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193월 총리실 산하 싱크탱크인 프랑스 스트라테지는 국가혁신정책평가위원회(CNEPI)가 발표한 프랑스의 R&D 세액공제제도(Credit d'impot recherche, CIR)의 영향에 대한 4건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동 보고서를 발표함

o 동 제도는 세액 공제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기업의 R&D 지출을 장려하기 위해 1983년 도입됨

o 연구개발비 1억 유로 이하에 대해 법인세 30%, 그 이상은 5%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연구개발비의 성격을 연구, 혁신, 컬렉션(collection)(섬유-의류-가죽 부문 기업의 새로운 콜렉션 구현 비용을 대상으로 함)3가지로 분류함


[주요 내용]

 

CIR은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지출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1983년 도입된 이후 R&D 박사 인력 고용, 민관협력 증대, R&D 분야에서의 프랑스 기업 경쟁력과 프랑스 매력도 제고 등의 목적을 추가로 확대하였음

o (1983~2003) 연구개발비를 늘리는 기업에게만 상한을 두고 혜택을 부여함

o (1999) ‘청년 박사(Jeunes docteurs)'제도를 도입해, 박사학위자의 최초 정규직 고용에 따른 인건비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함

- 박사학위자의 연구개발 정규직 최초 고용 시, 해당하는 인건비와 운영자금의 200%를 적용해 공제함

o (2004~2007) 연구개발비 증가뿐 아니라 연구개발비 규모를 기준으로 삼는 혼합형 제도로 변경된 후 2007년까지 연구개발비 규모에 기초한 공제 비중을 확대하였음

o (2008년 개혁) 2008년부터는 오직 지출 규모만을 기준으로 1억 유로 이하의 연구개발비 지출에는 법인세 공제율 30%, 그 이상은 5%로 개혁함

 

2008CIR제도 개혁 전후의 통계를 비교해보면 신청기업과 수혜기업 수, 공제액 모두 크게 증가함

o 신청기업 수는 201525,597개로 2007(9,886)에 비해 2.6, 수혜기업 수는 201520,200개로 2007(7,000)에 비해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공제액은 201563억 유로로 2007(18)에 비해 3.5배 증가하였음

o 2018년 발표된 OECD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GDP 대비 민간 부문 R&D 보조금 비중이 OECD국가 중 3, 세제 혜택과 같은 간접적 지원만을 놓고 보면 0.28%2위를 차지함(한국은 0.18%)



(기업규모별 비교) 기업규모별 CIR 수혜기업 분포는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R&D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비례함

o 가장 최근 자료인 2015년 자료에 따르면, 수혜기업 14,084개 중 종업원 250명 미만 기업이 94.9%를 차지했으나, 이들 기업은 CIR 연구개발비 신고액의 31%, 연구 부문 CIR 공제액의 34%만을 차지함

o 2009~2015년 수혜기업 중 종업원 250명 미만 기업 비중은 2009년에 비해 9%p, 연구개발비 신고액 비중은 5.5%p, 연구 부문 CIR 공제액 비중은 4.2%p 증가하였음

- 반면, 중견기업(250~4,999)의 비중은 5%p 감소해 20154.8%를 기록했으며 연구개발비의 비중도 33%2.5%p, CIR 공제액의 35%1.2%p 감소함



(산업별 비교) 2015년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 수혜기업이 연구개발비 신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2%, 서비스업은 36.3%를 차지하였음

o 연구부문 공제액 비중도 제조업이 58.3%, 서비스업이 39.4%로 제조업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함

o 제조업 중 연구부문 공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전자 및 전기 제조업(15.1%)이었으며, 서비스업에서는 IT컨설팅 및 지원 서비스업이 1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기업의 R&D 사업 강화)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CIR을 통한 공공지원이 1유로 증가하면 수혜기업의 연구개발비가 약 1유로 증가해 기업의 R&D에 대한 영향이 CIR 공제액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는 결론을 얻음

o 2008CIR개혁 전후를 비교해볼 때 2007~2016년 사이 GDP 대비 기업의 프랑스 연구개발비 비중은 20071.27%에서 20161.43%로 증가(+0.16%p)

- EU회원국의 GDP 대비 국내 연구개발비 비중 증가율(+0.18%p)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OECD회원국의 증가율(+0.10%p)보다는 높게 나타남

- GDP대비 R&D 간접지원의 비중은 20070.10%에서 20150.28%0.18%p 증가하였음

(R&D 인력 및 박사 고용에 미친 효과) OECD2017년 자료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1,000명당 R&D 연구원 수(FTE기준)2005~2015년 사이 24.5%가 증가해 독일(22%)보다는 높고 영국(33%), EU(36%)보다는 낮았음

o 그러나 2017년 연구에 따르면 2008CIR 개혁은 수혜기업의 R&D 인력 고용에 5~10% 증가 효과를 내 연구개발비 증가에 대한 효과에 비해 약하다는 결과가 나왔음

- 그러나 외주 연구 인력, 다국적기업의 계열사 간 조세 회피 등에 따른 고용에 대한 정확한 자료의 한계와 고용 관련 기타 공공보조금 확대와 함께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나 정확한 분석이 어려움

o 2004년 박사학위 취득자와 2010년 박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청년 박사(Jeunes docteurs)'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동 제도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공학 전공 박사 학위자들의 학위 취득부터 연구직 취업까지의 기간이 단축됐으며, 많은 엔지니어들이 공학 전공 박사 학위자들로 대체된 것을 동 제도의 효과라고 평가됨

(혁신에 미친 효과) 2017년 연구에서는 2008~2011CIR수혜기업이 특허 신청을 할 가능성은 5% 정도 높아져, 혁신에 대한 효과가 긍정적이지만 미미하며, 신청한 특허 수에 대한 특기할 만한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림

o 2008CIR 개혁이 혁신의 강도에 미친 영향을 연구에서는, 기업이 기업차원에서의 신제품만이 아니라 기존 시장 차원에서도 신제품을 출시할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2.5% 증가한다는 결론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