국가는 23개임

o 노동시장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교육 및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국가는 22개임

o 중소기업의 RD&I 경쟁력을 개발하고 고성장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특별한 수단이 있다고 응답한 국가는 28개임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이니셔티브가 EU 중소기업경쟁력프로그램(EU programme for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COSME)

o COSME는 중소기업 전담 지원 프로그램으로 시행 기간은 2014~2020년까지임

o 총 예산은 23억유로이며, 이중 60%13억유로는 중소기업의 자금접근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됨

- 이외에 시장접근, 기업환경 개선, 기업가정신 등이 주요 지원 분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