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인구통계학적 변화, 디지털화와 인공지능 개발, 기후변화 등 국내외 시장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략을 수립함

o ‘평가-지원-부담완화의 개념에 근거해 중소기업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계획적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향후 독일 경제를 선도하고 국제 경쟁에서 강력한 입지를 유지 및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함

 

[주요 내용]

 

중소기업이 세금 납부와 복잡한 행정 절차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이에 대한 조건을 개선함

o 구체적 일정을 확정하여 점진적으로 통일세(통일 후 구동독 경제발전을 위해 납부한 세금)를 폐지

o 민간 투자, 성장, 고용 활동에 대한 세금 우대책을 마련하여 국제 세금 경쟁력 확보에 노력

o 법인세 부담을 기업 수익의 25%로 줄이는 등 법인세 개혁

o '세금 인상 없음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민간 기업 세금 부담을 최대 45%로 제한하기 위한 세금 적용 범위도입을 계획

o 사회 보장금 납부를 40%로 제한하고 실업 보험의 높은 세율 소득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세금을 낮추는 방법을 고안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관료주의 절차 부담을 줄이는 것은 연방 정부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

o 관료 구제법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전자 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 절차 업무의 단순화를 계획

o 문서 보존 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디지털화를 활용하여 각종 신고 서류의 간소화를 위해 노력

o EU의 강제 보고 지침을 넘어서는 세금 신고 의무를 폐지

o EU 입법 원칙 'Think Small First'를 고려한 중소기업의 요구 사항이 많이 관철되도록 노력

o 데이터 보호 규정 등은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유럽 수준에 맞춰 개정될 것을 요구하고, 그 첫 단계로 회사의 데이터 보호 담당자 임명이 필요한 종업원 규모를 50명으로 확대

o 2022년까지 모든 공공 행정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단일 사용자 계정을 통해 회사는 향후에도 온라인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번만 원칙’)

 

변화하는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재 기업 상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개선 계획이 필요함

o 임금의 일반적인 추세와 연계해 최저 임금 450 유로를 상황에 맞춰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 필요

o 디지털화된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는 유연한 노동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근로 시간법 개정이 필요

o 하도급은 최저임금제로 인한 책임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기업 관계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책임 제한 장치 필요

 

미래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광대역 모바일 등 디지털화 인프라 공급과 안전하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임

o 디지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환경과 투자 자금을 마련하여 2025년까지 기가바이트 네트워크를 최대로 확장

o 모든 지역에 안정적인 LTE 모바일 환경을 촉진하고 독일을 5G 주요 시장으로 만들 계획

o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지원,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클라우드 솔루션과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임

o 중소기업의 원활한 운영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안전하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 필수

o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업 내 투자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

 

중소기업은 민간 은행, 신용 기관 등을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신용 거래가 필요함

o 중소기업 지원 팩터(SME Supproting Factor)*는 중소기업이 KfW 은행 등 금융의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시중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계산 시 분모인 위험가중자산에 0.7619를 곱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대출로 인해 요구되는 자본액을 약 24% 절감시켜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함

o 창업 단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EXIST*INVEST** 프로그램처럼 창업 후 상장단계에서 기술에 대한 투자 등을 촉진하기 위한 캐피털 시장 개발

* 독일연방 경제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학 및 연구소내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고 신생 창업기업 자금지원, 고급기술 기반 창업 유도를 위한 프로그램

** 벤처캐피탈에 투자보조금을 지급하고 해당 보조금에 세금 면제하여 혁신 스타트업에 투자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숙련된 노동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인력 확충 및 훈련을 위한 지원을 확대함

o 외국인 전문 인력 고용을 위해 이민법 개선과 독일 노동 환경에 대한 좋은 전망을 제시

o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 전문 자격증의 국내 인정 등 적합한 전문가 유치 프로젝트 개발

o 국내 숙련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한 교육 및 직업 훈련 과정을 현대화하고 직업 훈련의 매력을 높임

o 인구 변화는 노동력 부족 뿐 아니라 국가 사회보장 수입의 저하로 이어지므로, 고령 노동자가 노동력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유연한 연금제도 및 퇴직 후 노동 생활 개선을 위해 노력

o 기존 기업의 성공적인 생존을 위해 후견인에 대한 조기 인식이 중요해지고 있어 기업 승계에 대한 도움 지원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의 개발과 생산 및 서비스 기술과 조직 노하우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함

o AI기술 개발 및 적용을 위해 지역을 초월한 네트워크 'AI훈련을 통해 필요한 협력을 시작

o 디지털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투자 증진을 위해 2020년부터 새로운 보조금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

o 혁신 정책 개념인 아이디어에서 시장으로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혁신 프로그램(ZIM)과 산업 공동체(IGP) 등을 마련

o 리얼랩(Reallabore) 이니셔티브*를 통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을 테스트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

* 신기술 테스트 및 규제 개선을 통해 디지털 기술의 기회를 최대화하는 것이 목표

o 경쟁제한방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ankungen; GWB)의 디지털 법 규정과 ICT 표준을 사용해 대기업과 플랫폼 경쟁에서 중소기업의 위치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혁신 제품을 보다 쉽게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 중소기업 발전과 국내외 새로운 시장 개척을 지원함

o 지역경제 구조개선을 위한 공동과제(die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 GRW)*을 통해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한 독일 보조금 시스템을 구축, 기존 구동독 지역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 GRW는 지역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로, 특히 경제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경제지원을 위한 연방 경제기술부의 대응 정책

o 광산 지역에 대한 구조적 강화법을 통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최대 140억 유로를 제공, 최대 260억 유로 규모의 추가 조치 수행

o 유럽 기업이 제 3국 공공 계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제적 수준의 통일된 자금 조달 표준화 지원

o 외국 시장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들과 무역 및 투자 협정에 대한 EU 협상에 적극적 참여

o 아프리카 경제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일련의 조치들을 마련하여 독일 경제가 아프리카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o 동 패키지에는 독일 상공회의소(AHK)와 독일투자청(GTAI) 존재 강화, 국제 무역 박람회 프로그램 확대, 시장 진출 프로그램 그리고 전략적 시장 진입 지원 등이 포함

 

중소기업 정책의 조정을 위해 국가 중소기업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임

o 중소기업 정책은 부처를 뛰어넘어 전체 연방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모든 부처의 프로젝트를 검토하여 중소기업과 호환이 되는지 확인하는 중소기업 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임

o 연방 정부 내 경제정책 결정 지침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