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중소 제조업체의 생산성과 기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조업 확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실시 현황 및 연방 지원 이슈 등을 정리함

 

[주요 내용]

 

미국은 1989년부터 중소 제조업체(SMMs)의 기술 채택과 지원을 위한 제조업 확장 파트너십(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MEP)’ 프로그램을 추진 중임

o 미국 의회는 1988년 중소 제조기업 신기술 발굴·채택을 지원하는 홀링스 제조업확장 파트너십(Hollings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프로그램이 포함된 종합 무역 및 경쟁력 법안(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P.L. 100-418)’을 승인하였음

o MEP의 미션은 미국 제조업의 생산성과 기술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임

o 미국 각 주와 푸에르토리코에 소재한 51개 센터에서 지역 중소 제조기업과 지자체, 지역 대학, 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 진행하고 있음

o MEP 센터의 기금 조성은 연방 정부 지원 주정부·지자체 민간 비영리 단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매칭(matching) 방식으로 이루어짐

 

MEP 센터는 중소 제조업체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기술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며 제품 혁신을 촉진함

o 정책 입안자들과 기업 분석가들은 중소 제조업체의 향상된 기술사용이 제조업체의 경쟁력에 매우 중요하다고 봄

o 제품의 설계 및 생산 방식에 따라 비용, 품질 및 신뢰성이 결정되며, 공정 기술 및 기법에 대한 관심 부족은 회사 재정, 정보 부족, 기술 혜택의 저평가 등 다양한 요인의 결과일 수 있음

- MEP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지원 활동 및 전문 지식, 기술 및 지식의 적용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

 

1980년대 중반 연구에 의하면 중소 제조업체들(SMMs)은 대기업에 비해 직원 당 2.5배의 혁신을 낳는 것으로 나타남

o 2016년 미국에는 246천개의 중소 제조업체가 있으며, 이들 기업은 전체 제조업체의 98.5%를 차지함

o 2015년 중소 제조업체의 고용은 510만 명으로 미국 전체 제조업 고용의 44.4%를 차지함

 

NISTMEP 프로그램을 위해 2018회계연도에 약 511명의 연방 직원을 고용하였으며, 센터에는 1,300명 이상의 기술 및 비즈니스 전문지식을 갖춘 현장 직원이 있음

o NIST2018회계연도에 8,410개의 고객과 27,707번의 상호작용이 있었다고 보고함

o 2018회계연도의 NIST MEP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MEP 센터의 서비스를 받은 기업의 신규 및 유지 판매액은 159억 달러로 전년도보다 26.2% 증가하였음

- 비용 및 투자 절감액은 17억 달러로 전년도와 비슷하였고, 신규 고객 투자는 40억 달러로 14.3% 증가했으며, 고용 창출과 유지는 121천개로 20.5% 증가하였음

 

NIST는 센터에게 완료된 프로젝트 수 및 유형에 대해 정기적인 보고를 요구하고 있음

o NIST에 따르면 MEP가 시작된 이래 2018년까지 이 프로그램은 102,443 개의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매출 1,273억 달러, 비용 절감액 205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11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

o 또한 2018회계연도에 1달러의 연방 투자에 대해 MEP는 약 31달러의 신규 고객 투자, 29.5달러의 신규 판매를 창출하였음

- NISTMEP가 연방 투자 1,065달러마다 1개의 제조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한다고 주장함

o W.E. 업존 고용연구소(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2019년에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MEP 센터의 서비스와 활동이 미국 경제에 약 237천개의 고용과 249억 달러의 GDP를 추가했다고 추정함

- MEP 고객이 제공한 서베이 데이터에 근거하였으며, 투자 수익은 14.4:1

 

MEPNIST의 후원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음

o MEP 프로그램 사무국(NIST MEP program office)센터의 활동들을 정비하여 NIST 구조에 맞게 조정하고, 효율성 제고 및 원활한 의사소통·협업이 가능하도록하는 역할을 담당함

o MEP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MEP 국장에게 MEP 활동, 계획 및 정책에 대한 조언, MEP 계획 및 전략의 건전성 평가, MEP 프로그램 성과 평가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함

o MEP 센터는 50개 주와 푸에르토리코에 소재하고 있으며, 400개 정도의 서비스 지점과 1,300명 이상의 기술 및 비즈니스 전문가가 협업하고 있음



MEP는 처음에 연방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을 중소 제조업체로 이전하기 위한 목적 하에 설립되었으나 1990년 초반에 기술과 비즈니스 조언을 포함해 중소제조업체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으로 중점을 전환하였음

o MEP 전개에 따라 중점이 린 생산*을 통한 제조비용 절감, 품질 및 공장 효율성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 성장을 통한 수익성 증대 등으로 이동하였음

* 인력, 생산설비 등 생산능력을 필요한 만큼만 유지하면서 생산효율을 극대화하는 생산 시스템

o 현재 MEP 활동은 혁신 및 성장 전략, 사이버 보안, 상업화, 린 생산, 프로세스 개선, 인력 훈련, 공급망 최적화 및 수출에 중점을 두고 있음

 

MEP의 주요 활동 사례는 다음과 같음

o ‘기업간 네트워크(Business-to-Business Networks)’ : 20141월에 NIST MEP는 네트워크 개발·구축·유지하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 (pilot project)를 위해 10MEP 센터에 250만 달러를 지원함

- 해당 2개년 프로젝트는 확장 가능하고 상호 운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전국 또는 일련의 지역 네트워크로 확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됨

o ‘메이크잇어메리카챌린지(Make it in America Challenge) :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고 비즈니스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오바마 정부의 주요 정책 이니셔티브로 추진됨

- 9MEP 센터, 10개 프로젝트(2개 프로젝트는 오하이오 센터)3년간 연간 125천 달러를 지원하고, 주로 중소 제조기업 공급망 연결성 향상에 초점을 둠

o ‘첨단제조업 일자리 및 혁신 엑셀러레이터 챌린지(Advanced Manufacturing Jobs and Innovation Accelerator Challenge) : 지역의 첨단 제조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 파트너십의 구축 및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임

- 또한 근로자 훈련 프로그램의 실행이나, 중소 제조기업을 국립 연구소나 대학과 같은 연구기관과 협력하도록 연계시키는 활동을 지원함

o ‘제조기술 엑셀러레이터 센터(Manufacturing Technology Acceleration Centers) : 20137월에 출범되었으며, 제조기업 경쟁력 강화와 점유율 확대를 필요한 새로운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방식 모색을 위해 출범한 5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추진됨

   

MEP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는 6년차 이후에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중단하고 센터가 자립하는 것으로 목표로 했으나, 점차 이 규정은 완화되었음

o 최초의 법에는 센터 신청자가 3~6년간 운영비와 유지 보수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6년차 이후 센터 완전 자립을 위해 연방 정부 지원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함

o 그러나 1998년에 의회는 6년 후에 연방 기금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하면서 5년 이후 기한 없이 3분의 1까지 지원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되었음

o 2017년에 의회는 NIST가 센터를 설립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본 및 연간 운영 및 유지 보수 자금의 최대 50%를 제공하도록 승인했음

- 이전에는 연방 운영비용 분담금이 센터 운영 첫 3년 동안 50%, 4년 차 40%, 5년 및 그 이후 3분의 1로 제한되었음

 

MEP 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연방 지원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음

o 트럼프 대통령은 2018회계연도, 2019회계연도 및 FY2020 예산에서 MEP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지원을 철폐하고자 했음

- 의회는 2018회계연도 및 2019회계연도에 MEP14,000만 달러를 지원했고, 2020회계연도의 경우 하원은 MEP에 대해 15,4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나 아직 상원에 계류 중임

o 연방 정부 지원금 확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MEP 프로그램 지속성을 강화하고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o 그러나 연방 정부 지원 확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수익자 비용 부담 원칙에도 맞지 않고, 궁극적으로 MEP 프로그램이 지역에서 실행되는 만큼, 연방정부 지원보다는 지역 기관과 단체의 참여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