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일본 중소기업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본 자료는 2024세의 인구유출과 기업규모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지역 중소기업 재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주요 내용]

 

인구감소,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일본은 경제성장률 저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며 특히 지방은 인구유출 문제도 있어 지역경제 사회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음

o 이에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활력 있는 일본사회유지를 장기비전으로 내걸고 대처하고 있는 정책이 지방창생(地方創生)

- 이 장기비전 실현을 위해 종합전략을 책정하고 각 지역이 자신들의 특징을 활용한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사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o 국가 정책으로 2015년 시작된 지방창생은 2019년도에 1기가 끝나고 20202기가 시작되는데 2기 목표 역시 지방의 인구유지를 위한 지역의 안정된 고용 확보·창출이 기본이며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임

 

지방창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구감소 억제로, 본 보고서는 인구증감 요인 중 전출입 같은 이동(移動) 인구에서 기인하는 사회적 증감을 분석하고 있음

o 전체적 경향을 보면 1539세에 전출입이 모두 활발하고 대학 진학이나 취직 등을 포함한 1529세는 전출이 전입을 상회하는 인구 순유출 지역이 많음

- 특히 2024세의 인구 순유출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순유입을 보이는 곳은 도쿄도(東京都), 가나가와현(神奈川県), 지바현(千葉県) 6개 대도시 도임

- 이는 대학 졸업자가 취직하는 시기를 포함하고 있어 지방에서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움직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o 25세 이상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역간 인구이동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2024세에 지방을 떠난 후 다시 돌아오는 인구는 적다고 할 수 있음

- 이 세대의 유출은 향후 지방권에 대해 25세 이상 생산인구 감소를 유발하는 동시에 출생자 수도 감소시키기 때문에 지방권의 인구재생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큼

 

지방창생은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지역고용을 첫 번째 기본목표로 하고 있음

o 그러나 고용의 입구에 있는 2024세는 지방에서 인구유출이 가장 많은 연령층이란 점에서 취로조건과 이들의 인구유출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o 이를 위해 근무처가 중소기업인지 대기업인지를 놓고 지자체별 2024세 전입 초과율과 중소기업 종사자 구성비(지역의 종사자 수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이 차지하는 비율)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음



o 중소기업 종사자 구성비가 큰 지역일수록 2024세 취업인구의 전입 초과율이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음

- 즉 중소기업 종사자 구성비와 전입 초과율의 상관계수는 0.86으로, 동 구성비가 약 75%를 상회하면 취업인구는 순유출 되고 있음

o 이렇듯 지역산업을 구성하는 중심 기업이 중소기업이 될수록 2024세의 취업인구 유출경향이 강해지는데, 이는 취업 시기에 있는 청년들의 선택은 지역보다는 대기업을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시사함

 

인구유출에 직면한 지역에 우려되는 부분은 기업의 인력부족으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심각한 인력부족에 직면해 있어 정부와 많은 지역들은 산관학은 물론 금융부문이 협력하며 중소기업을 지원중임

o 지원 내용은 비즈니스 매칭, 해외진출 지원, 판로확대 지원, 상품·서비스 개발지원, 기업재생, 금리 우대 등 매우 다양하고 최근에는 경영자의 고령화로 인해 사업승계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음

o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내용이나 프로세스가 제각각인데다 중소기업의 다양성도 커서 표준화가 쉽지 않아 지원의 효율성 향상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o 대부분의 지원책이 중소기업 각각의 질적 개선을 지향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수는 매우 방대해 지원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못하고 있음

- 더불어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전문 인재는 단기간에는 육성이 어렵고 증원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지원이 지역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

 

그러나 중소기업 인력부족이나 사업승계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중소기업 지원은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이 필수로, 개별 중소기업의 성장보다는 합병 등 재편을 통한 기업규모 확대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함

o 지방창생의 근간에는 인구감소 문제가 있으며 취업기(2024) 인구 유출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

o 최근 고학력화 된 젊은 세대의 유출을 직업선택이나 취로조건으로 억제하고 특히 대졸자 채용을 위해서는 지역기업의 규모 확대가 필수이며 이를 통해 지방생활에 매력을 느끼는 대졸자의 전입도 기대할 수 있음

- 인력부족 시대에 대졸자가 돌아올 직장이나 취로환경이 정비되면 지역의 경쟁력은 크게 향상된다는 점에서 향후 중소기업 지원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기업규모의 확대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