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저출산·고령화로 노동력의 유지 및 확대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경제의 성장을 유지·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함

o 본 자료는 일본 총리실에서 발표된 일본 정부의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정리한 것임

 

[주요 내용]

 

1. 업종 등에 적합한 대처

(1) 중소기업경영강화법 : 2016년부터 사업 분야별 특성에 맞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등이 책정하는 경영력 향상 계획을 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함

- 인증 받은 사업자를 세제, 금융 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811월말 현재 76,108건을 인증했음



(2) 중소서비스 등 생산성 향상 플랫폼: 3년간의 정책집중투자 기간에 중소서비스 사업자의 IT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100만 개사 규모)을 위해 관련정책 및 민간 활동을 연계하며 다음과 같은 시책을 실시함

- IT도입 보조금 등을 통한 직접지원 관계부처의 시책 및 산업계의 노력을 연계해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모범사례의 발굴 및 조성을 지원함

(3) ‘지역 핵심기업 집중 지원 : 지역경제의 활성화·수익력 강화를 위해서는 추가성장과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 핵심기업의 역할이 중요함

- 일본 정부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이들을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미래 컨시어지(전국 71, 각 지방 경제산업국에 배치)’가 지역의 미래를 견인할 기업을 개별적으로 방문해 기업의 과제를 파악함

 

2. 설비투자 등의 대처

(1) 보조금

o ‘중소기업 생산성혁명 추진사업으로 2018년도 2차 추경예산에 제조·상업·서비스보조금’ ‘IT도입보조금’ ‘지속화 보조금’ 1,100억 엔을 편성함

- 2016년도 서비스 IT도입 보조금을 교부받은 중소기업(13,338건 중 12,407)을 추적한 결과, IT도입에 따라 노동생산성과 매출이 향상됐으며 고용은 근무시간이 단축됐으며 종업원이 증가함



(2) 서포인 보조금 : 대학·공설시험연구기관과 연계한 연구개발 등을 최대 3년간 지원하며 2016년도 제도 창설 후 2,000개 이상의 기업을 지원함

- 본 사업은 프로젝트 종료 후 5년 시점의 성과목표를 사업화 달성 프로젝트가 절반 이상을 넘을 것 총매출 누적액은 총 예산투입액의 150% 이상으로 설정했으며 각각 50.6%, 220.1%로 목표 이상의 수준을 기록함



(3) 설비투자 관련 세제조치 : 중소기업의 공격적 투자를 지원해 생산성 혁명을 실현하기 위해 2019년도 세제개정에 중소기업투자촉진세제’ ‘상업·서비스업·농림수산업활성화세제’ ‘중소기업경영강화세제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함

- 중소기업경영강화세제는 근무방식 개혁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대상설비를 명확히 규정함

 

3. 사업승계 대처

o 후계자가 결정된 사업자는 세제조치 등을 통한 지원을, 결정하지 못한 사업자는 후계자 물색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승계 이후의 도전까지 지원하는 등 중단 없는 사업승계 지원책을 향후 10년간 집중 실시할 계획임

o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의 매칭을 지원하는 사업인계지원센터를 전국 47개 도도부현에 설치했으며 2011년 발족 이후 상담건수는 3만 건을 돌파했고 2,000건 이상의 사업인계를 실현함

- 동 센터는 제3자에 대한 사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해 상담건수를 DB화해 각 센터 간 광역매칭을 실시하고 있음

- 2019년부터 DB를 확충해 동 센터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세무사, M&A중개업자 등 민간사업자와 사업자 정보를 보유한 정부기관도 참여하는 등 해외를 포함한 대규모 DB를 구축할 예정

 

4. 하청거래의 적정화

o 본래 원청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을 하청업체에 전가하지 않도록 가격결정방법 적정화 비용부담 적정화 지불조건 개선 등 3가지 중점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

o 하청 중소기업의 거래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120명의 하청거래조사원을 배치하고 연간 4,000건 이상의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매년 실시하는 자주행동계획 추적조사와 하청거래조사원을 통한 현장조사 결과를 통해 거래조건 개선 진척상황을 확인함

 

5. 핵심인재의 확보, 잠재적 노동력 활용

o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REVIC)는 지역 금융기관에 전문가를 파견해 사업성 평가의 구체적인 노하우를 교육하거나 은행의 사업성평가에 대한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지도하고 있음

o 일본인재기구(JHR)는 지방기업의 생산성·고용 확대를 목표로 수도권에서 경영간부인재를 소개해 인재 유동화 구조 구축에 노력하고 있음

- JHR은 경영과제 정리·해결책 제안에서 시작해 인재소개 후 추적 작업까지 포함한 컨설팅형으로 지역기업에 효과적으로 인재를 소개하고 있음

o 중소기업의 핵심인재 확보는 구인·채용 외에 경영과제·업무 재검토를 통한 명확한 구인상 구축, 인재확보 후 직장환경 재검토 등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 (1)중소기업이 (2)다양한 인재를 다양한 형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3)중개지원자의 인재확보지원 스킴(skim)을 실증함(2018년도 실증사업 실시)

o 중소기업이 핵심인재에 요구하는 능력전문지식을 종업원의 업무 및 환경에 맞춘 인재육성 플랫폼으로 20188비지로그를 시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