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네덜란드의 사회적 기업가정신 및 사회적기업을 위한 정책 생태계에 대해 분석하고 보다 강력한 정책 생태계 개발을 위한 정책 과제를 권고함

 

[주요 내용]

 

사회적기업은 유럽 및 비유럽국가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담당자로 기능하고 있음

o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기업가정신 및 사회적 경제의 영역에서 다양한 조직 및 법적 모델 하에서 운영되고 있음

o 그러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도적 인식이 부족하고 시장과 금융 접근, 사회적 영향 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더 이상의 발전이 제약되고 있음

o 이러한 장벽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책 입안자들은 정책 영역들이 상호 연결되는 정책 생태계의 설계 및 실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는 시장 및 금융에 대한 접근, 스킬 개발과 같은 다른 관련 정책 영역과 잘 조화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함

 

네덜란드 정부가 사회적 기업가정신 및 사회적기업을 위한 보다 강력한 정책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함

 

(1)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명확하게 해야 함

o ‘사회적 영향 사회(social impact society)’에 대한 네덜란드의 추진력은 사회적 기업가정신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 증가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을 창출하거나 창출을 요구하는 다양한 조직 및 이니셔티브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음

- 전체적으로 공공 및 민간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네덜란드 사회가 긍정적인 사회적 및 환경적 영향을 지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이와 함께 네덜란드 정부도 시민과 공동체 기반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솔루션을 공동으로 구축하려는 ‘do-ocracy’* 문화를 제도적으로 권장하고 있음

* ‘do-ocracy’는 개인이 스스로 역할과 업무를 선택하고 실행하는 조직 구조이며 책임은 선출되거나 임명된 공무원보다는 작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됨 

o ‘사회적 기업가정신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가정신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실체(entities)들의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야 함

 

(2) 사회적기업에 대한 위상과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법률 및 규제 옵션이 필요함

o 먼저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반한 사회적기업 개념을 채택해야 함

- 사회적기업은 회사 규정에 그들의 사회적 미션과 의도하고 있는 광범위한 영향을 명시해야 함

-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창출함

- 이익 또는 경제적 잉여를 기본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함

-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이 공정한 시장표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사회적 영향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거버넌스 메커니즘, 투명한 관행 및 규칙 등을 구축함

- 미션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이해를 고려할 수 있는 포괄적인 거버넌스 및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채택함

o 이러한 개념에 적합한 사회적기업을 위한 등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3)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고 입증하는 것은 정치적 및 기업 아젠더 양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o 이를 통해 공공기관 및 투자자가 사회적기업에 투자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부터 구매할 때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는지 이해할 수 있음

o 네덜란드 정부는 임팩트 패드(Impactpad)’라는 툴을 통해 이 분야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은 영향이 미치는 영역의 다양성과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실체를 간과할지 모르는 잠재적 리스크에 주의해야 함

- 임팩트 패드는 20186월에 시작되었으며,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5레벨을 포함하고 있음

o 소규모 및 초기단계의 사회적기업을 위한 라벨(label)과 바우처 제도를 개발해 사회적 영향 측정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함

- 네덜란드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려면 사회적 목적, 상당한 상업적 활동,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독립, 포괄적이고 책임있는 거버넌스, 이익의 사회적 관리 등 5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덴마크 기업 당국의 승인을 받은 후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와 등록된 사회적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 있음

- 사회적 영향 평가를 향상시키려면 소규모 및 초기단계의 사회적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라벨(표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4) 사회적 기업가 역량과 스킬의 개발을 위한 기업가 교육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개발해야 함

o 이는 학습자의 개인적 개발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고용 가능성을 강화시키고 시민들이 사회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o 네덜란드는 특히 성인 기업가 또는 고등교육(higher-education) 학생들에게 사회적 기업가 역량 및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회는 초등 및 중등 교육 차원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o 교육 단계별 특히 초등 교육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가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기업가 교육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개발해야 함

- 기업가 및 사회적 기업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커리큘럼 및 학습 활동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EntreComp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EntreComp8단계 진행 모델 및 442개 학습 성과에 따라 15가지 역량을 정의함

- 기업가정신 및 사회적 기업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전문성이 있는 학교, 고등교육기관, 시민사회 및 비정부기구(사회적기업 포함) 간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도 유망한 전략임

 

(5) 사회적 기업가정신 발전을 위해 시장 접근을 향상시켜야 함

o 공공조달 정책은 정부가 민간 및 사회적 사명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긍정적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 관행을 실행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음

o 사회적 기업가의 시장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조달 프로세스에서 사회적기업과 기타 사회적 영향을 추구하는 조직의 위상을 제고해야 함

o 또한 공공이해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가 및 공동체 기반 조직들에게 혁신 권리(Right to Innovate)’공동개발 권리(Right to Co-develop)’를 부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함

 

(6) 사회적 기업가정신 발전을 위해 자금 접근을 향상시켜야 함

o 네덜란드의 풍부한 자금조달 환경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수한 자금 부족이 존재함

- 예를 들어, 개발단계와 단체의 규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소규모 초기단계의 사회적기업이 보조금이나 바우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o 또한 검증된 사회적 혁신을 달성했지만 수익창출 잠재력이 제한적인 사회적기업과 공동체 기반 조직을 위한 중소기업 대출 매칭 제도(Small Business Loan matching scheme)를 고려해야 함

 

(7)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을 보장해야 함

o 사회적 기업가정신,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혁신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네덜란드 사회적 기업가정신 및 혁신(Netherlands Social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이라 불리는 공공 담당 기관 설립이 필요함

o 이 기관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자금 조달 및 역량 구축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사회적기업 등록을 실시하고 지방 및 시 당국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을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