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2020년 예산이 12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본예산(10.3조원) 대비 30.2%(3.1조원) 늘어난 13.4조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중기부의 2020년 예산은 연결이 강한 힘을 만든다는 기조 아래 스마트 사회로의 전환 등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 창업·벤처기업의 도약(Scale-Up)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온라인쇼핑 확대 등 변화된 소비환경에 대응하도록 상점의 스마트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첫째, ‘스마트 대한민국건설을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 및 기술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 반영했다.

먼저, 스마트 공장 등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조 데이터 센터(‘201단계 67억원)를 추진하고, 산업부 등 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조 데이터 인프라 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미래 성장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은 2019(1744억원)에 비해 4,127억원 늘어난 14,871억원으로 증액 반영하였다. 특히, 인공지능(AI), 스마트센서 등 미래 분야 R&D 사업을 다수 신규로 반영하여 , 향후 신성장산업 창출 발판을 마련했다.

 

 둘째, 창업벤처기업의 도약을 지원하는 예산도 크게 늘렸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혁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돕도록 300개 스타트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450억원)을 신설했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기술 스타트업을 키우는 TIPS(‘19. 389억원 ’20. 544억원) 프로그램 예산도 늘렸으며, 민간에서 검증된 유망한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120억원)도 신설했다.

 

 셋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도록 돕는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스스로 온라인 공간에서 상품을 마케팅, 홍보 할 수 있도록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확대 반영(‘19. 75억원 ’20. 313억원, +238억원) 했다.

또한, 국회 심사과정에서 도시정비, 업종전환 등에 따른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융자 지원을 확대 반영(+500억원)하고, 소공인 복합지원센터(+25억원), 소공인공동기반시설구축(+15억원) 등 소외된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을 늘렸다.

 

 넷째, 지역경제의 균형 성장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규제자유특구예산을 확대 반영하였다.

금번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대폭 늘어난 1,103억원을 반영(‘1922억원)함으로써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 뿐 아니라 2차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중기부의 7개 사업의 2,586억원을 이관*하여 관련 중소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