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중소기업청이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투자회사 프로그램 실시 현황과 프로그램과 관련된 의회 내 논의에 대해 정리함

 

[주요 내용]


미국 중소기업청(SBA)의 중소기업투자회사(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SBIC)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벤처 캐피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계되었음

o SBA는 중소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중소기업청이 인가한 SBICs(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ies)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자금을 제공함

o 투자 자금은 SBIC가 투자펀드한 민간자본(‘규제자본(regulatory capital)’이라 불림)SBA의 보증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SBIC가 대출받은 기금(‘레버리지라 불림)으로 구성됨

 

20181231일 현재 중소기업청이 인가한 305개의 민간 소유 및 관리 중소기업투자회사가 운영되고 있음

o SBIC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에 대해 303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이중 중소기업청이 보증한 금액은 145억 달러임

o 2018회계연도에 중소기업청은 SBIC 중소기업 투자에 25.2억 달러의 보증을 제공함

- SBICs29.8억 달러의 민간자본을 조달해 총 55억 달러를 1,151개의 중소기업에게 제공하였음



그동안 의회에서는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자극하기 위한 수단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o 미국 재생및재투자법 2009(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ARRA)에서는 개별 중소기업투자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 한도를 민간자본의 300% 또는 1.5억 달러 중 적은 금액으로 확대하였음

- 또한 2개 이상의 회사가 공공 관리하는 기금의 레버리지 한도는 2.25억 달러로 확대함

o 2014년 통합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에서는 중소기업청이 SBICs에 제공할 수 있는 연간 레버리지 한도를 3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증액하였음

o 2016년 통합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에서는 2개 이상의 SBICs가 공동 관리하는 레버리지 잔고를 2.25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증액함

o 2017년 중소기업투자기회법(the Small Business Investment Opportunity Act of 2017)에서는 개별 SBICs의 레버리지 잔고 한도를 1.5억 달러 에서 1.75억 달러로 증액하였음

 

일부 의원들은 스타트업과 초기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o 이러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이 높지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임

- 일부 의원 및 중소기업 옹호자들은 상대적으로 위험하고 고용창출 잠재성이 큰 스타트업과 초기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한 항구적인’ SBIC 설립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o 오바마 행정부 시절 중소기업청은 초기단계기업에 대한 5개년 SBIC 이니셔티브(a five-year, early stage SBIC initiative)를 수립하였음

- 이는 초기단계 SBICs가 투자 금액의 최소 50%를 초기단계 중소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임

- 초기단계 중소기업은 운영 후 어떤 회계연도에서도 플러스의 현금 흐름을 달성한 적이 없는 중소기업을 의미함

- 중소기업청은 2017년에 초기단계 SBIC 이니셔티브에 대한 새로운 지원자 모집을 중단하였음

 

한편 일부 의원들은 SBIC 프로그램이 연방적자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을 우려하고 있음

o 이들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업세(business taxes)를 줄이고 연방재정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SBIC 프로그램에 관한 의회의 논쟁은 주로 민간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중소기업 능력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 위험에 대한 평가 등과 관련이 있음

o 또한 제안된 변경 사항이 프로그램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리스크가 연방 재정적자에 미칠 가능성 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

o 경제 데이터에 대한 실증 분석은 이러한 논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o 또한 SBIC 투자를 받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생존에 관한 추가 데이터도 유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