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IBK 기업은행과 공동으로 11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나쁜 규제를 줄이면, 좋은 기업이 늘어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올해 규제혁신에 앞장선 공무원, 유관기관, 중소기업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규제혁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15명을 비롯해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아낌없이 지원한 기관·단체 관계자 14, 규제혁신 과제 발굴, 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선 중소기업 대표 16명 등 총 45명이 수상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처음으로 규제혁신 유공자 30명에게 적극 행정을 상징하는 규제혁신 대상’(일명 망치상)이 주어졌다.

 

 새로운 기업 생태계에 부응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해소와 신산업 분야 제도 신설로 사업 기반을 확장하게 된 기업들의 ‘3-UP 규제혁신우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Scale-up) P2P 대출 스타트업인 탱커펀드는 중기부 등 정부의 적극적 도움으로 P2P 금융법이 국회에서 제정돼 서민들에게 보다 쉽고 안전한 금융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되었다며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Level-up) 산업용 가열로 개발 업체인 제이엔케이히터는 울산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19.11)으로 그동안 난항을 겪던 선박용 수소충전소 실증 사업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새로운 도약 기회를 맞이하게 된 사례를 발표했다.

(Change-up) 수제 생맥주를 제조·판매하는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는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19.7)에 따라 생맥주 배달이 가능해짐에 따라 판로도 확장되고 고객 만족도가 높아졌다며 고마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