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본 보고서는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이나 스타트업의 혁신이 아닌 정부와 지자체 등의 법규제나 조례형성 과정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의 혁신활동에 행정 측의 룰 메이킹 이노베이션(Rule making Innovation)’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주요 내용]

 

혁신은 각 기업경영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를 거시적인 시점에서 다루면 산업계의 혁신활동은 행정에도 변혁을 요구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o 이는 본래 기업 활동을 관리·제어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률·규제나 조례 등의 (Rule)’이 새로운 가치창조 활동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서 룰 자체에 큰 변혁이 필요한 상황이 됐음을 의미함

o 최근 룰에 대한 변화 요구가 일어난 배경에는 산업계의 활발한 혁신활동으로 기업의 사업 활동과 정부의 행정활동 사이에 발생한 ‘3가지 갭이 있음



o 첫째, 혁신 프로세스와 룰 형성 프로세스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스탠스의 갭임

- 행정적인 룰 형성 과정은 대처할 문제나 법익을 규정한 후 수 개월 혹은 년() 단위로 진행되는 반면, 신사업 창출 혁신 프로세스는 시행착오를 반복해 가치를 검증하고 조기에 제품·서비스의 시장화를 지향함

o 둘째, 새로운 비즈니스의 사업범위와 기존 룰의 대상범위 간에 생기는 갭임

- 사업 활동에 관련된 룰은 은행은 은행법, 신용카드 회사는 할부판매법 등 기존의 산업분야별 사업자를 고려했지만 휴대폰을 사용한 개인간 송금서비스처럼 최근에는 기존 룰과는 맞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함

o 셋째, ‘사업 리스크 예견에 관련된 갭으로, 예를 들어 AI를 이용한 완전 자율주행차는 에러로 인한 사고피해를 예상하기 어려운 반면 기존의 법은 사람이 운전하기 때문에 리스크 예견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 향후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서비스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점에서 리스크를 충분히 예견하고 룰을 형성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음

 

이처럼 최근 가속화되는 기업의 혁신은 규제 등의 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룰 형성 과정이나 룰의 형태에 변화를 요구하는 압력을 주고 있음

o 최근 일본 정부가 특구제도, 샌드박스 제도, 그레이존 해소 제도, 신사업 특례제도처럼 기업이 도전적인 실증을 하기 쉬운 규제() 환경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도 그러한 흐름에 대응하는 작업의 일환임

o 그러나 이들 제도 역시 정부 내의 조정비용 상승, 대응자원 부족과 결국은 규제완화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혁신사업을 촉진하는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o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 측에 요구되는 것은 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시도해 보는 것을 허용하는, 기존에는 없던 룰 환경을 정비하는 것임

- 이는 기존의 법규제나 조례 등의 사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룰 메이킹 이노베이션이라고도 부르는 활동으로, 룰을 만드는 과정과 이를 담당할 조직의 변혁이 초점임

 

룰을 형성하는 과정은 크게 탐색(scanning) 시도(development) 재검토(review) 라는 3단계를 거침

o (스캐닝) 룰 환경을 바꿀 니즈나 아이디어를 탐지하는 과정으로, 여기서 지향해야 할 모습은 규제관청, 지자체, 기업·스타트업 같은 각 스테이크홀더가 능동적으로 니즈나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임

- 금융분야 혁신에서 세계를 리드한다고 자부하는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스캐닝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음

- MAS는 비교적 일찍 샌드박스 제도를 설치하기도 했지만 이 제도 자체를 기업의 발상을 알고 과제를 상담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장치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캐닝의 중요성을 의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o (룰 디벨롭먼트 Rule Development) 스캐닝 이후 룰을 형성·수정하는 단계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룰을 시도(trial)해 본다는 발상임

- 기업의 혁신활동이 시행착오의 반복을 전제로 하는 이상, 이를 허용하고 촉진하기 위한 룰 환경도 시행착오가 가능한 상태를 담보해야 함

- 예를 들면 샌드백스 같은 제도를 정부의 규제완화 트라이얼의 장으로 활용하는 발상이나 개별안건의 리스크와 혁신의 가치를 사전에 평가한다는 전제로 제안기업에게만 차별적으로 완화조치를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 ‘공동규제처럼 관의 법규제나 조례 이외의 룰의 다른 선택지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만함

- 공동규제란 특정한 룰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산업계가 자주적인 룰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행정이 다소 완화된 규제·조례를 만드는 룰 형식임

- 공동규제는 완전한 법규제에 의한 룰 환경보다 시장이나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수정하기 쉽다는 있다는 메리트가 있음

o (리뷰) 룰은 형성된 시점의 사회를 전제로 하지만 반대로 사회의 변화나 기술발전 상황에 맞는 룰의 재검토(리뷰)를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함

- 재검토 항목은 룰의 목적, 대상, 수단, 수준 등이며 룰의 리뷰가 기능을 하려면 룰의 비용대비 효과를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수임

- 단 현재는 법규제 소관부처가 직접 해당 룰의 비용대비 효과를 재검토하는데 대한 인센티브가 없으며 이를 실현하려면 엄청난 구조변혁이 필요함

- 영국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외부조직으로 규제의 비용대비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소관부처에 보고하는 전문조직이 존재하며, 이처럼 리뷰 역할의 일부를 정부 밖에 조직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임



한편 룰 형성의 혁신과 관련해 이러한 3가지 프로세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자신의 조직변혁도 요구됨

o 기존의 규제 등의 룰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서 보다 시대에 맞는 룰로 변혁해 나가는 것을 미션으로 내걸고 이를 실현함으로써 평가받는 명확한 인센티브를 갖는 조직이 필요함

o 그 대표적인 사례인 영국의 Better Regulation Executive(BRE)는 규제개혁 추진을 목적으로 비즈니스·에너지·산업 전략부 산하에 설치된 조직임

- BRE가 정부의 규제개혁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각 부처 내에 Better Regulation Unit이란 하부조직도 설치되어 있으며, 이 하부조직이 적극적으로 각 부처의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BRE와 커뮤니케이션하는 체제를 실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