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미국 중소기업청이 실시하고 있는 504/CDC 대출보증 프로그램 실시 현황에 대해 설명함

 

[주요 내용]

 

미국 중소기업청의 504공인개발회사(504 Certified Development Company, 504/CDC) 대출보증 프로그램은 토지, 건물, 설비 및 기계와 같은 주요 고정자산을 위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함

o 대출 프로그램의 이름은 중소기업투자법 504(Section 504 of the 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of 1958)에 의해 명명된 것임

- 중소기업투자법 504조는 사적인 정부보증채 매매(Private debenture sales)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501조부터 509조까지 개발회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음

o CDC는 지역개발을 위한 비영리기관으로서 SBA가 지정한 곳임

- 정부보증채(debenture)를 민간자본시장의 투자자들에게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고, 이 보증채는 SBA가 보증함

 

504/CDC 대출보증 프로그램은 비영리 공인개발회사(CDCs)에 의해 관리됨

o 총 프로젝트 비용 중 제3자 자금제공자가 50% 이상을 제공해야 하며, CDC40%까지 자금을 제공하는데 이 자금은 중소기업 보증 채권을 통해 100% 보증됨

o 대출 신청자가 적어도 프로젝트 자금 중 10%를 제공해야 함



2005~2018회계연도 동안 504/CDC 대출 승인건수 추이를 보면 20078,941건으로 최고를 기록했고, 20128,399건 이후 5천 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o 매년 중소기업청이 승인한 대출 중 5~10% 정도는 오너십 변화 등의 이유로 인해 취소됨

o 2018회계연도에는 최종적으로 5,774건의 대출 승인과 438천만 달러의 대출이 실시되었음



2016회계연도에 504/CDC 대출자들은 대출 금액의 51.6% 토지와 부속 건물 구입에 사용하였음

o 이외에 빌딩 신축 및 리모델링(21%), 기계 및 장비 구입 또는 설치(7%), 건물의 리노베이션(4.9%), 토지 구입(5.2%) 등에 사용함

 

504/CDC 대출자들이 지불하는 이자는 제3자 대출자로부터의 대출에 대한 이자와 CDC로부터의 대출에 대한 이자로 구분됨

o 3자 대출자의 이자율은 반드시 합리적이어야 하며, SBA가 발표한 이자율 상한의 적용을 받으며, 현재 제3자 대출자의 이자율 상한은 6%

o CDC 대출금의 이자율은 몇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20185월 현재 10년 만기 504/CDC 채권 이자율은 2.66%, 채권 이자율(note rate)2.76%, 실효만기이자율은 4.69%

- 실효 이자율이 만기 기준 또는 5년마다 CDC에 제공되는 이자율임

 

20143월 미국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504/CDC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o 보고서에 의하면 2003회계연도~20133월 동안 504/CDC 대출을 사용한 대표적인 중소기업 형태는 호텔(12%), 레스토랑(5%), 의원(4%), 치과의원(3%) 등임

o 504/CDC 대출의 85%는 기존 중소기업에게 이루어졌으며, 15%는 신설 중소기업에 대해 이루어졌음

 

2018회계연도의 504/CDC 대출 중 28.7%는 소수민족 소유 중소기업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10.6%는 여성 소유 중소기업에 대해 이루어졌음

o 소수민족 대출의 경우 아시안(20.5%), 히스패닉(6.6%), 아프리칸 미국인(1.4%), 미국 원주민(0.1%)으로 구성됨

o 소수민족, 여성, 스타트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다른 전통적인 대출 프로그램에 비해 높기 때문에 504/CDC 대출은 자본 접근 기회가 제약된 기업에 신용을 제공한다는 중소기업청의 목적과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됨

 

의회는 중소기업들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우려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 왔음

o 2010년 중소기업 일자리 법(the Small Business Jobs Act of 2010)에서는 504/CDC 대출 보증 한도를 증액하였음

- ‘일반대출자의 경우에는 1.5백만 달러에서 5백만 달러로, 특수한 공공정책적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2백만 달러에서 5백만 달러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4백만 달러에서 5.5백만 달러로 한도를 증액함

o 2016년 통합세출법(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에서는 504/CDC 대출을 통해 기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프로젝트 유형을 모든 회계연도에 걸쳐 확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