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16, 18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부 제조업장류(된장간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5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등은 내년 11일부터 5년의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두부장류 제조업의 경우, 국내 소비감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소상공인들은 매출 및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하여 대기업들의 R&D 투자가 위축되어 신기술신제품 개발과 해외 수출 등이 저해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되 다음과 같이 대기업의 사업 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하였다.

먼저 수출용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신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 혼합장소스류, 가공두부 등에 대해서는 업종범위에서 제외함

또한,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고 있고 프리미엄 제품 등이 개발되는 소형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형제품에 대해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한키로 함

또한, 대형제품의 OEM 생산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관계 등을 고려하여 최대 OEM 생산실적의 130%까지 허용키로 함

아울러, HMR(가정간편식), 찌개류 등 여타 식품제조 업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법인 내 자체 수요, 중간 원료로서 타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경우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함

두부의 경우, 콩 생산 농가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산콩으로 제조되는 두부에 대해서도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