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미국 중소기업청이 실시하고 있는 소액대출 프로그램 실시 현황을 정리하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의회 내 이슈를 소개함

 

[주요 내용]

 

미국 중소기업청의 소액대출 프로그램은 중개기관(intermediary)을 통해 여성, 저소득층, 소수민족 및 제대군인 등에게 자금을 제공함

o 적격 비영리 대출 중개기관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후 다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자금 지원 외에 마케팅, 경영 및 기술 지원 등도 실시하고 있음

o 기업 당 최대 5만 달러까지 지원하며, 원재료 구매, 설비투자 등은 가능하지만 부동산 구입 등은 불가함

o 대출금리는 중개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대출기간은 최대 6년임

 

2018회계연도에 소액대출 중개기관들은 5,459, 7,680만 달러의 소액대출을 실시하였음

o 평균 소액대출 규모는 14,071달러이며, 이자율은 7.6%였음

o 중소기업청은 중개기관에 대해 58, 3,730만 달러의 대출을 승인하였으며, 중개기관 당 평균 대출 승인 규모는 643,724달러임

- 현재 49개주와 컬럼비아 및 푸에르토리코 특별구에 144개의 소액대출 중개기관이 활동하고 있음

 

2018회계연도말에 중소기업청은 소액대출 중개기관에게 1,230, 56,250만 달러를 대출하였음

o 485개의 소액대출 중개기관 대출이 남아 있으며, 미상환원리금은 16,530만 달러임

o 소액대출 건수와 금액은 최근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중개기관의 중소기업 소액대출 건수는 2014회계연도에는 3,948건에서 2018년회계연도에는 5,459건을 증가하였으며, 소액대출 금액도 5,610만 달러에서 7,680만 달러도 증가함



소액대출 프로그램은 모든 중소기업에 개방되어 있지만 충분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신설 및 초기단계의 기업이 주 대상임

o 즉 일반적으로 전통적 대출 또는 기타 규모가 큰 중소기업 보증 대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용기록이 없는 대출자, 저소득 대출자, 도시 및 농촌 지역의 여성과 소수민족 기업가 등이 주 지원 대상임

o 도시연구소(Urban Institute) 분석에 의하면 전통적 중소기업 대출 중 9.9%는 소수민족 소유 중소기업, 16%는 여성 소유 기업에 대해 이루어졌음

o 2018회계연도에 소수민족 소유 또는 경영 기업은 소액대출 건수의 47.4%, 소액대출 금액의 33.8%를 받았음

- 여성 소유 또는 경영 기업은 소액대출 건수의 48.7%, 소액대출 금액의 38.9%를 받음

o 2018회계연도 소액대출자의 81%는 도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은 소액대출 건수의 38.0%, 소액대출 금액의 36.4%를 받았음

 

소액대출자의 상환불능률은 12% 정도로 추정됨

o 대출손실준비금(Loan Loss Reserve Fund)이 대출자 상환불능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고, 대체로 상환불능 비용을 충분히 커버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의 중개기관 상환 손실률은 연간 3% 미만임

- 예를 들어 소액대출 프로그램 중개기관의 파산률은 2015회계연도 2.36%, 2016회계연도 1.60%, 2017회계연도 2.26%, 2018회계연도 2.29%

 

소액대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른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 문제, 프로그램 시행 비용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과다하다는 문제, 행정 관리상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o 그러나 프로그램 옹호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민간부문 또는 심지어 중소기업청의 7(a) 대출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여성 기업주와 소수민족 대출자들에게 중요한 자금원이 되고 있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