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본 보고서는 일본 신금(信金)중앙금고 지역·중소기업연구소가 6월 실시한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상황 및 근무방식 개혁 대응을 테마로 실시한 특별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임

 

[주요 내용]

 

일본 중소기업은 심각한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가운데 근무방식 개혁으로 인한 시간외 노동제한, 유급휴가 의무화 등 인사관리에도 새로운 대응이 요구됨

o 한편으로 개정출입국관리법(改正出入国管理法)’ 시행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증가가 인력부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음

o 일본 신금중앙금고 지역·중소기업연구소가 6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특히 현장작업을 중심으로 인력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o 인력 상황에 대해서는 과잉이라고 답한 중소기업이 1.9%에 그친 반면 적정하다47.0%, ‘부족하다는 중소기업은 51.1%를 기록했음

- 이를 2008, 2012년 실시한 동일한 조사와 비교하면 부족하다고 답한 비율이 대폭 상승했음

o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직무영역(職域)을 물은 결과, ‘현장작업 관련36.3%로 지난 조사(2012)에 비해 급증했으며 이하 영업·판매관련10.7%, ‘경리·재무·관리관련2.3%로 뒤를 이었음

-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체로 규모가 클수록 현장작업 관련을 중심으로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업종별로는 건설업의 67.2%가 현장작업 관련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음



o 일부 중소기업은 사업을 축소할 정도로 인력부족이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일부는 잔업시간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인력부족에 따른 향후 여성, 고령자, 외국인 활용과 관련해서는 응답기업의 26.1%가 여성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고령자와 외국인을 늘릴 방침이라고 답한 기업은 각각 18.2%10.0%를 기록함

o 이를 2017년 실시한 동일한 조사와 비교하면 모두 4%p 전후 상승했으며, 업종별로는 여성과 고령자를 늘리겠다는 기업은 모든 업종이 고르게 상승했지만 외국인은 제조업, 건설업으로 편중된 것이 특징임



o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체로 규모가 큰 중소기업일수록 여성, 고령자, 외국인이 모두 활약하는 비율이 높았음

- 이와 관련해 늘어나는 외국인 고객에게 응대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 고령자, 외국인 고용을 더욱 늘릴 방침이라고 답하는 등 인력부족 대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기업이 많았던 반면, 일부 업종은 여성이나 외국인 고용을 여전히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음

 

근무방식 개혁에 현재 대처하고 있거나 향후 우선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복수응답)으로는 장시간 노동 시정(잔업규제, 유후 의무화)’37.4%로 가장 높았으며 임금인상과 노동생산성 향상29.4%로 뒤를 이었음

o 동 설문을 2017년 실시한 동일한 조사와 비교하면 장시간 노동 시정의 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음

- 종업원 규모별로 보면 특히 10인 이상 29인 이하 기업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장시간 노동 시정에 대한 의식이 소규모 기업에서도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함

o 근무방식 개혁과 관련해 근무방식 개혁에 대응해야 하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행동이 불가능하다’ ‘근무방식 개혁으로 종업원 처우를 개선하고 싶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모른다는 의견을 보였음

-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무방식 개혁에 대한 인식에 큰 격차가 있어 대처하기 어렵다고 밝히는 등 중소기업이 근무방식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기업도 많은 것으로 짐작됨

o 이처럼 중소기업은 심각한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향후 여성, 고령자, 외국인 고용을 늘릴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 변화에 당혹해하는 중소기업도 적지 않음

- 이와 관련해서는 평소 중소기업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지역 금융기관이 다양한 과제해결을 위한 정보제공에 나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