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독일은 점차 약해지고 있는 산업 리더십을 회복하고 확립하기 위해 국가산업전략 2030’을 발표하였음

 

[주요 내용]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는 국가산업전략 2030(Nationale Industriestrategie 2030)’을 발표(‘19.2.5)하였음

o 전략의 목적은 산업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해 국가유럽글로벌 차원에서 관련 분야의 경제적기술적 역량, 경쟁력, 산업 리더십을 회복하고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임

- 이는 독일 전체의 경제적 파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확장해 시민들의 일자리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함

o 국가산업전략 2030의 목표 중 하나는 2030년까지 총부가가치에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독일 25%, 유럽 20%까지 확대하는 것임

 

국제 경쟁에서 독일의 현재 강점은 산업의 강점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o 현재 독일 총부가치에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3%로 추정되며, EU 모든 국가를 선도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탁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o 독일 산업의 경쟁력이 매우 높고 혁신성이 강함

- 2015년 연구개발에 530억 유로를 투자했는데, 이것은 민간부문 전체 내부 지출의 85%에 해당하는 것임

o 독일이 선도하고 있는 핵심 산업 분야는 철강, 구리 및 알루미늄산업, 화학산업, 기계공학 및 플랜트 건설, 자동차산업, 광학산업, 의료기기산업, 친환경부문, 군수산업, 항공우주산업, 적층제조(3D 프린팅) 등임

o 독일 산업은 기술 및 품질에서 크게 앞서 있었으나 관련 국가들이 기술 전문지식의 개발, 합작 투자 또는 유럽 회사 인수 등을 통해 빠르게 추격하고 스킬(skill)을 확장하면서 주도권이 서서히 약화되고 있음

   

독일은 미중보다 뒤늦은 플랫폼 경제 발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실용기술 상업화 지연, 타국 기술 기업과의 격차 증대, 자동차 등 전통적 강세 산업에 미칠 디지털화의 영향 및 미래 기술 준비 부족 등의 과제를 보유하고 있음

o 파괴적 기술(disruptive technologies)* 분야의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부가가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일본중국 등의 경쟁국은 이미 대응 조치에 돌입함

o 또한 향후 혁신의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정 영역의 혁신 경쟁에 참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 보다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며, 과거에 비해 이를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도 현저히 감소함

미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은 플랫폼 경제, 자율주행차의료진단을 포함한 AI 응용, 4차 산업혁명, 나노, 생명공학, 신소재, 경량 건설, 양자 컴퓨팅 등

 

이에 독일 정부는 국가 산업 정책을 위한 기준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o 전 분야, 특히 혁신적 핵심 기술 분야에서 독일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폐쇄적 가치사슬(closed value added chains)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함

- 폐쇄적 가치사슬을 통해 기본 소재 생산부터 유통, 서비스 및 연구개발까지 가치사슬의 모든 부문이 경제영역 내에 존재한다면 가치사슬은 보다 강고해지고 경쟁적 우위 달성과 확장도 보다 용이해질 것임

o 독일 경제력의 원천인 중소기업을 강화하는 한편, 독일 및 유럽 내 우수 기업이 그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을 저해하는 법규제를 변경하고 제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함

- 많은 중소기업들은 고도로 전문화된 제품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계시장의 일부를 정복하였으며(히든 챔피언), 상당한 기술적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경쟁력이 매우 뛰어남

o 기존의 독일 강점을 확장하는 동시에 타 국가가 선도 중인 분야를 따라잡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경제적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조치를 평가결정해야 함

 

독일에서의 산업 생산을 위한 제도적 조건은 끊임없는 정치적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함

o 정치적 이유로 인한 불가피한 개입이 경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국가의 보상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가능하도록 회복시키는 것이어야 함

- 이는 반드시 EU 법률에 맞춰 이루어져야 함

o 개별 기업의 사업 결정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모든 회사는 어떤 전략을 따라야 하고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함

o 국가는 개별회사 간의 경쟁에 임의로 개입하지 말아야 하며, 국가 내 또는 국제경쟁에도 개입해서는 안 됨

o 시장원리 및 비교우위 원리가 지속적으로 적용됨

- 이러한 원칙이 인식되고 적용된다면 개별경제의 성공이 다른 경제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 가능하고 함께 강해질 수 있음

- 따라서 독일은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시장 원칙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자국 기업에 불리한 경우도 있음

o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산업전략에 대한 확신과 성공적인 개발 및 실행을 위해서는 모든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이 필요하고, 이해관계자 모두 중점 분야와 수단에 대해 동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