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일본의 스타트업 환경은 크게 개선됐지만 미국이나 중국의 규모감과 비교하면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고 판단한 일본 정부는 스타트업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본 자료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주요 내용]

 

최근 세계 각국 도시는 스타트업 기업이 잇따라 자율적으로 탄생하고 성장하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음

o 미국 Startup Genome()가 발표한 스타트업 생태계 랭킹을 보면 산업·금융·과학기술 등에서 세계를 주도해 온 미국이나 유럽 도시 외에 중국, 이스라엘 등의 도시도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음

o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 일본도 스타트업 생태계 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에 매진하고 있음

o 20196월 각료회의가 결정한 성장전략 및 통합혁신전략2019는 스타트업 생태계 거점도시 형성을 위한 집중지원을 언급함

- 내각부,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Beyond Limits. Unlock Our Potential -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거점형성 전략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밝힘

 

일본 정부의 계획을 보면, 일단 생태계 거점도시 형성을 위해 랜드마크 프로그램 유치 등 집중지원에 나설 글로벌 거점도시’ 23, 지방창생과 연계해 지원하는 추진 거점도시를 여러 곳 선정할 예정임

o 공개된 스케줄은 2019년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20201월부터 공모를 시작한 후 3월 하순 거점도시를 결정하는 수순임

- 예비조사 항목에는 해당 도시의 스타트업, VC 등의 투자자 및 지원자,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황, 지자체의 노력 및 향후 계획, 대학의 활동상황 외에 인구동태, 교통접근성, 주거환경 같은 항목도 포함됨

o 구체적 전략에는 연구개발형 스타트업 지원강화가 포함되어 있는데, 세계적으로 AI, 로보틱스, 바이오 분야처럼 대학 등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첨단 기술을 담당하는 연구개발형 스타트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 그 배경임

- 이들 분야는 성공하면 사회에 큰 성과를 주지만 사업화까지 오랜 시간과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고 난이도 역시 높다는 문제가 있음



일본은 제조에 강하다’ ‘과학기술 입국이란 인식이 일반적이지만 정부는 현재 연구개발형 스타트업을 육성환경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창업에 도전하는 연구자나 창업가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할 방침임

o 그 시책의 하나가 일본판 SBIR제도(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 많은 혁신기업을 창출한 미국의 SBIR제도를 모방해 중소기업 등에 연구개발을 위한 보조금·위탁비 등을 교부하는 것임

- 그러나 미국과 달리 중소기업 전반을 타깃으로 하며 갓 창업한 연구개발형 스타트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효과는 있지만 미국만큼 임팩트 있는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 과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동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으며 최근 중소기업청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o 이 밖에 스타트업으로부터의 공공조달 촉진, 창업가 교육 및 시즈(seeds) 발굴·육성 같은 대학을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생태계 환경구축을 대책에 담고 있음

 

한편 일본 지자체는 새로운 산업과 고용을 창출해 청년유출을 막고 지역 활성화, 지방창생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의도로 스타트업 기업지원에 주력하고 있음

o 우수한 인재, 투자자금 등이 몰린 도쿄 외에 지자체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곳은 후쿠오카(福岡), 오사카(大阪), 교토(京都), 고베(神戸) 등이 대표적임

o 일례로 고베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액셀러레이터 500 Startups와 손잡고 2016년부터 ‘500 Startups Kobe Accelerator’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첫 회부터 3회까지는 디지털 영역 전반을 대상으로 총 56개 스타트업을 육성했으며 4회째인 올해 프로그램은 대상을 헬스케어영역으로 제한하고 고베시가 추진하는 고베 의료산업도시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실시함

o 또한 2017년부터는 스타트업과 시() 직원이 협동하는 지역과제 해결 프로젝트인 ‘Urban Innovation KOBE’를 시작함

- 고베시의 과제를 테마로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선발된 팀은 시 직원과 협력해 약 4개월간 제품·서비스 등을 개발하고 시제품이 출시되면 실증실험을 하거나 시()가 도입하기도 함

o 여기에는 그 성과를 지역과제 해결에 활용하는 것을 넘어 스타트업 기업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실증실험 할 수 있는 장이나 향후 사업전개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적을 만들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음

 

스타트업 육성, 생태계 형성은 성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중간에 환경이 악화되면 투자를 축소하거나 사업에서 철수하는 VC도 등장함

o 이처럼 환경이 악화된다고 해도 투자자, 대기업, 지자체, 대학 등의 생태계를 형성하는 이들이 장기적인 시선으로 계속 대처하며 생태계 육성 기운을 양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o 지자체의 스타트업 지원 역시 지역경제나 고용에 곧바로 영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선거로 수장이 바뀌면 방침이 달라질 수도 있음

- 스타트업 생태계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라도 장기간에 걸친 지원체제가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순하게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책의 연장선상이 아닌 새로운 시점도 필요함

o 지자체의 예산만으로는 스케일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현재 몇몇 지자체가 대처하고 있듯이 VC나 해외 지원기관, 대학 연구기관, 대기업 등 외부 기관과 적절하게 손을 잡고 인재나 자금을 유치하는 노력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