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본 자료는 중소기업의 AI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독일 정부가 201811월 발표한 AI국가전략 등 정부의 정책과 AI스타트업 현황을 소개하고 있음

 

[주요 내용]

 

독일 연방정부는 자국을 AI연구거점으로 더욱 강화하고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201811AI활용을 촉진할 새로운 정책인 ‘AI국가전략 AI Made in Germany-’를 발표함

o AI 국가전략은 연방정부가 AI분야의 기술 진보와 AI기술이 초래하고 있는 글로벌한 변화를 주목해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AI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AI기술 분야에 관한 정부의 행동지침으로 제시된 것임

 

독일 정부는 AI전략의 개요로 다음과 같은 3가지 항목을 언급하고 있음

o 독일과 유럽을 선진적인 AI거점으로 구축하고 장래 독일의 경쟁력을 유지 책임 있는, 공익을 위한 AI개발 폭 넓은 대화를 통한 윤리적, 합법적, 문화적, 구조적인 AI사회도입 추진

o 독일 정부는 2019년도 예산에 AI전략을 위해 합계 5억 유로(원화 : 6,6512,500만원)를 계상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음

- 또한 ‘2025년까지 GDP대비 연구개발 투자비를 3.5%로 인상한다는 정부 목표와도 연동하면서 AI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20182025년 약 30억 유로의 예산을 지출할 예정임

- 동 예산이 산업·학술연구·각 주()의 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AI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액은 민관을 합해 연방정부 예산의 2배 이상이 될 전망임

 

AI전략을 책정한 독일 정부의 목적은 유럽의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특히 AI분야를 비롯한 혁신기술을 폭 넓게 실용화함으로써 독일 중견·중소기업이 갖고 있던 핵심기술과 결합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임

o 구체적으로는 연방경제에너지부가 진행하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추진을 위한 상담창구인 기존의 중소기업 4.0 역량(Competence) 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혁신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

- 예를 들면 AI분야 전문가인 AI코치로부터 중소기업에게 유익하고, 시장에 도입할 수 있는 AI앱을 개척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4.0 역량 센터는 201920인 이상의 AI코치가 1,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방문해 AI기술 투입에 대해 조언하고 실현을 지원할 예정임

o 또한 대기업보다 AI기술 사용에 소극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AI의 가능성을 인식시키고 구체적인 활용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201812AI활용사례를 담은 온라인 맵을 공개했음

- 동 사이트에서는 독일에서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사용될 예정인 약 500개의 AI앱 사례를 확인할 수 있음

- 연방정부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특히 중소기업이 자신들의 업무 프로세스의 디지털화하거나, 스타트업 기업과 연계하거나, 디지털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또한 독일 정부는 AI전략을 통해 AI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제품 분야에서 활발한 창업 문화를 만들겠다는 의향이 있으며 이와 관련해 산업 전반의 VC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임

o 특히 AI사업은 성장을 위해서는 풍부한 자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가를 대상으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연구실로부터 많은 스핀오프(spin-off)*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특정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연구원이 연구결과를 갖고 창업하는 것

o 구체적인 지원책으로 연구현장의 스핀오프를 지원하기 위한 ‘EXIST프로그램2019년도 예산을 전년대비 2배로 인상한다고 발표함

- 예산 증액을 통해 대학이나 대학 외 연구기관에서 탄생하는 스타트업의 수를 안정화시키고 확대시켜 나간다는 의도임

 

독일 정부는 앞으로도 기존의 스타트업 자금지원책을 지속하는 한편 독일의 VC나 자금차입 환경을 충실히 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음

o 예를 들면 KfWVC 및 벤처용 자금대부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액을 2020년까지 연간 2억 유로로 인상하고 혁신적인 급성장을 이룬 기업에 대해 설립초기, 성장기에 적극적으로 융자를 실시하는 체제를 정비함

o appliedAI2018년 독일의 AI스타트업 기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독일에는 132개 스타트업이 존재함

- 2015년 활발한 창업이 이뤄졌었고 그 결과 독일 AI스타트업의 62%2015년 이후 설립됐으며 90% 이상이 법인용 제품·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은 4% 뿐임

- 분야별로는 의료·의약품(8%), 수송·모빌리티(6%), 소매분야(6%)가 많지만 AI스타트업의 59%는 특정업종이 아닌 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