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4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혁신성장의 동력인 공공기관은 기업 입장에서 사실상의 정부이자 최대 조달 수요처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그간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로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이 미흡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달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개선에 이어 중소기업 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 도모를 위한 공공기관 현장공감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규제혁신의 주체가 되어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상시적·지속적 규제혁신을 위해 공공 기관별 기업활력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다.

 

 먼저 기업현장에 기반한 공공기관 규제애로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틀마련)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개별 공공기관이 협업하여 기업성장 응답센터(가칭) 단계별로 설치하고 기업 규제애로 상시 발굴하며 연계하여 처리한다.

(행태개선) 기업민원 보호제도를 확산하고 기업활력지수를 공표한다.

(추동력확보) 공공기관 규제정보를 공개하고 기업활력 제고노력을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