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기술, 글로벌화, 고령화 등이 OECD 국가들의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갖는 정책적 함의에 대해 설명함

 

[주요 내용]

 

기술진보, 글로벌화 및 고령화에 따라 일자리의 세계가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조직 비즈니스 모델과 근로자들의 일자리에 대한 선호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출현하고 있음

o 기술변화와 세계화로 인한 잠재적인 고용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급격한 감소는 없을 것으로 보임

o 특정 일자리 및 직무가 사라지는 반면 다른 일자리 및 직무가 나타나고 있으며 고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현재는 쇠퇴 산업 및 지역의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되고 있음

o 또한 고용계약 역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성은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비표준적 노동(nonstandard work) 의 질이 하락할 수 있어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o 노동시장의 구조조정 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더욱 커질 수 있음

o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리스크들이 있지만 많은 기회도 역시 존재함

- 미래의 일자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적절한 정책과 제도가 갖출어질 경우 미래의 일자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좋은 고용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성과는 악화되었음

o 지난 10년 동안 많은 국가에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노동시장 환경이 악화되었으며, 실업비중이 높아지거나 자유근로자(under-employed)* 또는 저임금 비중이 증가하였음

o 이러한 변화는 경기침체의 일시적인 산물이 아닐 가능성이 크며, 향후 수년간 중요한 정책 과제를 제기하고 있음

o 남녀 성별의 관점에서 보면 다수 국가에서 남성들의 실업과 자유근로자가 증가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근로자는 여성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저임금 고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음

* 자유근로자(under-employed)* : 경제활동 인구조사상 임금 및 보수를 받고 고용되어 있으나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이 없이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함

 

고용의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들에 대한 적절한 고용보호 조치가 필요함

o 새로운 비표준적 노동이 출현하면서 단일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정년 근로자들의 노동을 위해 설계된 고용 규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o 고용의 지위는 다양한 권리 및 보호를 위한 출입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를 정확하게 분류하고 잘못된 분류를 해결하는 것이 비표준 노동의 근로자들이 노동 및 사회보호, 단체교섭 및 평생학습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핵심 조치임

o 그러나 일부 근로자의 경우 종속적 고용과 자기고용 사이의 회색지대에 있기 때문에 고용 지위가 상당히 모호한 경우가 존재함

- 이 회색지대의 크기를 가능한 한 작게 유지해야 하지만 근로자를 적절히 보호하고 이러한 규정을 존중하는 회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동시장 규정이 확대·적용되어야 함

o 고용주/고객과 근로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은 고용주의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

 

단체교섭은 미래 일자리의 모습을 결정하는 보완적이며 유연한 수단이 될 수 있음

o 단체교섭은 근로자와 기업들이 노동의 변화가 가져오는 기회와 과제에 적응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o 유연하고 합의된 해결책에 도달하는 도구로 새로운 권리를 형성하고 신기술 사용을 규제하며 노동시장의 안전성과 적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o 그러나 근로자, 특히 비표준 근로자의 조직 수준이 낮으면 단체교섭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부 OECD 국가들은 비표준 근로자들에게 맞춰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있으나 실행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출현에 따라 노사관계 측면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됨

- 노동조합들은 비표준 근로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전략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미국의 근로자센터(Worker Centers) 또는 프리랜서 노동조합(Freelancers Union) 등과 같은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새로운 형태들도 나타나고 있음

 

성인학습의 강화는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의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지원하는데 매우 중요함

o 효과적인 성인학습은 역량의 약화를 방지하고 감소하는 일자리와 부문에서 확장되는 부분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음

o 모든 OECD 국가에서 훈련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 즉 저숙련, 노년층, 실업자, 비표준 근로자 등의 훈련 참가율이 가장 낮음

- 이들 그룹은 열악한 훈련 선택, 동기, 시간, 돈 및 고용주 지원 등의 결여 등 훈련 참가를 막는 다수 장벽에 직면함

o 정책적으로 기업과 개인들 사이에 학습 문화를 구축하고 훈련 참여에 대한 시간 및 재정적 제약을 없애며, 고용 상태에 따른 훈련 접근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일자리 전환 시에도 훈련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함

o 또한 훈련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품질이 좋고 노동시장의 니즈(needs)에 부합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이 받는 혜택에 따라 분담하는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기금이 필요함

 

사회보장 개혁은 소외된 그룹을 위한 지원을 보장해야 함

o 지금과 같이 노동시장 변화의 속도와 범위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사회보장시스템이 안정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함

o 그러나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이 불안정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 커리어 패턴의 변동성이 커지고 고용형태의 다양성이 증대하면서 과거 또는 현재의 고용과 혜택 자격 또는 재정적 부담을 연계하는 지원 조항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음

o 기존 사회보장제도는 변화의 위험에 적응해야 하며, 주요 우선 과제는 사람들의 지원 니즈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보장을 구축하는 것이며, 일자리 간 혜택의 이동을 보장해야 하고, 진화하는 업무 패턴을 지원할 수 있는 활동과 고용 범위를 적용해야 함

o 사회보장 수요에 맞춰 기금을 유지하려면 신규 또는 확장된 이니셔티브가 어떻게 지불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전 정책 토론이 필요함

 

포용적이면서도 혜택을 주는 미래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범정부적 접근이 필요함

o 사회보장과 성인학습을 강화하는 많은 정책 대안들은 상당한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함

o 종합적인 지출 검토와 공공정책 목표 및 솔루션에 대한 범정부적 접근을 심화함으로서 핵심 정책의 효과와 목표를 제고시켜야 함

o 그러나 수입원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조세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