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유럽 의회는 AI 도입이 기업, 경제 및 임금, 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AI 도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필요성을 주장함

 

[주요 내용]

 

AI가 기업, 소비자 및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음

o 근로자들은 AI가 그들의 일자리와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기업들은 AI라는 강력한 현상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에 고민하고 있음

o OECD와 유럽 집행위원회 등은 AI 기술이 생산 방식을 변화시키고 주요 글로벌 과제 해결에 기여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관점을 공유하고 있음

 

AI 특허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0~2015년 기간의 연평균 성장률은 6%로 다른 분야 특허 성장률보다 높음

o 이 기간 동안 이 분야 연구의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 한국, 미국으로 AI 관련 특허 출원의 약 2/3를 차지함

o 한국, 중국, 대만은 과거 결과에 비해 AI 특허 수가 현저히 증가했으며, EU 회원국은 2010~2015년 동안 전체 AI 관련 발명의 12%를 기여했는데, 이는 그 이전 10년 동안의 19%보다 감소한 것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의 보고서에 따르면, AI 관련 특허는 통신, 운송, 생명 및 의료 과학, 인간과 컴퓨터를 연결하는 개인 장치와 같은 분야에서 가장 많았음

o 스마트 도시, 농업, 전자정부, 은행 및 금융 등이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응용 분야임

o 중국은 AI 특허 분야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2014년 이후 최초 특허(first-patent) 출원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음

 

AI의 경제적 잠재력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AI가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o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액센츄어(Accenture PLC)12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AI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2035년까지 연간 세계경제 성장률을 두 배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함

- 첫째, 효율적인 노동 관련(workforce-related) 시간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 기술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40%까지 향상될 것임

- 둘째,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지능형 자동화(intelligent automation)’라 불리는 새로운 가상 노동(virtual workforce)이 나타날 것임

- 셋째, 경제는 혁신의 확산으로부터 이익을 얻게 되는데, 다른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수익 흐름을 창출할 것임

o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연구에 따르면 AI의 개발 가속화와 도입으로 2030년까지 글로벌 GDP2030년까지 14%(15.7조 달러 상당)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함

o 맥킨지(McKinsey)AI2030년까지 약 13조 달러의 추가 경제 산출량을 제공하여 전 세계 GDP를 매년 약 1.2%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함

- 이것은 주로 자동화로 인한 노동 대체와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 증가로부터 발생할 것임

- 그리고 2030년까지 약 70%의 기업이 적어도 한 가지 유형의 AI 기술을 채택하고, 대기업의 절반 미만이 전체 범위에서 AI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함



AI는 확대되고 있는 산업 디지털화(인더스트리4.0)의 초석 중 하나임

o IoT, 5G,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스마트 센서, 증강현실, 3D 프린팅 및 로봇 공학과 같은 기술은 제조를 디지털 기술, 인터넷과 생산이 하나로 통합된 단일 사이버 물리 시스템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음

- 미래의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생산 프로세스가 연결되고, AI 솔루션은 기계, 인터페이스 및 구성 요소를 연결하는 데 기본이 될 것임

- 대량의 데이터가 수집되어 AI 어플라이언스(Appliance)*로 공급되어 제조 프로세스를 최적화 할 것임

* 운영 체계(OS)나 응용 소프트웨어의 설치, 설정 등을 행하지 않고 구입해서 전원을 접속하면 곧 사용할 수 있는 정보 기기

o 자동화된 학습 프로세스의 개발로 인해 생산에서의 AI 배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할 것임

-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제조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공급망은 이러한 이익에 기반 할 것임

o 인더스트리4.0은 향후 10년 중에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인더스트리 4.0에 필요한 많은 기술 중 일부가 주류기술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20~30년이나 걸릴 수 있기 때문임

 

맥킨지는 AI와 자동화가 거대 규모 조직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소규모 기업과 개인조차도 현재 대기업이 수행하는 프로젝트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o 이는 매우 작은 회사와 큰 회사의 출현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중소기업이 사라진 바벨형(barbell-shaped) 경제*가 될 수 있음

* 바벨형 경제 : 바벨 모양처럼 중간층이 사라지고 양 극단의 비중이 큰 경제

o 다른 가능성은 이전의 핵심 사업 이외의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하는 기업들 사이의 경쟁이 증가하고, 모든 분야에서 기술 리더와 지체자의 분화가 심화되는 것임

 

전 세계의 현재 AI 채택 수준은 다양하므로 선진국과 후발국 간의 격차가 확대 될 수 있음

o 대부분 선진국에 위치한 AI 선두 주자들은 개발도상국에 비해 경쟁 우위를 높일 가능성이 높음

o 이러한 잠재적 효과로 인해 선진국의 높은 임금이 저임금 경제보다 AI로 노동을 대체할 강력한 인센티브를 창출하게 되며, 이러한 인센티브는 선진국과 후발국 간 격차를 더욱 확대하게 될 것임

o 또한 선진국에서 저소득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했던 일부 제조업체들에게는 AI를 활용해 생산기지를 다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일 수도 있음

 

AI의 파괴적인 영향은 임금, 소득 분배 및 경제적 불평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o AI를 사용할 수 있는 고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임금이 상승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들은 임금 압박 또는 실업에 직면할 수 있음

o 이로 인해 사회는 전반적으로 훨씬 풍요로워지지만, 많은 개인, 공동체 및 지역에서는 기술 변화가 불평등을 강화할 뿐이라는 풍요의 역설(paradox of plenty)'이 초래될 수 있음

 

AI는 경제성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고용 시장 양극화, 불평등 증가, 구조적 실업 및 바람직하지 않은 새로운 산업구조의 출현과 같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o EU 정책은 AI의 잠재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 조건을 형성하고, 관련된 위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

- 최근 논문에 따르면 AI에 의해 창출된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노동소득이 혜택을 얻지 못하면 소비가 정체되면서 성장을 제한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o 따라서 AI로부터 얻은 이익을 분배하는 것에 대한 질문은 AI가 초래하는 결과를 관리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질문임

- 조세 정책은 노동에서 자본으로의 전환을 재조정하고 사회 경제적 배제로부터 취약한 집단을 보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