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일본은 지방의 인구감소, 경제축소라는 과제에 직면했으며 사회적 과제 해결과 경제성장의 양립을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는 지역 활성화 노력과 친화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역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음

 

[주요 내용]

 

일본 정부는 지방이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려면 지방의 산업육성 및 고용창출, 거주 가능한 도시구축 등이 필수라는 판단 하에 다양한 시책을 추진중임

o 20165월 아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추진본부를 설치한 후 12‘SDGs 실시지침을 결정함

o 또한 ‘SDGs액션플랜 2019’‘SDGs를 원동력으로 한 지방창생(地方創生), 강인하면서도 환경 친화적인 매력 있는 도시 만들기를 중심축의 하나로 설정함

- 일본 정부의 이러한 판단은 산업육성, 거주 가능한 도시 구축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SDGs의 목표와 친화성이 높기 때문임

o 일본 정부는 지방공공단체에도 SDGs에 대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내각부는 20186SDGs 실현과 관련해 우수한 대처방안을 제안한 29개 도시를 ‘SDGs미래도시’, 선도적인 10개 사업을 지자체 SDGs모델로 선정했음

- 지역 활성화로 이어진 성공사례가 늘어나면 동일한 방식으로 대처하는 지방 공공단체도 늘어나고 지역 전체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SDGs를 원동력으로 한 지역 활성화 실현에는 지역 금융기관의 역할도 중요함

o ‘SDGs액션플랜 2019’는 주요 대처사례로 지역 금융기관과 고객의 공통가치 창조 촉진을 제시하고 있음

- 이는 지역 금융기관이 고객기업의 니즈(needs)에 맞는 조언이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기업 가치를 높여 지역 활성화 촉진을 지향하는 것임

o 일본 내각부 산하 지방창생 SDGs·ESG(환경·사회·지배구조)금융조사연구회2019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방창생 SDGs 금융을 통한 자율적 선순환 형성지방창생 SDGs 금융 프레임워크를 제시했음

- 자율적 선순환이란 SDGs란 공통언어를 매개로 다양한 주체가 연계해 사회과제 해결을 도모하면서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이를 지역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역창생에 노력하는 기업·사업을 확대시키는 것임

o 또한 지방창생 SDGs 금융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구조를 구축해 단계적으로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지방창생에 유효하다고 지적함

- 1단계는 지역사업자의 SDGs 달성 노력을 가시화하고, 2단계에서는 지역 금융기관과 지역사업자의 연계를, 3단계는 지역 금융기관과 기관투자가·은행·증권사 등과의 연계를 촉진함

 

지역에서 SDGs를 달성하는데는 과제가 많은데 예를 들면 지역사업자 대부분은 중소·영세기업으로 대기업에 비해 자금, 경영, 인재 면 등이 취약함

o 2018년 실시된 중소기업의 SDGs 인지도·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40%의 중소기업은 SDGs에 대처할 때 자금부족이 문제가 된다고 답했음

- 또한 SDGs 추진을 뒷받침한다고 생각되는 유효한 지원책으로는 ‘SDGs에 대처할 때 받는 투자(직접금융지원)’31.8%로 가장 많았음

- 이는 자금부족으로 성장이 힘든 지역사업자를 직접금융으로 지원할 경우, 지역사업자의 SDGs 노력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o 지역사업자에 대한 직접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역 금융기관이 펀드 등을 통해 자본성 자금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그 역할은 한정적임

o 내각부 보고서인 지방창생을 위한 SDGs금융 추진과 관련한 기본방침은 지방에 대한 리스크 머니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보고서는 지방에서 기관투자가의 투자대상이 될 적절한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 복수의 지방 공공단체가 연계해 SDGs와 관련된 그린본드를 발행하거나 지방창생을 테마로 한 펀드를 조성·운용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o VC는 출자 주체에 따라 정부, 민간, 대학계 등 다양하지만 지역사업자의 정보를 다수 보유한 것은 지역 금융기관이 출자하는 VC나 지역 금융기관과 연계해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 VC

 

일본 벤처캐피털협회에 등록된 지방은행 계열 VC20196월 기준 13개임

o 이 가운데 홋카이도(北海道)은행이 출자한 홋카이도 벤처캐피털의 사례를 소개하면, 현재 4개의 펀드를 홋카이도은행 등과 함께 조성하고 있음

- 이들은 홋카이도 지역자원을 활용해 성장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핸즈온 지원에 나서는 등 출자처 사업의 성장을 목표로 함

o 펀드 투자처로는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많음

- 일례로 도은(道銀)애그리비즈니스 펀드가 출자하는 노벨바이오에너지는 홋카이도 시미즈초(清水町)내에서 젖소가 배설하는 분뇨를 이용해 바이오매스 발전을 하고 그 전기를 홋카이도 전력에 판매하고 있음

o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펀드가 투자한 지역사업자 가운데는 IPO를 실시한 기업도 있음

- 지역 금융기관이 관여한 VC의 목표가 IPO만은 아니지만, IPOVC에게는 자금회수 수단이고 VC의 자금회수를 통해 새로운 지역사업자에게 자금이 공급된다면 지역에 바람직한 자금순환을 기대할 수 있음

o 그러나 IPO가 가능한 기업은 어느 정도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으로 제한되며 많은 지역사업자에게 IPO는 장벽이 높은 편임

- 예를 들어 201810IPO를 실시한 90개 기업 가운데 지역에 거점을 둔 곳은 27(30%) 정도임

- 도쿄증권거래소는 전국의 지역 금융기관과 제휴해 지역의 IPO를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자의 성장에 시간이 필요해, 지역사업자의 IPO가 증가하기에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현재 일본은 SDGs에 노력하는 지역사업자의 직접금융 지원 니즈에 비해 공급측 규모가 적은 상황임

o 민관이 함께 SDGs를 추진하고는 있지만 환경, 인권배려 등 사회적인 노력을 포함한 종합적인 기업 가치를 바탕으로 투자자가 투자를 판단하는 흐름이 지방에도 파급될 필요가 있음

o 지역밀착형 VC가 참여하고, SDGs에 입각한 사회과제 해결을 지향하는 펀드가 더욱 늘어나 SDGs 과제해결에 필요한 리스크 머니가 지역에 원활하게 투자된다면 산업기반 구축, 고용확보, 경제성장으로 이어짐

- 또한 그러한 상황 하에서는 투자의 선순환이 발생하며 지속적인 지역 활성화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SDGs 실현에 필요한 리스크 머니 공급은 지역 활성화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