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동 보고서는 미국 중소기업청(SBA)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시행 현황을 정리하고 있음

 

[주요 내용]

 

미국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o 중소기업의 자본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출보증 및 벤처 캐피탈 프로그램

o 중소기업의 연방정부 조달 계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계약 프로그램

o 기업, 주택소유자, 임차인의 자연재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직접 대출해 주는 자연재해 대출 프로그램

o 기업 설립과 확장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경영 및 기술지원 훈련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별 2019회계연도 지출액은 다음과 같음



(기업가 개발 프로그램, Entrepreneurial Development Programs) 중소기업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경영 및 훈련 서비스를 제공함

o 중소기업청은 7개 프로그램과 2개 이니셔티브에 대한 예산을 받고 있음

- 2019회계연도 각 프로그램별 예산은 SBDCs 13,100만 달러, 기술지원 소액대출 프로그램 3,100만 달러, WBCs 1,850만 달러, SCORE 1,170만 달러, PRIME 5백만 달러, 상이제대군인 프로그램 1,270만 달러, NAO 2백만 달러, 기업가개발 이니셔티브 5백만 달러, 기업가정신교육 이니셔티브 350만 달러 



(자본 접근 프로그램) 자금 지원은 대출 또는 투자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짐

o 중소기업청에서 시행 중인 대출 지원의 경우 직접대출이 아닌 은행 등을 통한 보증서부 대출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7(a) 대출보증, 504/CDC 대출보증, 소액대출 등이 있음



(계약 프로그램) 중소기업이 연방계약 및 하청계약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함



(지방 및 지역 사무실) 미국 중소기업청은 68개 지역 사무실을 통해 중소기업 오너와 야심찬 기업가들에게 경영, 교육 및 아웃리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o 이들 지역 사무실은 중소기업 현장운영실(SBA Office of Field Operations)10개의 지방 사무실(regional office)이 감독함

o 지역 사무실은 매년 이해관계자 및 자원 파트너와 함께 2만 회 이상의 아웃리치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음

- 이 이벤트는 대출 교육, 정부 계약, 신흥 지역에서의 마케팅 이벤트, 수출과 같은 고성장 기업가 시장을 겨냥한 이벤트 등을 포함함

 

(자본투자 프로그램, Capital Investment Programs)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함



중소기업 옹호실(SBA’s Office of Advocacy)은 연방정부 내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독립된 의견을 제시하는 조직임

o 옹호실의 미션은 미국 중소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활성화시키는 것임

 

옴브즈만실(Office of Ombudsman)의 미션은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연방규제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임

o 연방기관에 의한 반복적인 감사 또는 조사, 과도한 벌금, 벌칙, 위협, 보복 또는 불공정한 조치 등에 대해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

o 옴브즈맨실은 기업가들이 실행된 활동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연방기관들이 이러한 우려를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이 있는 연방기관과 협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