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미국 중소기업청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경제활동을 자극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여겨져 의회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o 이 보고서는 순 고용 창출에 대한 연구를 검토해 기업 유형별 고용 창출 효과를 비교함

 

[주요 내용]

 

2016년 기준 기업 규모별 고용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종업원 500명 미만)이 전체 고용의 47.3%를 차지함

o 종업원 20명 미만의 기업은 전체 고용의 16.6%를 차지하고, 대기업(500명 이상)이 전체 고용의 52.7%를 차지함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개업/스타트업 사업장(opening/startup establishments)이 미국 순 고용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보다 소폭 낮은 수준임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중소 사업장(평균 종업원 수 500명 미만)이 미국 전체 순 고용 증가의 2/3 정도를 차지함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대규모 사업장(평균 종업원 수 500명 이상)이 미국 전체 순 고용 증가의 30% 정도를 차지함



최근까지 경제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대체로 동등하지만 고용 창출과 감소의 대부분이 중소기업 부문에서 발생하고, 중소기업이 순 신규 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임

o 예를 들어, 2010년 미국중소기업청(SBA) 연구에 의하면 이전 15년간 중소기업이 민간 부문 순 고용 창출의 65%를 차지하였음

- 또한 앞의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소기업은 2011년 이후 신규 고용의 약 2/3를 차지하였음

 

그러나 기업과 사업장 수명주기에 관한 데이터 이용성이 향상되고, 고용 창출과 기업 규모 관계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이 순 고용 창출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견해가 도전을 받고 있음

o 예를 들어 일부 연구에서는 기간별로 중소기업의 순 고용 창출의 역할에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어떤 기간에는 중소기업이 순 고용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다른 기간에는 기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비슷한 정도만 기여하였음

o 일부 연구자들은 신규 고용의 대부분이 신생기업에 의해 창출되고 이러한 대부분의 신생기업(스타트업)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순 고용 창출 기능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함

- 다수의 스타트업(운영 1년 미만인 기업)이 창출한 고용은 수년 내에 사라진다고 주장함

- 예를 들어, 다수 연구에 의하면 스타트업의 20%가 첫해에, 1/32년 이내에 폐업 했으며 5년 이후에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비중은 50% 미만임

o 대부분의 기업은 소규모로 시작하고, 소규모에 머물며 개업 후 수년 후에 폐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순 고용 창출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함

 

다수 연구는 1980년 이후 미국의 거의 모든 순 고용 창출이 5년 미만 기업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5년 미만 기업의 고용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거의 스타트업이 담당하며 그 효과는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o 예를 들어, 한 연구에 의하면, 2005년에 그 해의 거의 모든 순 고용 창출은 6년 미만의 기업에서 이루어졌으나, 스타트업의 고용효과를 1~5년 운영 중인 기업의 고용효과와 분리할 경우 스타트업은 그해의 거의 모든 순 고용 창출을 담당한 반면 상대적으로 젊은 기업 (1~5년 운영)은 그 해 일자리 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스타트업이 신규 고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대량의 고용 흐름은 기존 기업의 확장 및 축소에서 발생함

o 또한 1993~2008년 중반까지 계속 운영 중인 기업이 순 고용 창출의 69%를 담당했고, 기업 교체(창업-폐업)는 순 고용 창출의 31%만 담당하였음


2007년에 최소 1년 동안 생존한 기업의 기여를 분리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대의 기업에서 순 고용 창출 비중을 조사했음

o 연구에 따르면 2007년 순 고용 창출은 주로 스타트업, 젊은 생존 기업(1-5 년 운영) 및 가장 오래된(그리고 가장 규모가 큰) 생존 기업(28년 이상 운영)이라는 세 가지 소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음

o 2007년에 최소 6년에서 28년 미만 운영된 기업들의 순 고용 창출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했음

 

스타트업에서 발생하는 고용 창출을 분석에서 제외하면, 기존 기업이 젊은 기업보다 순 고용 창출에 더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포함시킬 경우에는 젊은 기업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임

o 기업 생존자에 초점을 둘 경우 6년 이상 28년 미만 운영한 기업보다 더 젊은 기업과 더 오래된(그리고 더 큰) 기업이 순 고용 창출에 보다 큰 역할을 하는 바벨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고성장(high-impact) 기업의 비중은 5~6% 정도이지만 순 고용 창출의 대부분을 차지함

o 2004~20084년 동안 고성장 기업은 368,262개로 전체 기업의 약 6.3%를 차지함

- 이 연구에 따르면 고성장 기업은 2004~2008년 동안 거의 모든 순 고용 성장을 담당했고,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이루어졌음

- 고성장 기업 중 95.3%20명 미만, 4.5%20~499, 0.2%500명 이상임

o 고성장 기업은 평균적으로 다른 기업보다 젊은 것으로 나타남

- 종업원 수가 20명 미만인 고성장 기업의 평균 업력은 17년으로 다른 기업의 업력 22년에 비해 짧음

- 종업원 수가 20~499명인 고성장 기업의 평균 업력은 25년으로 다른 기업의 33년보다 짧고, 500명 이상인 고성장 기업의 평균 업력은 33년으로 다른 기업의 51년보다 짧음

* 고성장 기업은 최근 4년 동안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하고 같은 기간 고용 증가율이 20% 이 상인 기업

 

1980~2011년 인구조사국 고용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에 의하면,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종업원이 많은 14개 산업의 신생 기업(업력 1~5)이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였음

o 지난 30년 동안 14개 산업은 급속한 고용 성장을 경험하였으며, 14개 하이테크 산업의 젊은 생존 기업은 경제 전체 기업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순 고용 창출률을 기록했음

 

순 고용 창출 동학에 대한 현재의 경제 연구는 순 고용 창출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기업을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에 대한 확정적인 답을 제공하지는 않음

o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소규모 스타트업, 특히 적어도 종업원 20명 이상인 기업은 젊은 생존 기업(1~5년 운영)과 마찬가지로 순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 고용 창출에 대한 의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SBA프로그램 설계 및 성과 측정에 대한 관심도 증가할 것임

o SBA가 순 고용 창출을 결과 기반(outcome-based)’ 성과 측정 수단 또는 지원 할당 요소로 사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쟁을 위해 보다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