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글로벌 46개국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대출, 대체 자금조달 수단 및 자금조달 조건, 자금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이니셔티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주요 내용]

 

2017년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잔액은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나, 국가별로는 매우 큰 차이가 있음

o 중소득 국가들의 대부분은 중소기업 대출 잔액 증가율이 5%를 기록하며 가파르게 증가함

o 고소득 국가들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 잔액 증가율이 2.2% 증가하였지만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함

- 영국과 미국의 경우 은행 대출에 대한 수요가 대체 자금조달 수단 이용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제한되었음

o 대부분 금융위기 영향을 받은 유럽 국가들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3.9% 감소하였음

 

다양한 대체 자금조달 수단들이 확대되었음

o 팩토링(factoring) 조성 금액*은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중소기업들의 수요로 인해 전년도와 비슷하게 3.3% 증가하였음

* 기업이 판매처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취득한 진성어음채권 또는 비어음채권 금액

o 리스 및 할부 구매(hire purchase) 활동은 34개국 중 26개국에서 6.2% 증가하였음

- 이 활동은 중소기업 은행 대출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음

o 사모대출(private debt)은 글로벌 전체로는 10% 증가했으며, 특히 유럽에서는 27% 증가함

- 이 수단은 소유권, 새로운 시장 또는 사업 확장, 인수 등 주요 이행기에 있는 규모가 큰 성숙한 중소기업과 관련이 있음

o 벤처캐피탈 투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 상장(listings) 수도 지속 증가되었음

o 에쿼티 크라우드 펀딩 및 P2P 대출과 같은 온라인 대체 자금조달은 크게 증가했는데, 특히 상대적으로 시장이 작은 국가에서 강하게 증가함

- 중국이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온라인 대체 자금조달 시장에서 3위를 차지함

- 기업 엔젤 투자는 유럽(9%)과 미국(12.6%) 모두 증가함

 

이러한 발전은 양호한 거시경제 환경과 기업 환경 개선을 배경으로 이루어짐

o 2017년에는 글로벌 GDP 성장률은 3.6%를 기록하였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불 지연, 파산 및 부실채권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o 2017년 신용 조건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호적인 상황이 유지되었음

- 중소기업 대출 이자율의 중앙값(median)7년 연속 하락함

- 중소기업 기업주에 대한 조사 결과 자금 접근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으며, 최근 담보 요구 수준과 대출 거부율이 낮아지고 신용조건이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우호적인 환경 하에서 2017년에는 자신들의 투자 수요와 현금 흐름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중소기업 비중이 증가함

o 조사 결과 대출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로 충분한 내부 자금이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 비중이 201435%에서 2018년에는 44%로 증가함

o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최근 자금에 대한 수요가 완만해지고 있으며, 2017년 신규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 중앙값도 0.4%로 낮은 수준을 기록함

o 중소기업 장기 대출 비중은 2017년에도 지속 증가해 1.5%p 정도 높아졌으며, 2001~2017년 동안 10%p 이상 상승하였음

o 하지만 신용시장의 양호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소기업 특히 마이크로기업, 혁신 벤처, 스타트업 및 신생기업들은 여전히 자금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무형자산이 중소기업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조달 특히 대출에서 이를 적용하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o 이는 무형자산의 가치 평가가 어렵고 일반적으로 거래비용이 높기 때문임

o 최근 OECD 및 신흥국가 모두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한 추정 결과에 의하면 영국의 경우 무형자산이 기업 자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o 최근 연구에 의하면 EU 국가의 무형자산 기여는 전체적인 생산성, 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 간 파급효과, 벤처캐피탈 활동 등과 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

- 미국의 경우에도 특허 보유 기업은 고용에 크게 기여함

 

중소기업 금융은 여전히 정부 아젠다 중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4가지 정책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음

o 중소기업 금융을 지원하는 가장 일반적인 수단인 신용보증은 다수 국가에서 지원 범위와 금액이 확대되거나 또는 자격 요건이 완화되고 보완적인 자문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음

o 정부는 지불 지연을 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예를 들면, 지불 코드와 전자청구서(e-invoicing)를 도입하거나 적기 지급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 등을 사용함

o 점차 많은 국가에서 핀테크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제도를 개선하거나 맞춤형 정책 등을 도입하고 있음

- 핀테크의 대표적 사례는 에쿼티 크라우드 펀딩 및 P2P 대출 등임

o 다수 국가에서 벤처캐피탈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주요 방법은 민간 투자자와 공동 투자하는 공공펀드 설립 또는 확대임

 

중소기업들은 포용적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그들의 잠재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 수단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o 이러한 측면에서 다수 거시경제, 무역 및 금융위기 등이 긍정적인 전망을 어둡게 하거나 최근의 개선을 되돌릴 수도 있음

o 중소기업 금융에 대한 데이터 갭도 여전히 존재하며, 증거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 특히 데이터 세분화수준, 조사 데이터의 국제비교, 비은행 자금원에 대한 정보 수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