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본 보고서는 인도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 현황에 관해 정리함

o 특히 인도 산업진흥청(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 DPIIT)에 등록된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주요 내용]

 

인도의 스타트업 정의는 다음과 같음

o 인도에서 회사법에 의해 민간 유한회사로 설립되었거나 유한책임 파트너십으로 등록된 기업

o 설립/등록 후 업력 10년까지의 기업

o 설립/등록 후 회계연도 중 어느 회계연도라도 연간 매출액이 100크로레(1억 루피, 한화 약 17억 원)를 초과하지 않은 기업

o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의 혁신, 개발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거나 높은 고용 창출 또는 자산 창출 가능성을 지닌 성장 가능한 기업

o , 기존 법인이 분할하거나 변경되어 재설립된 기업은 스타트업으로 인정되지 않음


인도 산업진흥청(이하, DPIIT)에 등록된 스타트업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음

o 지식재산권(IRP) 혜택, 공공조달 규정 완화, 노동환경법(Labour & Environment laws) 하에서의 자율인증, 스타트업을 위한 모태펀드(Fund of Funds for Startups, FFS), 스타트업의 신속한 퇴출(exit)

o 또한 DPIIT 등록 스타트업은 3년간 소득세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음

 

스타트업 인디아(Startup India)를 통해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과 채택을 장려하기 위해 고품질의 지식재산권 서비스 및 자원을 제공함

o 특허심사 패스트트랙 지원 : 스타트업의 특허 출원은 패스트 트랙 지원을 받는데, 등록 스타트업에 대한 프로세스는 더욱 빠르게 진행됨

o 1,000명 이상의 지식재산권 촉진자들이 지식재산권 출원을 지원함

o 특허출원 비용을 8천 루피에서 1,600루피로 80% 감면하며, 천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혜택을 받았음

 

인도 정부는 정부 부처, 부서 및 공공 부문 사업자가 모든 공공조달의 기준을 완화하도록 승인하였고, 스타트업은 과거 매출액, 과거 경험, 예치금 등의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음

o DPIIT에서 인정한 스타트업은 인도 정부의 최대 전자조달 포털인 Government e-Marketplace에서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음

o 또한 매년 2백만 건 이상의 입찰이 이루어지는 CPPP(The Central Public Procurement Portal of Government) 포털에서 우선 입찰자가 될 수 있음

 

스타트업은 설립 후 3년부터 5년까지 3년 동안 총 6개의 노동법과 3개 환경법 준수와 관련된 감사가 면제되고 자율인증으로 대체 가능해짐

o 27개 주에서 6개 노동법에 대한 자율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기업부(Ministry of Corporate Affairs)는 스타트업들이 90일 이내에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을 패스트 트랙 기업(fast track firms)’으로 공시함

o 일반 기업들의 경우 그 기한은 180일임

o 스타트업을 위한 파산 전문가가 배정되고, 이들은 회사를 대신해 자산을 유동화하고 6개월 내에 신청한 신용제공자들에게 대금을 지불함

 

정부 범부처 위원회 인증(Inter-Ministerial Board Certificate)을 받은 인정 스타트업은 설립 후 7년 중 연속 3년간 소득세가 면제됨

o 201641일과 그 이후 설립된 스타트업은 소득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

o 정부 범부처 위원회는 기업의 혁신성을 검증하며, 산업진흥청(DPIIT), 생명공학부(DBT), 과학기술청(DST)의 대표로 구성됨

 

인도 정부는 혁신 주도 기업의 개발과 성장을 위한 에쿼티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개발은행(Small Industries Development Bank of India, SIDBI)이 관리하는 1만 크로레 규모의 코퍼스(corpus) 기금을 마련함

o 이 펀드는 모태펀드 성격으로 정부가 증권위원회(SEBI) 등록 벤처 펀드에 참여하고, 이들이 스타트업에 2배를 투자하는 형식임

o 펀드의 흐름은 정부SIDBI벤처 캐피탈스타트업의 프로세스로 진행됨

o 47개 벤처 캐피탈에 3,120크로레가 제공되었고, 264개 스타트업에 대해 2,286크로레 이상이 투자되었음

 

스타트업 인디아는 스타트업들이 빨리 규모를 확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인디아 포털을 통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o 스타트업 인디아 포털에는 35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등록되어 있음

- 여기에는 투자자(113명 이상), 액셀러레이터(115개 이상), 정부기관(40개 이상), 멘토(490명 이상)이 포함됨