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오는 7월말 규제자유특구 1차 지정을 목표로 지자체 특구계획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 분과위원회는 특구계획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하고, 지역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현장방문, 관계부처 검토의견 등을 종합평가하여 특구지정 검토(안)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김학도 차관은 4월 30일(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자유특구 분과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분과위 주요역할․운영방안 및 1차지정을 위한 일정 등을 논의했다.
□ 중기부는 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1차협의 대상 지자체 특구계획(10개)중 규제특례 등이 비슷한 특구계획은 통합 분과위로 운영하기로 하고, 심의위원회 산하에 8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 1차 분과위는 5.3~5.10, 2차는 5.15~5.20까지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