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EU 각국에서 실시한 혁신지원정책이 고용과 관련해 어떤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함

o 15개 지원 정책을 기업 차원, 네트워크 차원, 전략 차원으로 구분해 분석함

 

[주요 내용]

 

혁신지원정책은 지원 범위, 목적, 지원 대상 및 전략적 방향성 등에 따라 기업 차원, 네트워크 차원, 전략 차원 등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o 기업 차원의 정책은 개별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차원의 정책은 기업과 연구소 및 공공기관과 같은 파트너와의 상호작용을 지원함

o 전략적 차원의 정책은 개별 기업이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경제 및 사업 환경 조성을 대상으로 함

 

기업 차원의 지원 정책 사례

o R&D에 대한 세금 공제

- 프랑스의 연구 세금 공제(Research tax credit) : 혁신 친화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세금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민간부문의 혁신을 촉진하고, 최근 졸업생을 채용한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임

- 네덜란드의 WBSO R&D 세금 공제(WBSO R&D tax credit) : 임금에 대한 세금 감면을 통해 고용을 직접 지원함

o 보조금 등을 통해 기업가정신 장려

- 오스트리아의 WAFF 혁신 및 고용 보조금(WAFF Innovation and Employment Subsidy) : 직원 교육 및 컨설팅을 위한 중소기업 자금 및 프로젝트 개발에 필요한 혁신 지원자(assistants)’ 급여 지원

o 다른 제공자로부터 지원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혁신 바우처

- 에스토니아의 혁신 바우처(Innovation vouchers) : 연구 파트너와의 초기 협력을 지원, 소규모 수단이지만 기업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o 혁신적 스타트업의 창출과 발전

- 이탈리아의 스마트&스타트(Smart&Start) : 자금조달을 통해 신생(very young) 스타트업의 정착과 발전을 지원

o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 기업 설립과 발전을 지원하는 기구

- 폴란드의 투자 인큐베이터(Investment incubators) : 혁신적인 기업을 증가시키기 위해 비즈니스 벤처의 다양한 발전 단계별로 조언, 기업 발전 지원 및 자금 접근 등을 제공

o 기업 조언 및 직접 지원

- 덴마크의 성장 하우스(Growth Houses) : 기업 역량의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잠재력이 있는 기업 및 종업원과 협력하도록 지원

- 독일의 기업 가치 : 인재(Enterprise Value : People) : 숙련된 인력 확보를 목표로 중소기업이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네트워크 차원의 지원 정책

o 산업과 연구소간 구조화된 네트워킹과 협력을 증진

- 영국의 지식이전 파트너십(Knowledge Transfer Partnerships) : 상호 도움이 되는 이동 제도로 대체로 연구소에서 혁신 자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이동

o 산업과 연구소의 공동연구를 위한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는 혁신, 지식 또는 경쟁력 인프라, 플랫폼 및 센터를 구축

- 오스트리아의 전문지식 센터(Laura Bassi Centres of Expertise) : 동일 지역 내에 있는 기업, 스타트업, 대학 및 공공연구소 간 R&D 프로젝트, 훈련, 장비 및 물리적 설비, 자금조달 등에서의 협업

- 프랑스의 경쟁력 센터(Competitiveness centres) : 숙련된 인력 확보를 목표로 중소기업이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o 공동 이해 및 니즈를 가진 기업 그룹의 경제적·산업적 발전을 지원하는 산업 클러스터 촉진

- 덴마크의 덴마크 클러스터 촉진(Danish Cluster Promotion) : 기업이 혁신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고 클러스터 내에서의 작업을 통해 상업적 성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상 그룹은 기업과 클러스터 관리자

 

전략적 차원의 지원 정책

o 기업들이 혁신기업이 될 수 있도록 혁신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동기를 부여

o 혁신 활동에 소비자, 시민사회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행위자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을 촉진

o 공공기관이 혁신을 촉진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입찰을 통해 구매

- 영국의 중소기업 연구 이니셔티브(Small Business Research Initiative) : 공공부문 문제 해결을 위한 잠재적 솔루션(제품, 서비스) 개발을 포함한 공공 조달 프로세스를 통한 자금 계약

o 사회적 또는 도시개발 영역 등 타영역에서의 혁신을 촉진시키는 다른 정책 영역 또는 전략에서의 수단

-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스타트업(Startup in residence Amsterdam) : 기업가 문화를 지원하고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면서 도시 및 도시의 구매 프로세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요 측면(공공부문 조달) 자극 및 교육

o 지역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촉진하는 부문 및 영역에 집중하는 스마트전문화(Smart Specilization) 지원

- 스웨덴의 동계 스포츠 연구 센터(Winter Sports Research Centre) : 동계 스포츠를 위한 R&D 센터로 지역 내에서 교육 및 지도, 연구 및 혁신, 시험 등에 주력

 

혁신지원정책의 고용 관련 성과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평가함

o 일반적인 고용 창출, 특정 그룹(취약한)의 고용, 고숙련 관리자 고용, 기업 내에서의 숙련 및 역량 개발과 기존 근로자에 대한 광범위한 영향, 작업장 방식의 개선, 고용 효과의 지속 등

 

15개 정책의 고용 관련 성과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o 분석된 정책 수단의 가장 일반적인 고용관련 성과는 일자리 창출이며 15개 정책 중 11건이 성과를 거둠

o 15개 중 4개의 정책은 특정 그룹을 목표로 그들의 작업장 참여와 발전을 지원함

-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주로 여성 또는 고령 근로자, 젊은 대학 졸업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o 전문적이며 고도로 숙련된 직원의 고용은 15개 중 1/3 이상에서 나타남

- 주요 효과는 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창출하고 학계 및 박사 졸업생과 같은 R&D 이력을 가진 근로자를 노동시장에 흡수시키는 것임

o 근로자의 숙련 및 역량 향상과 관련해서는 4가지 정책이 성과를 나타냄

- 혁신 지원은 회사의 기존 인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혁신 프로그램 하에서 고용된 고숙련자로부터 학습할 수 있는 기회와 숙련 향상, 관리자의 역량 향상 등이 포함됨

o 15개 정책 중 1/3 이상에서 작업장 방식 및 근로조건의 개선이 나타남

- 조직적 학습 및 문화적 변화가 그중 하나며, 연구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 인적자원 정책 및 조직적 관리의 발전 등을 통해 지식 근로자에게 유리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

o 지속효과는 전략 차원에서 명확하고 현저한 효과를 나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